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생으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 미국 자유인권협회 법무 자문위원,미국 연방 상소법원 판사
미국 연방 대법원 여성으로 두번째 대법관에 임명,
긴즈버그의 이력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힙한 할머니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게 아님을 실감할수 있었다.
또 대법관 시절 다섯 번의 소수 의견을 내서 최다 소수의견 기록을 세우는등
그녀는 사건을 보는 시각을 평등에 입각해서 보려 노력했다.
사건별 내용을 담고 그에 따른
긴즈버그가 참여한 법정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녀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 투쟁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주고 있다.
물론 법정에서의 싸움은 변호사가 대행해주겠지만
아 이런 소송에선 이렇게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책속 간접 경험을 통해 법적인 지식도 얻을수 있었다.
아들이 사망한 뒤 전남편과 아들의 재산 집행인 자리를 놓고 법정싸움을 한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 개요를 변호사들과 작성한 긴즈버그,
유감스럽게도 아이다 호주 법은 '여성보다 남성을 우선해야 하므로' 전남편에게
집행인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결정 지어졌다.
이에 긴즈 버그는
'남성이 지원할때마다 여성이 재산 집행인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 미국 수정 헌법 14조에서 금지한 임의적이고 불평등한 처우인지 여부와 수정헌법 13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졌고,결국 남성을 선호하는 아이다호주 법이 '수정헌법 14평등 보호조항이 금지한 종류의 임의적 입법결정'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의 판결을 받는 승리를 이끌어 내었다.
'1976년 ACLU의 여권 프로젝트 위원장이던 긴즈버그는 '크레이그 대 보런 사건'의 법정 조언자 자료를 공동으로 작성했는데 조언자 자료는 소송에 직접 관련되지 않지만 단체 혹은 개인이 법원에 제출한 법적문서로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에 저알코올 맥주를 살수 있도록 허용한 오클라호마주 법에 반대한다.이 법은 얼핏 보면
여성을 위한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평등이 아닌 편견으로 보고 이또한 여성에게 해로울수 있다고 판단 하는등 '의심스러운 분류' 라는 원칙이 깔린 전제를 좀더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했다.
2부 스트럭 내 국방부 청원인을 위한 의견서
이 재판은 임신 중지권 재판으로 유명한데,
청원인인 스트럭 대위가 임신을 하게되 었고, 출산 직후 아이가 입양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공군 장관은 뜻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 청원인에의 고소를 기각 했다. 즉 임신을 중지해야만이 복부에 적합 하다는 선언인것인데
이는 수정헌법 5조의 정당한 법 절차에 내재한 평등 보호 조항에 따라,
공군이 일시적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여타 신체조건에 대해서는 모두 병가를 허용하면서 여성 장교가 임신을 중지 하지 않았을때 즉각적인 제대를 명하는것은 여성차별이며 개인의 잠재력이 구속당하거나 평등한 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는 청원인의 입장을 피력 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에 따라 개인의 잠재력이 구속당하거나 평등한 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을 낸 의견서의 내용이다.
여성 또는 남성으로 규정된 계층에 기회를 배제하는 정형화된 인식을 근거로 불리한 처우를 할때 성차별은 성립한다며 임신관련 규정도 사법 검토후 모두 수정되었다고 한다.임신은 여성에게만 일어 날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의료적 상황과 유사하므로 그와 같은 취급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긴즈 버그는 이러한 일반화 젠더가 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축소하기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증명. 결국 스트럭 대위는 직위를 유지했다고 한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처벌되어서는 안되는 변경 불가능한 선천적 특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허용할수 없다고 긴즈버그는 예리하게 의심스러운 분류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임신중지 사안을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변호하려 했다.
과거의 잣대와 다르게 임신 결정권은 오늘날 여성에게 주어졌다. 여성의 지위는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화 되었다지만 의식수준의 차이등으로 여전히 남녀차별은 존재하고 있다.
3부 에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 소수의견
긴즈 버그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젠더외이 인종차별문제등에 소수 의견을 내면서
법을 통한 여성해방과 모든 시민에게 평등권에 기초한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도 지구촌 이웃인 미국이 인종차별로 아시안인 및 흑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일을 TV뉴스들을 통해 끊임이 없이 보고 있듯이
미국이 비록 인정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적, 사법적 해결책을 마련했지만
수백년간 편견으로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제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건국시절에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에 불과했다니, 하물며 대한 민국은 어떠한가?
지각있고 법대에서 드물게 수제였던 그녀가 겪은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해야할 목표지향으로 삼고 ,끊임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을 강구하였다.
긴즈버그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몸소 겪었던 불평등에 분개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앞으로의 사명감을 규정짓고
꾸준히 여성 및 모든시민의 평등권에 기초한 헌법의 자유수호를 부르짖었다면 그보단 25년 더 일찍 태어난
보브와르는 남성지배하에 여성은 자기를 인간으로 완성 할수 없고 이는 여성의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라며
남성중심주를 파헤쳤고 여성이 낮은 신분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발휘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2의성'등으로 여성 인권을 울부짖었던 보브와르,
이 책을 읽으면서 보브와르가 오버랩 된다.
여성인권을 위해 물러섬 없이 당당히 싸워준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여성이 그나마 제목소리를 내고 사는 날이 오지 않았나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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