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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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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1]
한국경제연구원
| 2013.02.28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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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10%↓)
+
450P (5%)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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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보육에 대한 정책대결이 실종되고 어느 순간 여·야, 새 정부 모두에서 무상보육을 기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별개의 정치논리로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렇게 보편적 보육을 옹호하는 기저에는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과 여성의 노동공급’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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