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평] 작은 변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Poor Economics>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체로 질병이나 재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코로나19가 겉으로는 브라질처럼 제3세계 국가와 동등하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공평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감염병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코로나19를 피할 수 없는가난한 이들일 수밖에 없다.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 책은 몇 가지 지혜를 준다.

그리고 이 책을 한국 상황에 그대로 연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국가 정책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세계적 개발경제학자인 아비지트 배너지와 미국의 ‘예비 노벨상’인 존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경제학자 에스테르 뒤플로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과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빈곤 해결도 없다”라는 취지에서 함께 출간한 책이다.
이들은 이 책을 위해 15년간 40여 개 국의 빈곤 현장을 돌며 생활 밀착형 연구를 실시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난한데도 아이를 많이 낳을까? 음식이 부족해 굶으면서도 TV를 사보는 까닭은? 집을 짓기 위해 돈을 저축하는 대신 왜 벽돌을 사모을까? 

 

저자들은 세계 최초로 자연과학의 무작위 대조실험을 경제학에 적용해 그 이유를 밝혀냈다. 그리고 효과적인 원조 방법을 과학적,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즉 인센티브 제공, 영양제와 교복을 비롯한 각종 현물 지급, 예금과 보험 제도 정비 같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원조만이 빈곤을 해결할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기반으로 가난에 대한 혁신적 시각과 과학적 연구 결과를 담은 이 책은 경제학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진정한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걸인에게 동전 한 닢 던져주는 식의 선심성 이벤트,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는 1차원적 복지 정책은 빈곤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가난의 악순환만 낳았다. 게다가 빈곤층은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사회 인식,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정책만 내놓는 정부의 무능이 빈곤을 더욱 부추겼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말 빈곤을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배너지와 뒤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곤 해결도 없다"며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게으르며 무능력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곤층은 오히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빈곤 문제에 접근한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각은 우리가 몰랐던 빈곤층의 현실을 직시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단지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 당장 감수해야 하는 작은 손해를 회피하는 허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릴 뿐이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모기장을 사용하면 아이의 미래 소득이 평균 15% 증가하는데도 부모들은 모기장을 구입하지 않는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경제적 이득 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방법(넛지)’을 활용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넛지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처음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대조실험’을 연구에 도입했다. 

 

두 사람이 15년간 40여 개 나라의 빈곤 현장을 누비며 실시한 연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 라자스탄에서 실시한 ‘예방접종과 콩 실험’이다.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 100명 중 단 2명만이 필수 예방접종을 받고 있었다. 

정부와 원조기구가 예방접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준다고 해도 접종률이 형편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모들이 아이를 보건소에 데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지역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아이가 한 살 전에 밖에 나가면 악마의 눈길을 받아 죽는다’는 뿌리 깊은 미신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가 이 미신에 대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너지와 뒤플로는 편견을 버리고 왜 무료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보건소에 오게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현장에 연구팀을 꾸렸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마을을 선정한 뒤 세 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간호사들이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킬 경우 부모에게 콩 2파운드를 주고 필수 예방접종 다섯 가지를 모두 받으면 스테인리스 쟁반세트를 줬다. 

6개월 뒤 접종률을 확인한 결과, 콩과 쟁반을 나눠준 그룹에서는 38퍼센트의 접종 완료율을 보였고, 간호사들이 접종을 유도한 그룹에서는 17퍼센트, 아무 변화도 주지 않은 그룹에서는 6퍼센트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다.

두 사람은 실험을 통해 작은 경제적 스위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 행동해야 할 이유를 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접종을 받으러 오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접종 후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정성 등 부모가 입을 당장의 손실을 콩 2파운드가 보상했던 것이다.

 

