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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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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 저 | 경인문화사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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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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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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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리 저 | 경인문화사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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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공식배분법(for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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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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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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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전혀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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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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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저 | 경인문화사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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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우리 기업소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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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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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저 | 경인문화사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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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았다. 이 연구가 세월호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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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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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민 저 | 경인문화사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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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회가 한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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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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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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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도 규범의 실질적 효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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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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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권 저 | 경인문화사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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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지킴과 아울러, 법 자체와 법 해석(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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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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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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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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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및 진보성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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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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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명을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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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과 건축물 : 건축물 수용과 보상의 법적 쟁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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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우 저 | 경인문화사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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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서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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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공무원 파업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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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문화사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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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해 알아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노동법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서는 프랑스 공무원을 포함한 공역무에서의 파업권을 서술 대상으로 하며, 프랑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권에 한정하여 행정법 등 공법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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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원의 심사 기준 및 방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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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영 저 | 경인문화사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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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적절한 사법심사 기준 및 방법을 정립하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규제)을 행정청이 추진할 경우, 그 기저에 놓인 가치관의 대립으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심히 대립하게 되면, 정치적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진화된다. 이때 사업(규제)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결정 토대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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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정책 대안의 모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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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저 | 경인문화사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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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활용해 그간 한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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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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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현 저 | 경인문화사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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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 관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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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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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저 | 경인문화사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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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였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적절하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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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 소송과 중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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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복 저 | 경인문화사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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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의 경합이 발생한다. 본서는 소송과 중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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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8(정년기념)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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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현 저 | 박영사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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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부터 정년퇴임하는 교수들의 논문을 엮어 Medvlla Iurisprudentiae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 책도 그 일환으로 간행되는 것이다.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묶어 2001년부터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부터 제6권, 그리고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과 제2권을 간행한 바 있는 저자로서는 실질적으로 국제사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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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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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석 저 | 경인문화사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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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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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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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영 저 | 경인문화사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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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한가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현재 상용화된 CBDC를 발행한 국가는 없고,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급수단의 활용도는 높은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야 하는가, 발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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