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가 분당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동안 자칭 혁신하겠다는 혁신비대위가 보여준 것은 결국 이런 거였다. 통합진보당의 패권을 자신들이 차지하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깨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정치사에 길이 남을(?) 전무후무한 일들을 자행한다. 본래 제명은 어느 정당에서나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혁신비대위가 감행한 제명은 성격이 달랐다. 처음에는 특정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 후보보다 선순위에 있는 장애인 전략후보를 제명했고, 나중에는 탈당하고 같이 신당을 꾸릴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또 한 번 제명을 단행했다. 정치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다.

비례대표 경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된 이 사태. 과연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대강의 본질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그냥 1차 조사보고서에서 언급한 총체적 부실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도였고, 2차 조사보고서 역시 조작되었다는 정도였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선택한 책이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라는 책이었다.

당초 진상조사위가 4월 12일 꾸려진 것은 참여계 오목만 후보가 제기한 전여농 윤금순 후보의 부정투표 논란이었다. 그래서 오옥만 후보가 추천한 고영삼 위원과 윤금순 후보가 추천한 신지연 위원이 진상조사위에 들어갔고 조준호 공동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 금정구의원 이청호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고, 며칠 뒤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부정 문제를 부각시킨다.

겉으로 나타나는 통합진보당 사태의 시작은 5월 2일 있은 조준호 위원장의 진상조사결과 발표다. 이날 조준호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선거를 선거관리 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나중에 제출되는 진상보고서에는 진상조사위가 정작 조사해야할 윤금순 후보의 부정투표 논란에 대한 것은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밝혀진다.

이후 일어나는 일들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 생략하기로 하고, 과연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일까? 책에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가장 가슴에 와 닿은 글은 김철민 수원시민신문 기자가 쓴 글이다. 기자의 글에 따르면 사태의 발단은 지난 총선 결과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보인다고 했다. 총선 결과 당권파 절반의 승리, 울산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전멸, 참여계는 1석만 얻고 전멸, PD계 노회찬과 심상정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 결과로 유시민과 심상정은 거의 패닉에 빠지게 되고 당권파의 조직력과 결합력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즉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권파의 흠집과 부정이 필요했다. 조사위가 구성되고 이정희 공동대표는 조사위에 전권을 주는 실수를 하였고, 조사위는 교묘하게 언론을 통해 비례대표 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전 국민에게 노출시켰다. 당권파는 즉각 조사위의 부실한 조사를 지적했지만 다음 날 조준호 위원장은 일부 사과만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린다. 그리고 조중동에 의해 시작되는 종북주의 망령. 그래서 기자는 조준호의 오판, 심상정의 노림수, 유시민의 과욕, 이정희의 무대응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공감 가는 또 하나의 분석은 김영종 작가의 글이었다. 철저하게 기득권과 언론, 그리고 진보 지성인들이 합세하여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가 피라미드 상층을 지키는 엘리트 지배계급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것을 막았다는 것. 아니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몰론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그 중심에는 이정희 전 대표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정리한 것은 아무래도 김인성 교수가 아닐까싶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건이고, 지역의 건설업자가 자기 이권 챙겨 줄 국회의원 만들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 한 문장이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어보고 낸 결론이니 말이다.

책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은 이병창 동아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누가 죽산 조봉암을 죽였는가?'라는 글이었다. 죽산 조봉암을 죽인 것은 이승만 정권이지만 당시 장면이 이끌던 민주당은 이를 침묵으로 지원하였던 것이란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기세로 부상하는 진보당이 민주당에게는 부담 가는 존재였던 것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사법살인을 하는데 조연으로 방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4·19 이후 분출하는 민중적인 요구를 수용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 진보당과 조봉암이 있었더라면 분명 그런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란다. 그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 앞에 통곡한다면서 말이다.

유시민이 말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은 나치의 논리 즉 국민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전후 나치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권이론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 말이다.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머리에서 입까지만 진보인 사람들, 진보인 척하지만 보수인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진보 언론을 표방하지만 오히려 더 정파적인 한경오프(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어쩌면 차라리 잘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 사태로 분당 세력들의 진의를 알게 되었고, 개방형명부 비례대표에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넣은 것이 얼마나 당에 해악을 끼치는 지, 그리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았으니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시우 사진작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낙관주의라고 하지 않았을까.

 

통합진보당사태, 진보의블랙박스를열다, 김인성보고서

 

『비탈진 음지』는 1970년대 산업화 이후 농촌을 버리고 무작정 상경하여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무작정 상경 1세대'의 이야기다. 가난이 죄가 아닌데 모진 설움과 학대를 받는 민초들의 삶과 애환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뒤섞여 참 구슬프게 다가온 책이다.

주인공 복천(福千)영감은 농사를 짓고 사는 가난한 농부다. 어느 날 마누라가 병에 걸려 복천영감은 몇 안 되는 가지고 있던 논을 전부 팔아서 병을 고쳐보려 하지만 병원비도 안 된다. 그래서 이웃에 돈을 빌려 가까스로 병원비를 마련하지만 마누라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43세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다. 졸지에 빈털터리가 된 복천영감은 이웃 소를 빌려 몰래 팔고는 작은아들 영수와 큰딸 영자를 데리고 무작정 서울행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한다.