빈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무조건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급론’이다. 대표적 공급론자인 콜롬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대대적인 초기 투자로 지역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 원조가 오히려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원조가 필요 없다는 ‘수요론’이다. 수요론의 대표주자인 뉴욕대학교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는 "원조는 독자적인 해결책 마련을 막을 뿐 아니라 피원조국의 여러 기구를 부패로 내몰고 기반을 약화시킨다.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안은 자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며 원조를 불신한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원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50년간 이어진 격렬한 논쟁이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왜’ 그간의 노력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빈곤 현장을 찾은 두 사람은 정부와 원조단체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지,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지, 왜 저축하지 않는지 밝혀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회충약, 영양제, 교복을 비롯한 각종 현물 지급, 예금과 보험 제도 정비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접근방식의 효과를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입증한 두 사람의 연구에 대해 학계는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발굴했다"고 극찬했다. 더 나아가 원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맞춘 원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채택해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배너지와 뒤플로의 오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태도, 건강 관리 방식을 비롯한 실제 생활모습과 그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정책적 환경의 특징 및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먼저 개인의 일상을 다룬 1부 <가는의 덫에 갇힌 사람들>에서는 빈곤층이 구매하는 상품, 자녀 교육 방식, 자녀수 등을 알아내 그들이 사는 법을 탐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별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수확량을 늘리려면 비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적정 사용량은 알지 못했다. 또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 사소한 것조차 혼자 해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직접 소독해야만 했다. 연금이나 퇴직금 제도가 없어 노후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돌봐줄 자녀를 되도록 많이 낳았다. 이러한 탓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을 이롭게 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다.

 

사회정책적 측면을 다룬 2부 <가난의 고리를 끊어버릴 정책과 제도들>에서는 시장과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즉 그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저축할 수 있는지, 정부의 빈곤 대응책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실패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난이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 규모에 상관없이 이를 관리하는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의 예금계좌 개설 신청을 거부하거나 개설해주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빈곤층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세부적인 정책 설계 과정의 실수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타성,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주민참여, 정치인의 정보 공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묻기 등)을 실험을 통해 제시한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책의 <결론>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적지 않은 극빈층과 저소득층이 존재하는 한국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에게도 시사점이 많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녀가 예방접종을 받았을 때의 이점을 잘 모른다. 그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비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올바른 사용량은 알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에이즈의 감염 경로와 정치인이 하는 일에 무심하다. 자신의 확신이 그릇된 것으로 밝혀져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든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10대 소녀나 적정 시비량의 두 배나 되는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358쪽)

우리는 간단한 정보 하나가 큰 파급 효과를 낳은 사례를 많이 보았다. 물론 정보 전달이 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보를 전달할 때는 사람들이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혼전 성교를 하지 마라 등의 흔한 훈계는 별 효과가 없다). 그뿐 아니라 정보는 간단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영화, 연극, TV 프로그램, 가정통신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가령 언론매체)이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오해를 낳을 만한 정보나 혼란을 주는 정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부는 신뢰 상실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사소한 부분에서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다. 반면 부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다. 

가령 가난한 사람은 집에 상수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에 투입하는 염소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깨끗한 물이 먹고 싶다면 이들은 직접 물을 소독해야 한다. 주식에서도 영양성분이 강화된 곡물을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자신과 자녀의 영양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나 사회보장연금 분담금처럼 자동 축적 혹은 자동 공제되는 저축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강제해서라도 어떻게든 저축할 길을 찾아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는 버릇도 걸림돌이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탓에 무엇 하나 제때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359쪽)

가난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경쟁이 심한 분야에서 영세 사업을 하거나 임시 노동자로 일하며 늘 경쟁업체와 다음 일자리를 신경 쓴다. 따라서 디폴트 옵션의 힘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넛지를 이용해 가능한 쉽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철분과 요오드가 강화된 소금을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입금은 쉽지만 출금은 까다로운 예금계좌를 개발하고 은행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법도 있다. 상수관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식수원 바로 옆에 염소를 비치해 누구나 쉽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밖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셋째, 일부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아예 외면하거나 받아들여도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과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좌(운이 좋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면)를 개설해도 예금이자가 거의 없고 대출받을 때는 높은 이자를 부담한다. 예금 규모에 상관없이 이를 관리하는 데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생활에 큰 타격을 받지만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상해보험이나 정형화된 기상보험처럼 보험료 지급에 여러 제한 조항이 있는 보험은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가난한 사람이 더 원하는 게 아니다.(360쪽)

 

간혹 기술이나 제도 혁신이 본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던 곳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소액금융이다. 소액금융은 극빈층까지는 아니지만 수백만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에게 적정 이율로 소액대출을 해준다. 앞으로 몇 년 안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과 전자신분증이 가난한 사람들의 예금 및 송금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장이 필요한데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시장을 지원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정부가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61쪽)

 

