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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의 시리즈 상품이 전체 8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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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리 I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공익과 인권 1]

양현아 저 | 경인문화사 | 2023.11.15

30,000원 | 27,000원 (10%↓) + 30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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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모성정책의 실태에 대해 논하고, 낙태 관련 법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가 출간된 지 올해로 꼭 18년이 되었다. 실제로 2010년대는 한국에서 낙태에 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크게 일어났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문(제269조 제1항) 및 의사에 의한 낙태죄(제27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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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공익과 인권 1]

경인문화사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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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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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사가 짧고, 충분한 인적?물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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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공익과 인권 1]

경인문화사 | 2017.03.28

28,000원 | 25,200원 (10%↓) + 280P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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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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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공익과 인권 1]

정인섭, 황필규 저 | 경인문화사 | 2011.03.21

22,000원 | 19,800원 (10%↓) + 22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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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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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시효 인권
[공익과 인권 1]

경인문화사 | 200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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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변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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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과 인권
[공익과 인권 1]

한인섭(韓寅燮), 이호중, 허일태, 이덕인, 이상원 저 | 경인문화사 | 2011.01.15

10,000원 | 9,000원 (10%↓) + 10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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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을 을 바탕으로 한 최소안의 대안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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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집
[공익과 인권 1]

정인섭 저 | 경인문화사 | 2008.11.13

38,000원 | 34,200원 (10%↓) + 380P (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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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글] 이 책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약 60여 건의 중요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을 모아 번역한 책이다. 중요한 조약의 경우 영문본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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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공익과 인권 1]

한인섭(韓寅燮), 이재승 저 | 경인문화사 | 2013.06.24

35,000원 | 31,500원 (10%↓) + 350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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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를 밀도있게 진행하면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는 국방의무의 엄격한 준수와 병역기피 등의 사유로 결론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정법적 권리로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 책에서는 대체복무의 도입을 뚜렷한 추세로 긍인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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