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 오면 좋겠다 그대오면 좋겠다 저 하얀 눈길 밟으며 그렇게 내게 오면 좋겠다 첫눈이 아니어도 폭설이든 싸락눈이든 눈이 내리면 그대 보리라 했건만 지금 저렇게 함박눈이 오는데 그대 오면 좋겠다 저 하얀 눈길위에 그대 첫발자국 찍으며 그렇게 내게 오면 좋겠다 눈이 쌓이는만큼 그리움도 쌓이는데 눈이 녹아도 오래도록 녹지 않을 그리움이 쌓이는데 그대오면 좋겠다 저 눈이 녹기전에 저 눈이 눈물이 되기전에 그대 지금 내게로 오면 좋겠다   시: 최옥님-저 눈이 눈물이 되기 전에 스위시출처: 동제님의 홈

 

로스쿨 선정은 '교수 자질'로!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은 9개 영역(교육목표·입학전형·교육과정·교원·학생·교육시설·재정·관련 학위과정·대학경쟁력·사회적 책무성)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출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970382

"법학교육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에서 총 입학정원 2000명을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에 1040명, 대전·광주·대구·부산 등 4대 권역에는 960명을 각각 배정했다. 52% 대 48%다."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104554_2710.html

로스쿨 설치와 관련하여 로스쿨 정원, 로스쿨의 개수, 서울과 지방의 선정비율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로스쿨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항목인 '교수자질'부문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시설과 자본은 '돈'의 문제이고, 여러가지 장래의 구상은 '보고서 작성 능력'의 문제이지만, '교원'은 과거부터 앞으로 로스쿨이 운영되는 단계까지 큰 변화없이 존속될 부문인데, 당장 검증이 가능한 '교원' 부문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명문 법과대학들이 '로스쿨에 선정되기만 한다면, 법과대학을 폐교해도 좋다'며 로스쿨 인가신청을 했다. 2007년 8월 하순, 2학기 수강신청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 아무런 공고도, 학생들에 대한 조치도 없이 다른 학교로 옮겨간 교수의 숫자가 몇이던가? 로스쿨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무성' 항목이 들어있다.

교수들이 이 '책무성'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음은 '학교'의 본질상 분명하다.

"변호사출신 교수가 로스쿨에서 전임교원으로 강의를 하려면 변호사를 휴업해야 한다. 변호사 교수가 교수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강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2007.12.6 교육인적자원부 법학교육위원회는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각 대학들에게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신고서 등 교원임용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했다.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경력교원은 로스쿨 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되며,로스쿨 인가 신청서 제출 이전에 변호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휴업'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학들은 이들 유명 변호사 등을 겸임이나 초빙교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http://lawschl.tistory.com/30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 국민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 그 재판의 내용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처분을 담고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사법절차에 복무할 인재를 배출하는 기관인 '로스쿨' 교원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충실히 해야 하듯이, 로스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에 대한 검증을 첫째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로스쿨 선정에 앞서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합격'된 로스쿨 인가신청 대학의 모든 교수요원에 대하여 학력과 경력, 연구실적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학력과 경력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직하지 않고 교수로 있는 경우도 있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기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매 학기마다 일정 시간 출석을 수료요건으로 정해놓은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를 버젓이 받고 있다.

물론 각 대학에는 공직자나 직장인들을 위한 특수대학원 과정이 수십개씩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수료요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수업에 출석했다면, 근무이탈이 될 것이므로 결국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에서 이들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학위를 가지고 로스쿨의 교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연구성과

로스쿨 교수요원 전원에 대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취득 논문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논문표절이나 대필, 제자 등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경우, 각 자의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여부에 대하여 공개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경쟁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각 교수요원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자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이라는 중대한 새 제도를 마련하는 자리에 과거의 허물을 끌고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실력없는 교수, 연구하지 않는 교수, 남의 연구실적을 제 것인양 걸어놓고 있는 파렴치한 교수는 새 제도에 동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제도'는 우리 모두의 '기대'이며 '깨끗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3. 책임감과 성실성

 로스쿨 법안이 마련된 이후로 교수들이 법과대학의 수업을 등한히 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학교에서 '휴강'이 잇달았고, 홈페이지나 게시판에는 '로스쿨 때문에'라는 공지가 붙어있기 일쑤였다고 한다. 상당수의 법과대학 교수들이 '교육자'라기 보다 '로비스트'로서 2007년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일정비율 이하의 법대생만 그것도 법학과목이 제외된 시험을 거쳐서 로스쿨 학생이 되도록 해놓고, 교수들은 자질이 있건 없건 모두 로스쿨 교수가 되는 것이냐?'며 항의성 글을 게시판에 올렸지만, 홈페이지 개편을 통하여 그와 같은 글은 대부분은 삭제되고 숨겨졌다. 대학들 중에는 학생의 글이 올라있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로그인'한 사람만 읽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곳도 제법 있다.

교수요원이 청렴하고 능력있어야, 그들의 임용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로스쿨의 '이상'이 실현가능해진다. 90명의교수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교수의 전력을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합격'을 받은 '로스쿨 인가신청 대학'의 '로스쿨 교수요원'에 한하여 잘잘못을 모조리 밝혀내자는 것이다.

 

 

고성규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 를 읽고,
직접 작성한 동영상 리뷰+ 텍스트리뷰입니다.

 

 잠시 음악감상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식혀 보시지요.

유쾌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주황색 삼각형을
두 번 클릭하세요.) 

 그림출처: foto.com
음악출처: empas.com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이야기

 흔히 생활법률하면, 말 그대로 '법률'을 의미했고,
이름은 생활법률이지만 책을 펼치면 여러 종류의
법률문서 양식과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그런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가령 '이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생활법률책을 찾아보려고 하여도
시리즈 중 어느 책을 보아야 하는지, 또 책의 목차 중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하는지조차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독자로서는 자신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짧고 쉽게 알려주기를 바라기 마련이다.

 즉, 이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곳에서 그러한 업무를 처리해주는지 하는 것을 알고싶은 것이다.

 그 보다 상세한 것은 마음을 정한 후에 필요한 것인데,
마음을 정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얻기 위하여 방대한 내용의
전문적인 글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이드는 일일것이다.

 고성규 변호사의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는
그 제목처럼 '이야기'였다.
마치 가족이나 선배 중에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편하게 마주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이다.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거나, 돈을 빌러 오는 경우가 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우에 속으로 진땀을 흘린다.
거절하기 어렵고, 거절하지 않으려니 걱정이 많이 되니까 말이다.

 이럴때, 고성규 변호사가 들려주는 법률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좋게, 그리고 안전장치까지 붙여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 빌려주는 법'

바로 이것이다.
빌려줄때,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게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개입되어
서로 좋??이다.

 다른 이웃분들께 이 책을 권한다.
'알아두면 힘이되는 법 이야기'

 이제부터 우리도 법률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기 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