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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형법(참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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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형법판례 OX
[이태우 형법(참다움) 1]
이태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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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움
| 2023.04.20
35,000원
|
31,500원 (10%↓)
+
1,750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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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어느덧 형법 판례 OX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형사법과 관련한 판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동기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판례가 나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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