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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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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연구총서 1]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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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원
| 2021.05.31
20,000원
|
18,000원 (10%↓)
+
1,000P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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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쟁, 특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 역량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은 재판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송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감정이라 한다. 최근에는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가에 대해 ‘흰옷 입은 법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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