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최강욱‚ 김의겸‚ 금태섭‚ 이정렬...
검찰개혁,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
대한민국 부당거래 : 권력ㆍ검찰 그리고 언론 | 팟캐스트 김프로쇼의 그때 그사건
김요한 저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다 알고 있다고? 과연 그런가? 무엇을 감추었는지 보라! 권력은 누가 쥐고 있든, 그 자체로 견제 받아야 할 괴물이다 당시 SBS와 한겨레에서 법조계 출입기자였던 저자들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 언론이 엮인 사건들을 취재해왔다. 국가기관 안팎으로 벌어진 사건과 연루된 이들을 추적했지만, 국민...
문제는 검찰이다 :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김인회 저
『문제는 검찰이다』는 검찰개혁의 안내서이자 검찰의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펼쳐나갈 검찰개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첫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배경, 둘째 검찰개혁의 철학과 원칙, 셋째 검찰개혁의 구체적 과제, 넷째 검찰개혁의 성공 요소가 그것...
검찰외전: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
강희철 저
좀 아는 기자가 쓴꽤 하는 검사들의 속살 들추기확 잡고 싶은 권력자들의 겉말 뒤집기이 책은 문재인 정권 전반기 검찰 취재 현장의 기록이다. 이어지고 또 이어진 사건과 수사의 내막, 검찰의 생리와 속성, 검찰과 청와대 권력의 작용과 반작용, 개혁의 이름을 빌린 반개혁 조치들의 속내를 들춰보며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법조 ...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 조국 사태로 본 정치검찰과 언론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은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되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촛불시민의 진화 과정을 충실하게 기록한 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검찰, 정치권, 기성 언론과 1인 미디어, 그리고 두 개의 광장으로 양분되어 혼란...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권석천 저
그 어디에서도 자세히 듣지 못한 대법원 이야기!JTBC 보도국장, 불과 얼마 전까지는 중앙일보의 송곳이라 불리던 칼럼니스트 권석천이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후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보면 마치 법이 정치를 심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법과 정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지는 최강욱이 보기에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법조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며 작정하고 나...
판결과 정의 : 대법원의 논쟁으로 한국사회를 보다
판결은 마침표가 아니다!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우리 사회의 오랜 청탁 관행을 뒤바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쓴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경력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온 김영란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던지는 화두 『판결과 정의』. 대법관 퇴임 후에 선...
제국과 유신의 검찰 :
최영주 저
검찰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의 정체와 핵심유전자를 드러낸 논문이다. 이 논문이 앞으로 전개될 검찰개혁의 한 축인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한 법률 제정, 개정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등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에 있어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 등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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