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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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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1: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관련 규정(입법평가연구 23-14-01)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최경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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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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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자동차가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어려우며 자동차는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신차의 경우는 품질보증이 잘 되고 있으나, 중고차의 경우 구매 후 성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중고차 구매자 보호 강화 명목 하에...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2: 식품안전기본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윤계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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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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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입법평가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식품분야에서도 새로운 위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 해외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식품의 이력을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일원화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생명ㆍ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에 대한 일반 국민의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3: 친환경(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이유봉
저
|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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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기후변화체제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등 교통 부분에서의 배출관리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따라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36...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한국법제연구원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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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급변하는 국제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에서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10년 국제개발기본법 제정이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3년 마다 개정되고 있음 ○ 공적개발원조체계에 대하여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연계 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종합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V): 문화예술진흥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한국법제연구원
|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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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법의 성격의 변화 과정, 주요 내용, 법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3) - 외국인투자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최경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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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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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은 1998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외국인투자법 개정안 제안이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법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과 투자로 인한 긍정적 파...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2)
: 언론중재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최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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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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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터넷신문 등장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의 언론환경을 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언론환경에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법이 입법목적에 맞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체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데이터 및 설문조사를 통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언론중재법의 효과성에 대한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4)
: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규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홍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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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등 사용에 따른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부작용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은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감소하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법체계를 마련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5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홍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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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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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5』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정부간행물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김윤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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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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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21년 기준 기업결합 신고는 1,113건, 금액은 349.0조 원으로, 2020년보다 건수는 248건(28.7%) 증가, 금액은 138.8조 원(66.0%)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차원의 기업결합이 계속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경쟁당국과 동일한 사건을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1
: 전자상거래법상 C2C 중개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김윤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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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중고거래 플랫폼은 개인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를 중개하는 C2C 중개플랫폼을 대표하는 플랫폼임 -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된 이래 20년 동안 수...
'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홍성민
,
김은영, 양천수, 이동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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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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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K-방역의 일반적 평가 ○ 전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들과 같은 선진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 확진자 및 사망자 등 객관적인 수치로 보더라도 그리고 백신 접종률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꽤 성공적으로 코로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른바 K-방역에서...
품절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4)-외국인근로자고용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홍성민
,
최윤철, 박효민, 이보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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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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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범위 ▶ 입법평가 배경 ○ 2003년 제정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은 국가 주도의 외국인력 공급제도인 고용허가제에 관해 규율 - 고용허가제는 국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자 마련됨 ○ 고용허가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은 ‘사업장...
-다문화가족지원법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3)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최경호
,
김현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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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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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은 2008년 제정된 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법 제1조 목적). 「다문화가족 지원법」 의 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지원대상은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2)-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이유봉
,
장재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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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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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 내용 작성 ○ 환경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소외된 계층을 끌어 않는 포용적 성장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환경개선을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부과되었던 환경개선부담금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근거법률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1991.12.31. 제정, ...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입법(1)-소상공인 지원법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김윤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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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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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방법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임.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 비중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임 - 그러나, 소상공인 생존율은 3년 동안 29%만이 살아남을 정도로 매우 낮으며, 한 해 100만 여개의 업체가 새로 창업하는 대신...
2021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이유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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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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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 효과 ○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 ○ 국민법의식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법적 변화 환경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어떻게...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 분쟁실태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이유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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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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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분쟁실태조사연구(부록 2: 영국.웨일즈법 문제 해결에 관한 설문조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이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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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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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고, 최근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 활용 기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 활용가능한 지속적인 누적 데이터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조사를...
수요기반 통계개발과 데이터분석: 분쟁실태조사연구(부록 1: 분쟁실태조사결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 1]
이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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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 관련 통계나 데이터는 미미함에 반하여, 국내외적으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의 요청이 강화되고, 최근 데이터의 생산과 축적, 활용 기술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 과정에 활용가능한 지속적인 누적 데이터 생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수요기반 법 통계 개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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