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파급된 글로벌 경기침체...
그리고 문제없다고 확언했던 정부의 초기발언 이후, 휘청거린 한국경제의 여파가 아직도 잔존하는 가운데 지난 2007년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한국이 맞딱뜨린 경제 위기에 한국정부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적절한 대책이었는지를 점검해보는 책, 끝나지 않은 경제위기!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매주 제공하는 경제시평의 자료를 엮어 만든 책으로
지난 2여년 간의 경제상황을 관련 통계 데이터와 정부의 대응정책,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책양상을 고루 갖춰 좀더 깊게 그리고 폭넓은 시각으로 찬찬히 비교/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구체적으로 책을 살펴보면,
1. 한국 경제위기, 끝나지 않았다.
2. 장기화하는 세계 실물경제 불황.
3. 미국의 경제위기 대응에 대한 평가.
총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원인과 배경, 그에 대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대응과 한국의 위기의식 및 대응책을 비교, 제시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침체로 소비급감이 전망되는 가운데 너나 할 것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와중에 ’친수출’전략을 내세워 고환율정책을 위시한 한국정부의 전략은 어떤 배경 하에 도출된 것인지. 장기적으로도 극히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 제안이 어째서 반복되고 있는지 나름의 진단하며 적절한 위기탈출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안한다.
즉, 10년 넘게 내다보고 수립하야할 전략이 어째서 단기에 그것도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오락가락 채택되는지 고질적인 정략관계 및 이해관계에 따른 무책임한 정책남발에 대해 꼬집는다.
더불어, 친환경 녹색성장을 내걸고 내수진척과 고용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제안한 ’4대강 살리기’ ’자전거도로정비’ 등의 건설토목사업에 관해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걸맞는 것인지 설령 환경친화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진정 경제진척을 위해 수조원을 쏟아부을 만큼 시급한 것인지 의문을 표한다.
대조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맞아 그 돌파책으로 그린물결에 주목하는 선진국들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2여년 간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과 세계경제 구조의 변화에 발맞춘 정책, 그리고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벌 중심의 친기업정책이나 상류층 구미에 맞는 정책 우선배분으로 결국은 경제체질을 더 궁핍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암쪼록, 이 책은 매일 시시각각 넘쳐나는 경제 뉴스와 평론 가운데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좀더 깊이 있는 자료로 정책에 대한 평론을 담은 글을 보고자 한다면 추천해주고 픈 책이다.
아무리, 다수의 표를 획득해 선출된 정권이라 해도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언제나 면밀하게 눈을 주시해야 함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시민의 의무라고 할 때, 다소 귀찮더라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정부가 내놓는 대책 및 그 효과에 대해 주목하고 세세히 정당성과 효율성을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결국 그 파장의 책임은 국민 몫이기에...
끝나지않은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