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 법이라....
사실 -_- 인터파크 메인화면에 떠있기도 했었고, 책표지에 나오는 저자의 인상이 넘 좋다 생각이 들어서 -_-
저자의 이력도 놀랍고.. (저렇게 젊어보이는데 하버드대 종신교수라잖아!!) 해서
어떤 생각과 필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무려 하버드대 종신교수가 되었나 궁금하기도 해서
호로롱 사 본 책이다.
책 제목을 얼핏 보기에는 법에 대한 일반론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책이 다루고 있는 법의 범주가 작고 깊었다.
시간이 흐르고, 여성과 가정에 대한, 가정내에서 여성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바뀌면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미국내에서 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에 대한 글이다.
법에 대한 책을 보기로는 거의 두번째 정도? 밖에 안되었고,
그나마 첫번째 책이었던, '살아있는 우리 헌법이야기'는 왠지 질려버려서
이 책을 펴면서는 법에 대한 마음이 너무 생소하고 낯선 상태였다.
아주 작은영역을 깊게(사실 아주 깊다기도 그렇긴한데..) 다루는 책인데,
책을 통해서 법이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던가, 법을 놓고, 법에 대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생각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시대에 타당하게 흘러왔구나 하는 놀라움이 있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글로 표현될 수 있었구나 싶고,
작가 (무려 하버드법대 종신교수 석지영씨) 의 글이 저 고운 얼굴 '나 완전 여자요' 하는 얼굴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을만큼(이과전공이고, 나 역시 여자면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었군 하는 놀라움!!)
논리적이고 건조하면서 강한 흐름을 갖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넘흐넘흐 놀라웠다 !!!
: 계속, 진짜 여자가 쓴글이야? 하면서 봤는데, 사실 내가 보는 여자글이라는게
소설, SNS, 내 글 -_-;;, 카톡 정도 밖에 안됐구나 하는것도 새삼 깨달았달까
또한, 법이란게 그 시대와 사회에 타당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과거, 미국, 그런 시대와 그 사회에 타당해서
현재, 한국에서 내가 보기로는 황당 그자체인 생각들도 너무 많았다.
사실 미국과 한국 차이보다는, 과거와 현대의 여성을 보는 시각/ 가정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너무나 달랐고, 어쩌면 그 차이가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 남자인 친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싶은 내용들도 아주 많았다.
뭐 결국,
지금의 법은 나름 또 지금에 타당하게 바뀌어있다는 것,
가정(House), 남자의 성(城) 이 었던 그 곳,
그래서 정부와 법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멈추어야했던 그 경계이면서,
한편으론, 사회적으로 아무리 하층계급이라해도 남자(家長)가 그 안에서 왕과 같은(城主라는 면에서) 위치에 있고,
아내와 아이를 전형적인 남성으로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며,
아내를 남편이 죽이는 것과 남편을 아내가 죽이는 것이 완전 다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가정 폭력을 행하는 존재(주로 가장,남편,아버지)로부터 가족의 다른 구성원(아내,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접근(또는 연락,출입? 이 자체를 가정폭력의 대체물Proxy화)금지령을 내리고, 경찰에 무조건 체포할 의무(권리?)를 부여하고,
접근금지를 어겼을 때, 이것을 처벌하므로 해서, 피해자에게 권한을 주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그 가정 폭력 그 자체(나쁜 공기..같은?)를 접근금지위반(쓰레기?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처리할 수 있는)
으로 투사하여 딱 잡아 -_- 처벌하고 실제로 가정폭력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블라블라... 하는 것이다.
처음에 몇번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PROXY (나야 프록시 서버나 익숙하지...) 를 왜그리 자주 언급하나 했더니
참으로 깔끔하고 명백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캬아!! 하는 깨달음을 주었달까. 등등..
그래서, 한 5일 정도 점심시간과, 오늘 오후 바짝
틈틈히 멈추지 않고 읽어나갈 수 있었고, 법이 도출되는 과정의 그 논리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좋은 책이라는생각이 들었다.
아주 협소한 영역이었지만, .. 음... 꼭 ..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면서, 수학은 이런 것을 다루고, 이런식으로 증명하고,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관여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하는 구나! 하는 많은 깨달음을 주듯(그 역시, 평면기하이고, 수의 영역도 기껏해야 무리수영역..밖에 못가지만)
가정내 범죄와 관련 법에 대해 다루면서
법의 면면을 훑어보고 감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이었다.
어쩌면, 이 글은 작가의 생각이나 관점은, 그간 실재했던 사건들을 엮어가는 접착제 정도로만 작용함에도,
완전 괜춘하고, 완전 매력적이고 -_-, 접착후 투명하게 그 존재를 감추는 므찐 접착제같달까?
여튼 좋았다. 우훗~~
책에 뜨악!! 스럽고 우와 당연 !! 스러웠던 글들이 많아서
계속 줄을 쳐가며 읽은 책이라,
요약 하기보다는(위에 대충..) 줄그엇던 내용들을 옮겨 남겨보는게 좋을 것 같았다.
이하 참고 ======================================================================================================
독일서 하임리히(아마 HOME 인 듯) 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프로이트는
한편으로 이 단어는 친밀한 상태와 편안함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띠지 않고 숨겨진 상태를 뜻 한다
- 완전 -_- 와닿음.
남성의 집이 그의 성으로서 최종적으로 절대불가침한 장소
- 음흠. 완전 그랬을 듯, 그럼, 이제, 여성에게 집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 옛날이라면.. 감옥 -_- 아니었을 까 했는데, 역시 그런 말도 나온다.
