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대한 여론조사

상당수 국민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무상복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무상복지 재원을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무상복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한 결과, 무상복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50.3%,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34.5%로 나타나, 무상복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원 확보와 관련한 증세 문제에 대해선 '세금까지 늘리면서 무상복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이 51.6%로 '증세를 하더라도 무상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31.3%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복지에 대한 의견

차기 여야 대권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복지론을 공격하고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손 대표가 복지를 확대하되 증세를 하기보다는 부자감세 철회라든가 비과세 감면 축소 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데 대해 “현 정부가 부자감세를 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이 현저히 나빠졌고, 국가부채가 현저하게 증가해 백수십 조가 늘었다. 이것을 철회하는 것은 원상회복, 재원 감소를 막는 수준이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다운 복지를 하려면 지출계획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부자증세, 이 두 바퀴를 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81%가 부유세에 대해서는 찬성했는데 무상복지, 보편 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선호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맞춤형 복지정책하고 오히려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질문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니까 현재 재원이 백 원이면 백 원을 일정하게 놓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 이런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못사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표가 “복지를 얘기하면서 왜 돈만 얘기하느냐, 중요한 건 따뜻한 관심이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따뜻한 관심, 중요하지만 전임 정부들이 따뜻한 관심으로 복지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됐을 거다. 복지는 돈이고, 복지는 성장기반이다. (박전대표의 복지론은)복지를 소비로 보는 시각이다.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러한 시각 갖고는 한국형 복지의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한 것이고. 복지를 동정심으로 보는 시각, 과거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지방향에 대해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민소득 2만 불에 1조 달러 규모의 경제, 또 앞으로 3만 불, 4만 불, 이렇게 목표를 내걸고 있다면 적어도 복지 수준에서도 OECD 평균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소득만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복지 수준도 OECD 중간은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며 “돈 없이는 복지도 없다, 이 말이 맞다면 OECD 평균으로 가려면 지출도 OECD 평균으로 가야되는 거다. 물론 이것을 당장 몇 년 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복지발전 1차 5개년 계획, 10년 또는 15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복지, 노후보장, 이러한 선진국들이, 복지국가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으로 방향을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한 복지에 대해서 살펴 볼 수 있는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참고자료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http://www.siminilbo.co.kr/article.aspx?cat_code=01040000N&article_id=20110126105800038

*edited by sophia

복지국가, 대처, 레이건

공정무역 아름다운커피 개점

비영리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의 공정무역 브랜드 아름다운커피는 주식회사 세정의 공간기부로 서울 대치동 세정 사옥 1층 30㎡ 크기의 여유 공간에 카페가 입점하게 되었다. 아름다운커피 세정점은 13일 오전 주식회사 세정 사옥 1층에서 세정과 미래 박이라 대표이사, 세정과 미래 이응삼 상무이사와 아름다운가게 홍명희 상임공동대표, 아름다운커피 이강백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점 기념 행사를 갖고 개점을 알렸다. 세정과 미래 박이라 대표이사(왼쪽)와 아름다운가게 홍명희 상임공동대표가 세정 사옥 내 아름다운커피 카페 공간 무상임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환경을 위해, 1회용 컵 사용 자제

커피전문점 1회용컵이 사라질 것 같다. 환경부는 커피점문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매장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컵만을 사용하는 ‘1회용 컵 없는 매장’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8일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환경부장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회용 컵 없는 매장’ 전환 선포식을 가졌다. ‘1회용 컵 없는 매장’은 1회용 컵 대신 머그컵이나 유리컵 등 다회용 컵으로 제공하며 개인컵 사용 고객에게는 300원의 가격할인 혜택도 준다. ▲1회용컵없는 매장 선포식. 오른쪽 세번째가 이만의 환경부장관. 다만, 스타벅스는 고객이 매장밖으로 가져가길 원하는 경우는 현행처럼 1회용 컵을 제공하되 타 매장과 구별하기 위해 표준화된 로고를 부착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1회용 컵 없는 매장’에 대한 홍보와 함께 1월 25부터 1단계로 50개점을 우선 전환하고 연내에 전 매장(330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스타벅스 커피의 선도적인 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타 업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없는 매장’ 정착을 위해서는 불편하더라도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그간 매장내 절수기 설치, 머그컵 설치대 보급 등 친환경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업계 최초로 ‘1회용 컵 없는 매장’ 전환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커피는 전국 330개 매장에서 연간 약 4100만개의 1회용 컵을 소비한다. ‘1회용 컵 없는 매장’ 으로 전환시 매장내에서 사용하는 약 1600만개의 1회용 컵이 줄어 연간 24억원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한 줄로 이어 놓으면 서울과 부산을 2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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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커피의 정치학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84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639928

*edited by sophia

환경, 커피, 아름다운가게, 스타벅스, 텀블러, 공정무역, 일회용컵

<커피의 정치학>

공정무역의 본연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

분명,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상품을 구입함으로서 농민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대안적 시장을 지원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무역에 대해 알게 되고 관계를 맺어 갈수록 이런 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생산자들과 공동체들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훨씬 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공정무역의 성장은 골이 깊은 갈등을 만들어 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증마크의 정통성과 실효성은 물론이고 미래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 공정하게 거래된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비자들 역시 압박을 통해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여 공정무역이 사회 운동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되찾고 정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끔 해야 한다.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무역의 이미지가 공정무역의 복잡한 현실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할까? 가령 인증기관들이 소비자들에게 ‘커피 농민들이 실제로는 공정무역의 기본가격을 모두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야할까? 공정무역 생산자들 중에는 총소득이 전통적 생산자들과 거의 똑같은 가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측면에서는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두 그룹 모두 공정무역 농가가 그래도 더 잘 산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까?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한 기업형 대농장에 인증을 내주는 것과 소규모 생산자 단체들에 인증을 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만, 그대로 인증마크는 두 제품 모두에 똑같이 인쇄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하는 것일까? 조나단 로젠달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공정무역이……꼭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낫기는 하겠죠, 그리고 대안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 그리고 니카라과의 커피 농민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뭐가 공정할까요? 이게 정말 공정하다는 듯이 ‘공정’무역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우리랑 거래하는 소규모 농민들은 일년에 1200달러를 버는데, 우리는 미국에서 평균치보다 적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3만 달러, 6만 달러, 10만 달러를 벌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건 아주 이상주의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공정무역의 현실을 있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시장접근성과 브랜드에만 혈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인간의 현실에 대해선 거의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공정무역을 확대하는 데 바빠서 진실을 외면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제 생각에 공정무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죠. 진실을 외면하려고 든다면 우린 아무 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저가격을 지불하거나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이념적 동기를 가진 공정무역의 선구자들과 지지자들이 앞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이러한 깊은 반성과 진실함은 현실이 될 것이다. 더 평등하고, 포괄적이며, 민주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서든 변화를 향한 가장 중요한 몸짓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안적이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무역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정무역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원대한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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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커피의 정치학>

Edited by Sop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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