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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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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의 악법 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
[헌법 위의 악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저
|
삼인
| 2022.04.18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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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0원 (10%↓)
+
1,300P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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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법,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는가 『헌법 위의 악법 2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는 1948년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이 대표적인 악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
헌법 위의 악법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헌법 위의 악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저
|
삼인
| 2021.07.26
20,000원
|
18,0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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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P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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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정된 가장 오래된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년 12월, 이념적 대치가 심한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법 형태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 및 폐지 논란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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