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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 때 자격증 공부때문에 법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이과생인 내가 법전을 처음 대했을 땐 먼저 한자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은 어려운 조문이 이해와 암기를 가로 막았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많은 조문과 그 조문에 다양한 견해와 판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판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험을 위해 무작정 외어야 했다.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있었다. 잠시 공부한 법이었기에 깊은 생각은 해보지 못하고 지난 시기었다.
그러다 다시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이책을 접하면서 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지식이 일천하여 깊이있게 생각해 보진 못하지만 나름 진지해져 본 것이다.
법은 진리가 아니다!
맞는 말이다. 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에 있던 태형이 없어지고 미국의 한 주에 있는 '한 달에 한 번 부인을 때릴 수 있다.'는 조항은 우리나라에선 감히 상상할 수 없다.
하물며 보편적 진리를 담아야 할 법 들이 소수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한다면 어떨까?
사실 이런 물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식 자리잡아 가고 있던 차에 이 책을 접하자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 자리를 뒤엎고 말았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상황을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정치인과 입법자가 다르다고... 분명 정치인들이 당선되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입법자인 것을. 왜 그랬을까?
우리는 정치인을 좋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추한 행동을 보며 그들을 견제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단지 시선을 돌리고 만다. 하지만 이 책을 본 후엔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바른 국회의원을 선택함은 물론 그 뒤에도 스스로 활동을 잘 살펴와야겠고 혼자서 힘든 부분은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단체를 후원해서라도 견제해야겠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 전반과 관련이 있는 법체제를 지키는 방도인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입법이 단지 국회의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이책은 지적한다. 국회 내의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와 법으로 부터 너무 떨어져 있는 국민들도 나무라고 있다. 특히, 국회 내의 공무원, 그 중 법제실의 실상은 대단했다. 법제실 내에 법학자나 법 전문가가 전무하다는 얘기는 실로 충격적이다.
“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
일단 법이 만들어 지면 개정을 통해 유지 되긴 쉬워도 폐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점을 이용해 로펌처럼 거대한 법률회사는 일부 기득권자나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일부 정치인과 결탁하여 일부을 위한 법을 만들기도 한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리고 이런 악법을 준수토록 일반국민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런 법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족쇄가 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저자와 같은 이런 양심적인 법학자가 있는 한 아직 우리나라는 희망은 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분들께 힘이 되어주고, 법의 제정, 개정 그리고 적용하는 순간 모두를 두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찾을 게 아니라 올바른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양심적인 정치인을 찾아 힘을 실어줘야겠다.
한편으로 이 책이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지 않고 국민과 법조계와 소통이 되는 계기가 되어 법이 그 본연의 임무를 찾아갔으면 좋겠다. 법조계와 입법자들의 양심을 믿는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한마디를 실어본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책에 쓴 내용들이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책에 담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한 99%의 이야기가 아직도 내 가슴을 누르고 있기에 나는 시원함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더욱 크다. 하지만 내가 시작했으니, 누군가가 바통을 이어 받아 더욱 힘차게 달려줄 것이라 믿는다.』
_<책을 마치며>, 류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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