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공정한 분배란 과연 무엇일까?

사회적 가치분배의 철학,

[맘몬의 지배]

일상생활에서의 분배 : 
대학 등록금,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도한 인상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할인제도를 중앙난방 사용주택까지 확대하고 지역난방 요금 감면대상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도 넣기로 했다. 우선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과 보증을 18조3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작년 추석보다 7조2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대출 규모는 시중은행이 7조9천300억원, 국책은행 4조7천억원, 중기청 4천억원, 한국은행 2천550억원 등이다.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조실장은 등록금 과다인상 대학에 ICL규모를 제한하는 방침에 언급, "과도한 인상의 기준은 지금 정하고 있지만 금년은 이미 64개 대가 동결을 발표한 만큼 동결이 기준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출 규모 제한은 학생 수를 제한할 것인지, 전체 액수를 제한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공유지의 비극

소유자가 정해져있지 않은 드넓은 초원의 목초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자, 목초지는 결국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위의 요약된 일화는 공유지의 비극으로서, 미국 UCSB 생물학과 교수인 가렛 하딘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실렸던 논문의 제목이기도 하다. 경제학을 포함한 많은 분야의 논문과 저서에서 즐겨 인용할 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공유지의 비극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고기와 같이 공동체의 모두가 사용해야 할 자원은 사적이익을 주장하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면 이를 당 세대에서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되며 이러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모여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를 위한 경쟁의 규칙과 이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