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변화가 필요한 것일까?

사실 젊을 때 그런 생각 한 번 쯤 안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어딘가 부조리하며 나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의식이 절정에 달하는 대학교 때 많은 운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옳든 나쁘든 말이지요.

실제 한국 사회의 부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당연하듯 좋은 모습은 취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들으면 놀라고 화가날 일만 보도를 합니다. 사실 그래야 뉴스거리지요.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테고 실제로 그런 세상은 없을테니 말이지요.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게되는 제로섬 게임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기 위해 많은 사회운동가가 나서게 되고 비판과 비난을 통해, 아니 투쟁을 통해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이처럼 서적과 같이 정신을 노리는 것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변화를 위해서 그 변화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것은 책만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없겠지요. 어찌보면 조금 더 차분하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보주의 쪽에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라기 보다는 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지요. 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꿔야 하는데 그 하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 책을 지은 교수 분도 그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책을 소개할 때 너무나 자신있게 결론까지 내겠다는 의미를 내비췄으나 솔직히 말하자면 실현 가능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단순히 '정부에서 지원하면 된다' 라던가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내면 된다' 와 같은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실현 방안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게 빠진다면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것으로만 비춰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바꿔야 할 것 정말 많습니다. 선거 방식도, 지방 차별도, 남녀 차별도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인정받는 세계 최대 강대국들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곤 했습니다. 당장 내일 법 제정을 한다고 해서 인식까지 바뀌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지요. 누구나 평등하고 잘 살수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구호로 외지는 것입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지 삶의 평등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물림 때문에 많은 것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왜 대물림이 되어야 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테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평등하지 못했는지 잘못이 있다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변경을 해야 진보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진보니 보수니 말이 많습니다. 사실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하나의 것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비판과 비평할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그마한 것부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변화를 갈망하는 분은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부터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더 공감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나라를 꼽자고 한다면 단연코 중국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어마어마한 노동인구와 소비가 가장 발전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의외로 강한 체력을 보여줬던 것을 본다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위기와는 정말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거기다가 적어도 당분간은 마이너스 성장과 같은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중국, 하지만 그 중국의 경제 상승에도 많은 헛점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이 책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여기 나온 이야기들 중 틀린 이야기는 없습니다. 분명 올라가는 구간이 있다면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지요. 하지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 무너진다면 주변 국가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경제 성장도 물건너 간거나 마찬가지 일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것을 서로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겠지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중국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지금 당장 미국이 부도가 난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쳐나가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이 빠르지는 안되, 본인들의 국가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만 진행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 권력을 갖고 있고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것을 모두 내려놓기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사회주의+자본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중국에서 공산당에 가입되어 있는 소위 귀족집안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석인 시진핑 역시 주변 사람들이 회사 사장이나 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져 있으며 정재계를 통틀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중국은 몇 십년 전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묘하게 왕권 국가와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수출 위주의 자본주의 시장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인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르지 않았을까(고노동 저임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소위 소황제라고 불리는 80~90년대 생들의 진출은 부모 세대의 어려움을 갖지 않고 태어나서 자라왔기에 고노동 저임금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역시 이미 그 길을 걸어왔구요. 더군다나 산아정책으로 인해 한 명 정도의 자식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식들은 그것을 위해 계속 더 좋은 직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노동의 불균형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보시라이 숙청 이슈와 관련하여 정치가 점차 불안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폐쇄적인 정치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가 돈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이권 때문에 같은 정치 세력끼리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보여준 모습이 바로 보시라이 사건입니다. 사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살인을 했는지 불륜을 했는지 정확한 것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매장을 하기 위해 공식 보도망을 활용하는 것을 본다면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공영방송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금 공영방송에서 조차 전혀 엉뚱한 내용들이 방영되는 것을 본다면 중국의 폐쇄적인 사회는 아직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믿음' 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 세계 공산품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Made In China 제품이 대부분 아직까지 저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어서 국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중국산은 부품이 부실하던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설이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폰과 같은 고급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는 있다고 하나 결국 자기 브랜드 하나 없이 공장만 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력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믿음과 창의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중국은 조금 더 어려워 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일까요? 자본주의일까요?

사실 이 나라는 이렇게 편 가르기도 애매합니다. 분명 공산당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으나 체제는 거의 완전하게 자본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인민에게 땅을 '임대' 형식으로 매각합니다만, 소유권을 인정하다는 점에서 그냥 판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각종 해외 무역과 노동력으로 단숨에 G2로 성장하였고 2030년 쯤 되면 미국을 역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사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은 몇 년 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이상 노동력을 활용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1960~80년대 성장한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노동시장의 경직과 더불어 너무나 높은 임금으로 인해 진출했던 나라들도 나가기 마련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통제하고 있었던 인도와 중국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인구에 의한 노동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노동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기계적인 일만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이 있어야 제품이 완성될 수 있기에 어찌보면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중국의 아킬레스 건은 민주화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중국을 아직 경제대국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내륙도 점차 발전을 하도록 노력중이나 외국 자본이 절실한 이때에 기존에 발전되었던 도시에 의해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 지는 나라로 점차 흘러가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올라가는 임금상승도 점차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 지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점차 평균화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동안 중국의 장점이었던 저렴한 노동력을 점차 잃게 만들어 가고 있고 민주화 바람에 의해 기존 세력의 위기감, 그리고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반란의 위기들이 중국을 조금씩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명 '관시' 라고 불리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악습(?)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리원칙을 중요시 하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관계를 중요시 하는 동양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시장 진출이 편할 수도 있으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여 그때 그때 바뀔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명확하지 않은 중국법과 더불어 중국인이 없으면 아예 사업 자체가 안되는 법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아예 삼성이나 도요타와 같이 원래 전 나라에서 알고 있다면 따로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사기를 당하고 부도가 나서 한국으로 도피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많은 듯 보입니다. 비즈니스 문화는 사실 좀 낮은 편입니다.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자존심, 체면, 허례허식... 중국이 과거 대국으로 이름을 날릴 때 쌓아왔던 것들이 이제야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부터 있었지만 기존에는 워낙 가난한 상태여서 보여줄 틈도 없었겠지요. 이제 국력이 상승되니 엄청난 명품구매와 더불어 자존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감정적이 되어가는 것이겠지요. 워낙 많은 인구가 있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중국인' 이라는 프라이드를 갖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행동들은 세계적으로는 이상할 정도로 감정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군국주의화 형상을 갖기도 하구있구요. 자존심 빼면 시체라는 중국인들에게 우리의 옛 모습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앞으로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입니다. 스스로의 소비만을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몇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흔히 1억명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 산업의 자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0억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 스스로에게 굉장한 기회이겠지요. 더군다나 그 근처에 바짝 붙어있는 한국도 그 결실의 열매를 지금까지는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더 발전되었을 때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지 다시 한 번 포지셔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섭게 쫓아오는데 더 뛰어갈 힘이 이제는 없는게 아닐지 조심스레 다시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