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미 FTA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민주화’를 필두로 한 우리의 복지 정책은 과연 무리 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다른 나라의 풍부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개인의 욕망과 공공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과 영토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치가 가능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한미 FTA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재협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멕시코는 스페인 회사 텍메드에게 550만 달러를 보상하라는 국제중재부의 판결을 받았다. 텍메드의 유해폐기물 매립장 가동허가 갱신 신청을 멕시코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텍메드가 가동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생물학적 전염병 폐기물을 매립장에 반입하고 구역 외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심지어 다른 곳에서 처리할 유해물질까지 임시 보관했다는 사실은 중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0년 캐나다 정부는 마이어스사(社)가 환경호르몬 함유 폐기물을 해외(미국)로 반출하려는 것을 금지해서 국제중재에 회부당했다.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국내에서 폐기물 매립사업을 하는 캐나다 기업과 마이어스(미국회사)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했으므로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른바 ‘내국민 대우’ 위반이다. 벨기에 고에츠사(社)는 1993년 자신이 투자한 광산을 면세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브룬디 정부에 신청했고, 그렇게 지정받아 광업에 진출했다. 그러나 1995년에 브룬디 정부가 광업 전반에 대해 이런 특혜를 폐지하자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중재부는 회사의 재산권이 ‘간접수용’되었다고 인정, 브룬디 정부는 3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새로운 면세 지역을 제공해야 했다.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가 2011년 담배 포장에 화려한 디자인과 로고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자 호주를 국제중재에 회부했다고 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득표 경쟁을 하는가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에 의거해서 묘사하였다. 이 책은 또한 소수의 이익집단들도 지지할 만한 조치들을 정책 속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선택론의 지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익집단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철폐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의 반대 대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노라고 저자는 역설한다는 것이다. 그리고,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공히 여야의 가장 강력한 공약이 돼버렸다. 공약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치상품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정교한 계산을 수반한다. 이같은 논쟁과 계산의 결과로서의 공약을 ‘사건(event)’으로 치면 그 기저에는 ‘사상(ideology)’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상 사건의 막후에는 불꽃 튀는 ‘사상전’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상전’의 전조조차 없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어느 날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공정사회와 친서민’이라는 ‘나비의 날개 짓’이 있었을 뿐이다. 여야의 공약이 놀라우리만큼 닮았다는 것 자체가 사상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는 정치인들과 관료들(공무원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전혀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본성이 나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이 그들이 나쁜 일을 하도록 유인하고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결’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 헌법적으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착취와 부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문들에서 ‘헌법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입문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주 사회에서 다수결 제도는 패배한 49%의 시민들을 착취하기 위하여 승리한 51%의 시민들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정당들과 기업들, 각종 압력 및 이익집단들은 이러한 제도를 교묘히 이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여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투표의 과반수(다수결)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변하기보다는 이익집단들에게 영합하게 될 것이다. 즉, 다수결 제도의 이러한 모순 때문에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들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게 된다는 것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