넷째,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서 혹은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나라에서는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엉뚱한 사람의 개입으로 훼손되기도 한다. 교사가 엉터리로 수업하거나 아예 수업을 빼먹는 일도 있다. 원자재를 빼돌린 도둑 때문에 부실하게 건설된 도로가 과적화물차로 인해 부서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는 대개 경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권력자들의 음모라기보다 세부적인 정책 설계 과정의 실수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이데올로기, 무지, 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362쪽)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은 할 수 없다는 예상은 흔히 자기충족적 예언으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학생은 교사로부터 (혹은 부모로부터) 수업을 따라갈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는 암시를 받으면 학업을 단념한다. 과일 노점상은 빚을 갚더라도 곧 다시 빚을 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면 빚을 갚으려고 안간힘을 다하지 않는다. 간호사가 보건소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주민이 한 명도 없으면 간호사는 그것을 구실로 보건소를 비운다. 어떤 정치인이 좋은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으면 그 정치인은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유인을 얻지 못한다.

이런 예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자기 마을에서 여성 지도자가 활동하는 모습을 본 주민은 여성 정치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자기 딸도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자신이 할 일은 모든 아이가 글을 읽게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교사는 여름방학 캠프나 방과 후 보충수업을 통해 아이들을 가르친다.

실패가 실패를 낳는다면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는다. 어느 한 상황이 개선을 이루면 그 사실 자체가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선순환에 발동을 걸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물품(혹은 현금)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꺼릴 이유는 없다.(363쪽)

 

“거시경제 정책이나 제도 개혁 같은 겉모습에 혹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케냐에서는 학교에서 2년간 구충제를 지급받아 복용한 아이들이 1년간 구충제를 복용한 아이들(1인당 1년분 구충제 복용비용은 구매력 환산 1.36달러다)보다 어른이 되었을 때 연소득이 20퍼센트 더 많았다. 평생 소득 증가분으로 따지면 3,269달러(구매력 환산)다. 물론 구충제 복용이 일반화하면 이 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구충제를 복용한 아이 덕분에 다른 아이들 역시 회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케냐가 2006년~2008년에 기록한 1인당 연간 국민소득 증가율 4.5퍼센트와 구충제의 성과를 비교해보라.(364쪽)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의 스위치를 눌러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평균 소득을 20%로 끌어올리려면 무려 4년이 걸린다. 더구나 그런 스위치는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가난의 뿌리를 근절할 스위치가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기댈 것은 시간뿐이다. 가난은 수천 년 동안 줄곧 우리 곁에 있었다.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가난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좋은 의도를 품은 세계 전역의 수백만 명(선출직 공무원, 관료, 교사, 비정부기구 활동가, 학자, 기업가)과 함께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무궁무진 개발하자. 그러한 아이디어가 99센트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365쪽)

 

[ 2020년 8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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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평] 친일역사가들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는가 <우리 안의 식민사관 : 해방되지 못한 역사,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는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범자들을 ‘일본의 평화·번영의 주춧돌이 된 순직자’로 기리면서 야스쿠니 신사를 버젓이 참배하고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실을 우롱하며 재무장을 부르짖고 있는 기저에는 한·일 고대사에 대한 전도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하지만 그런 인식이 일본 주류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인호 한국방송(KBS) 이사장이 조부의 친일 경력에 대한 궤변성 해명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조부가 친일파라면 일제 시대 중산층이 모두 친일파라는 희한한 논리를 폈다. 또한 그해에 <중앙일보> 주필 출신으로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문창극씨는 과거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한 강연 때문에 낙마했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궤변 때문이었다.

2019년 가장 큰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사안 중 한 가지는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역사전쟁"과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를 둘러싼 "총성 없는 한일 갈등"이다. 

한때 일본 정부와 친일적폐 자한당류에 대해 SNS상에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건씩 이에 대한 주장과 비판과 격한 감정과 행동이 나타났다.

이런 시국이 되어서야 필자는 "'식민사학은 극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는 그대로 식민사학자로 분류하면 정확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책을 기억하고 책장에서 꺼내 읽어야만 했다.

"식민사학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동안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온갓 수단을 써서 매도하고, 공격해서 학계에서 추방하거나 매장시켜 왔다.”

공개 학술 세미나에서 "단재 신채호는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이고,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라고 말한 한 학자는 지난 정권에서 한국사 관련 예산을 연간 250억 원씩 집행하는 사업단 단장이었다.