이러한 재구성은 형법이 폭력에 대한 처벌을 넘어 가정 내 친밀한 관계까지도 통제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럼 당연히,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 옳은것인가, 어느정도까지가 옳은 것인가.. 도 생각해보게 된다.
민사접근금지명령은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퇴거시키기보다는 피의자를 그 집에서 배제시켰다.
- 그럼 형사접근금지명령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고보면 형사접근금지명령은 예상외로..
그닥 효과적이진 않다는거? 효과를 논하기 나름이나, 피해자의 권리하에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궁금해보고 보다보면 답이 나오고, 또 정리를 해볼까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고..
되려, 시험치면 재밌겠다 싶고?
접근 금지명령은 집안에 있는 순수한 행동으로부터 범죄를 이끌어냈다.
- 무엇보다, 가정내 범죄를 구체화시키고, 범죄로서 다룰 수 있게, 손쉽게 범죄화할 수 있게 됐다는게
참 인간스럽게 똑똑하고도, 인간답게 =_= 문제의 소지도 일파만파..
사실상 이혼: 불법괍계
- 챕터제목인데, 보통 사실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지 사실상이혼이란 말을 법의 관점에서 듣기로는 처음인데(왜 아줌마들 수다속에
이혼한거나 마찬가지지~~~ 하는건 가끔듣지만) 이 표현자체의 위력과 적합성에 놀람 -_-b
결혼도 안한 사이에서도 만들어지는 사실상이혼이라는 상태. 법이 인간과 인간의 친교에 끼어들어 단절시켜도 되나 싶은데..
폭력이 존재하는 가정은 이미, 결혼이 제공하는 권한을 누릴 자격도 없고, 권리가 있다 볼 수도 없고, ..이런 얘기도 나중에 나옴.
가정 폭력의 뿌리가 결혼이라면 가정폭력 잠재성이 높은 결혼을 끝내야하는 것이다.
- 이 글(p110) 정도 보고 나면 슬슬.. 이 책을 보고 있는 자체를 숨기고 싶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부모님의 가정에 폭력이 전무했다? 할순 없지만 아주 거의~~거의 ~~ 없는 가정이었는데
남은 몰라도 내가 이 책의 내용을 알다보니, 무슨,, 집에 문제가 있고, 폭력가장이 있어서 보는 것처럼,
책을 보는게 무슨 활로를 찾으려는것만 같고, 아빠를 모함하는 것만 같아서 =_= (나름 우리아빠는 90점대의 남편,아빠라생각하는데도)
집에 있는 사람은 침입자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
-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바로 책에서는 그런 내용도 언급한다.
집의 범위가 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시민-사회/공공장소 까지 확대되는
한 개인이 있을 권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있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후퇴의 의무에서 정당방위(치명적인 힘 포함, deadly force, 즉슨,, 죽여도 됨요 =_= )로
법의 지시?가 바뀌어간다는거다. (물론 아직은 미국의 주마다 정책이 다른듯)
또 그러고보면, 정당방위 라는 말의 반대는 뭔가 하고 생각도 안해봤는데.. 정당방위의 권리에 반대되는 개념은
후퇴의 의무(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살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는?) 였다는 또 당연하고 새삼스런 개념이었던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면 이는 그가 낯선 사람 혹은 타인을 죽인 것과 같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죽였을 경우 법적으로 훨씬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가 ... 남편의 권위에 대한 모든 종속됨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반역의 일종으로, .. 블라블라..
- 이게 뭔 소리고!! 라지만, 너무나 =_= 과거에는 당연했을 법한 생각인거다.....
나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 ㅠ_ㅠ.
이 법은 가정폭력을 종종 동반하는 감정적인 분노상태일 때 상대방을 총으로 쏜 사람들을 변호하는데 남용될 것이다.
- 꼭 .. 이 직전까지 읽다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그럼 후퇴 안하고 가장을 막 죽여도될지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게
이 책은 이렇게... 생각나는 생각에 대해 딱인 타이밍에 같은 질문, 딱들어맞는 답, 진행중인 상태, 중 하나를 제시한다.
사람이 생각하는게 다 거기서 거기인 듯 -_-a
사생활에 대한 개념은 집 안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생각 속에 요약이 된다.
- 에휴........... 이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페미니즘 관점인지 아주 고리타분 남성 위주의 생각인지
모호해지기도 한다.... 사실 사생활은 가리고 숨겨야한다는 상식이 있는 것인데, 여성은 가려지고 숨겨져야하나 -_-;
가정 내에 죽은 듯 없는 듯 해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정말 여성만 그런 것인가, 남자에게 사생활이란
남성과 가장에게 사생활이란 여자 뿐인가... 싶어지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안그렇기도 하잖아?)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다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초대 또는 동의에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합리적인 것이다.
- 보통 집으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 결혼이 문제가 있다는 흐름이었다.....나름 타당하다 -_-b
오늘날 헌법 문제상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파트너인지 분명치않다.
- 이것이 글을 읽다보면, 계속 고개를 드는... 한 문장을 놓고도, 한 판결을 놓고도, 이것이 극단적 페미니즘인가,
아니면 페미니즘을 가장한 여성무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걸 딱 심플하게 표현한것 같다.
단적으로, Lady first 가 여성을 존중하는 것인가? 남성의 액세서리로서 여성을 관리하는 것인가?
여성은 약하다는 생각은 생물학적인 면에서 당연한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배려를 위장하여 많은 기회와 권리를 뺏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남녀가 정말 같아질 수 없는 것도 아닌가? .... 하고.
.. 우선 여기까지.
뭔가 .. 집 한구석에 있던 어떤 관심없던, 먼지쌓인, -_- 먼가 거대하고도 신경써야될지 말아야할지 싶은..
어떤 실타래 털실 한 끝을 잡아당긴 느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