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대한민국 경제는 현재 정체를 겪고 있다. GDP 2만불 시대를 열며 새천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화려한 도약을 채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 발 금융위기를 겪으며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지표가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전망이 장미빛으로 물들고 있어 국내외 언론과 현 정권에서는 연일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제는 우울하기 그지없다. IMF 금융위기도 견뎌낸 서민들은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한다. 빈곤층은 더욱 두터워지고 빈부의 격차는 훨씬 심화되고 있다.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G20 회의를 유치했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서민경제와 정부와의 갭은 왜 갈수록 커져만 가는가?
자칭 '경제 대통령'이라 부르며 집권한 MB정권은 국민의 기대와는 친기업, 친부자 정책을 남발하며 철저히 서민경제를 무시했었다. 대한민국 경제 침체를 국외 현상으로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만 설명하며 연신 부적절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적절한 대응도 없이 그저 불가피한 결론으로 결과짓고 어떠한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그저 기득권층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책임감만이 충실해 보인다. 대한민국 경제의 신동력을 개발할 생각은 없고 그마저 있던 것도 축소하고 있다. 건설회사 출신의 이력을 자랑하듯히 그저 땅파기에만 몰두한다. 첨단 산업을 구가하는 세계의 흐름은 뒤로한채 온나라를 삽질해가고 있다. 전세계를 삽질했다면 그나마 이해했을 것이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재개발하고 운하 파면 돈이 생기는가? 과거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한때 도쿄 전체의 땅값이 미국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말도 있었지 않았나? 일본에서 태어나서 땅을 아주 잘 팠던 한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고생하고 있다. (너무 비약이 심한가?)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시평을 간혹 본다. 개인적으로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신뢰하는 이유는 70-80년대 독재정권과 같은 언론 규제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요즘, 모두 몸을 사리며 정부가 듣고 싶은 말들만 쏟아내는 요즘에 혈혈단신 쓴소리를 쏟아내며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논리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더욱 신뢰가 쌓이고 있다. 소장으로 있는 김광수씨와 부소장으로 있는 선대인씨의 거침없는 비판은 묵은 때를 벗겨내듯 시원하게 다가온다.
단순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책은 아니다. 화려한 경제지표를 제시하며 이목을 끌고 있는 책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만의 논리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책이다. 주구장창 현 정권을 비판만 하는 책은 아니다. 비판은 계속 들으면 읽는 이가 어느 순간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줄곧 저자는 중도를 지킬려는 의도가 보이고 본인의 글로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언론의 집요하고 치졸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소신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 조금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약간의 허전함이 남아있다. 또한 저자 본인과 경제연구소의 입장을 너무 자주 언급함으로써 글의 무게감이 약간 떨어짐을 느끼게 된다. 전체적으로 임팩트가 없어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했다.
책을 다 읽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곱씹어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 화창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마냥 우울해 있을 수는 없다. 기존 기득권층은 대대적인 반성이 필요하고 서민들은 기득권층에게 각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불응시 건전한 계층이 성장하여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야한다. 기성세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한다. 더 많이 알아야한다. 무엇을 상상하든 기득권층보다 그 이상을 보아야 한다. 그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내야 한다.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서민들의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래본다.
김광수,
경제학30,
김광수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