복천영감이 만난 서울의 인심은 차갑고 야박하기만하고 없어도 넉넉하고 믿음직스러운 고향의 인심과는 딴판이었다. 다행히 서울역에서 떡을 파는 같은 고향 여인을 만나 비탈진 음지에서 두 아이와 서울생활이 시작되고, 시장 지게꾼과 공사판 노동자 등 이것저것 직업을 구해보지만 먼저 하고 있던 사람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한다. 그러다 떡집 부부의 권유로 땅콩장사를 시작해보지만 리어카마저 훤한 대낮에 도둑맞아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칼갈이다. 물론 여기에는 복천영감보다 먼저 상경하고 소식이 끊긴 큰 아들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보태졌다.(중략)

볕이 들지 않는 비탈진 음지는 복천영감말고도 같은 고향사람으로 복천영감의 서울생활을 도와주었던 떡집부부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부잣집 식모로 들어온 금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작품은 1973년 중편소설로 발표되었던 것으로 2011년에 장편으로 다시 펴내게 되었단다. 40년이나 지난 지금도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비탈진 음지가 없어지기를 고대하며 장편으로 개작하게 되었단다.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은 작가의 말에 나오는 아래 문장이다.

'굶주리는 사람이 단 하나만 있어도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시인 릴케의 고통스러운 읊조림입니다. 하물며 소설가로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독자들 또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비탈진 음지"를 읽을 필요가 없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읽는 내내 우울했던 소설이라 40년 전의 배경이라고 애써 자위하면서 읽었지만 지금도 비탈진 음지에 기존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과 자꾸 겹쳐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올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모든 후보가 복지를 말하지만 생각은 다르다. 복지를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도 있고 복지를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후보도 있다.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원을 복지축소로 해결하는 현 정부를 보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 지는 자명하다.

비탈진음지, 조정래, 무작정상경1세대, 상경1세대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행되면 멀쩡한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한다. 한창 자녀교육비며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라 비슷한 직장을 구하게 되면 좋겠지만 여의치 못하다. 결국 퇴직금과 은행대출 등으로 시작하게 되는 자영업. 그마저도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단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골목 사장 분투기』는 외국계 해지펀드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되어 홍대 부근 건물 2층에 35평 규모의 점포를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이것도 부가세에다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400만원에 육박한다.)으로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지금은 소셜 카페의 기획자로 3년째 카페바인을 운영하고 있는 강도현씨가 쓴 경험담이다. 그래서 이 책은 자영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책이고, 반면 위정자들에게는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절벽으로 내몰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절박한 애원이기도 하다.

 

  저자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비싼 임대료와 골목 상권까지 침범한 대기업의 횡포다. 여기에 가세되는 것이 바로 정책. 알다시피 이명박정부 들어서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써서 수입물가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까지 띄워놓았다. 자영업자들의 자재비를 국가에서 고맙게도(?) 올려줬던 것이다. 그렇다고 가계의 실질소득이라도 올랐으면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껀데, 이마저도 안올랐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는 모두 다 올랐는데 매출만 안 올랐 것이 자영업이 처한 현실이란 거다.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1958~1971년 사이 출생자)들의 은퇴가 진행되는 지금부터 약 30년간은 자영업 쇼크는 계속 진행형이라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즉 '자영업 대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책에는 저자 외에도 가게 문을 닫는 몇 가지 사례가 담겨있다. 그중 하나가 장사가 잘되어서 오히려 문을 닫아야만 한 경우다. 자영업을 하려면 보증금과 임대료 말고도 초기 투자비용이 제법 든다. 시설비(인테리어), 집기 구입비, 광고료 등 어림 잡아도 몇 천만원대다. 근데 처음 구한 점포가 포괄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면 더 큰 점포를 구해야 하고, 고용인원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쉽게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대로 두면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떠나버린다. 결국 다른 사람을 고용해보지만 예전으로 복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대기업 편의점을 하게된 경우인데, 초기 투자비용이 안드는 대신 그게 전부 빚으로 남아 있는거란다. 그래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하려하면 위약금으로 그 빚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저자가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점을 앞서 말한 두 가지에 국한하지 않는다. 바로 권리금에 대한 문제다. 시장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 얼마 전 일어난 용산참사도 권리금 때문이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가 나름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과연 먹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참을 쓰다보니 온통 어두운 글들로 가득차 버렸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저자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사수해야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재무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은 발로 정복하고, 그리고 업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또, 자영업을 시작했으면 망하지 않기 위한 10계명도 제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도 있다. 자영업 업종 분포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과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 그리고 임대료와 권리금 구조를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도 언급한 부분이다.

 

   이코노사이드(econo-cide)라는 용어가 있다. 경제(economy)와 자살(suicide)의 합성어로 경제적 곤궁에 몰려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다. 즉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인데 저자가 책에 이 용어를 인용한 이유는 자신이 겪어보니 자영업자가 자살하는 것이 이해가 가더라는 것이다. 서글픈 이야기다.

 

  기업과 자영업의 차이는 책에서도 설명이 있지만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다. 기업은 자금 운용에 리스크가 오면 증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다양한 해결책이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결국 사채에 손을 대게되고, 나중에 빚 갚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이코노사이드를 선택해버린다는 것이다.

 

  저자가 소개했듯이 아무런 정보와 대책 없이 자영업 세계에 발들이는 순간 80%는 망한다고 한다. 정말 자영업을 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꼭 이 책을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더 큰 바램이 있다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제도를 싹 뜯어고쳐 정말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족) 사진 찍어 놨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 싶어 사족을 단다. 위에서 자영업을 하기 위해 맨 처음으로 재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있었다. 아래 사진으로 보충하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인건비를 가져가려면 매상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사진에서는 매월 비용으로 임대료, 인건비 등 68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월매출은 무조건 680만원은 넘어야 정답이다. 커피 한 잔당 평균 4천원으로 잡으면 1,700명이면 되는데, 그러면 하루 평균 57명이 와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말이다. 근데 이 기준은 자영업자 인건비는 계상되지 않은 손익분기점이다.

 

※ 저자의 트위터 : @cafevine @sohonam

 

 

골목사장분투기, 자영업자, 이코노사이드, 비싼임대료, 재벌의골목상권독점, 권리금, 자영업의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