뤼순감옥에서 쓸쓸하게 옥사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들에게는 "정신병자이사 또라이"였던 반면 이병도는 "국사학계의 태두이사 최초의 근대적 역사학자"로 떠받들어졌다.

그렇다면 작금의 상황이 일변해서 “일본의 극우파들이 다시 이땅을 침략하는 상황이 재연되면 이들은 어느 쪽에 설 것 같은가? 시절이 하 수상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침묵 속에 가둬둘수 없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이 책은 2014년 발간되자마자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그만큼 역사학계에서는 한때 최고의 화두를 가져다준 책이다.

그후 3년 동안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환상의 책’이었다. 

책을 구하고 싶다는 독자들의 갈증은 엄청났지만 시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책의 본문에 식민사학자로 언급된 김현구(고려대 명예교수)가 저자 이덕일을 명예훼손으로 걸고, 책도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난데없이 법정에 서게 된 책과 저자에 대한 소문과 화제는 일파만파 퍼져나갔지만, 책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3년 만에 비로소,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2017년 5월 11일 . 김현구 전 고려대 교수를 식민사학자라고 비판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우리 안의 식민사관>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도 취소된 것이다. 완벽한 정의의 승리였다. 

그리고 3년간의 지난한 법정 투쟁 과정까지 덧붙인 개정판이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의 <우리 안의 식민사관>은 식민사관이 지배하는 한국의 현실을 통해 '해방되지 못한 역사'를 다룬 책이다. 아베 신조와 비슷하게 역사의식이 '특별한' 사람들의 여전한 정신적 토대가 되고 있는 식민사관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다. 살아 있는 식민사학자(의 후예)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데서 저자가 식민사관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이 책 저변에 깔려 있는 저자의 문제 의식은 "역사 침략은 영토 침략의 전초전"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는 한국이 굳이 태국이나 필리핀 역사를 왜곡할 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영토 침략의 속셈이 없으면 역사 침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무 이유 없이 한국 고대사 침략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중·일의 역사 침략은 각각 '동북공정'과 '식민사관' 등으로 통칭된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역사 침략 야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만든 조직인 동북아역사재단이다. 저자는 2012년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역사 교사 17명이 각종 연구 자료 등을 참고해 제작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에 대한 이 재단의 비판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그 이름처럼 동북공정에 맞서는 이론을 연구하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이었다면 경기도교육청 선생님들도 고맙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공정 국내 지부라는 사실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152쪽)

저자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 인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간도 문제'라고 본다. 저자는 동북아재단이 간도가 과거 조선 영토였다는 문서나 지도가 나오면 광분해서 비난하기 바쁘다며 날선 언어로 비판한다. 동북아재단이 '간도 영유권'이란 용어만 나오면 적대감을 드러낸다면서 그들의 역사 관점이 정확하게 매국·매사로 일관되어 있다고 꼬집는다.

저자는 동북아재단의 관점이 갖는 또 다른 문제점을 고조선과 위만조선의 도읍지가 평양이었다는 것, 곧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보는 데에서 찾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평양을 비롯한 한반도 북부는 중국사의 영역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논리의 출발점에 일제 식민사학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동북공정의 핵심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세웠다는 식민 통치 기구 한사군의 중심지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기>의 서술에 나오는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군으로 규정하고 만리장성을 황해도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점이다.

수성현을 수안군이라고 처음 주장한 이는 일제 식민사학자 이나바 이와키치라고 한다. 이 논리를 추종해 낙랑군의 황해도 수안군설을 식민사학계의 정설로 만든 게 일제 식민사학의 태두인 이병도다. 

이러한 사실들에 두루 근거해 저자는 중국 동북공정의 뿌리도 일제 식민사학에 맞닿아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중·일 역사 침략의 밑바탕에 일제 시대에 정립된 식민사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일제 식민사학은 나름의 사관을 탄탄히(?) 갖추고 있다. 

'일선동조론'과 '한국사 정체성론' 같은 논리적 토대가 있다. 일선동조론은 한국인이 미개하므로 같은 조상을 둔 일본이 지배해주는 것이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 '한국사 타율성론'으로도 불리는 한국사 정체성론이다. 한국인들은 독자적으로 역사나 사회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필자의 기억에 의하면, 1960~70년대 초등학교 등 정부의 국정교과서에는 이러한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한민족의 역사를 수동적이고 외세의존적이며 무능혁하게 가르쳤다.

저자는 이러한 논리적 토대를 바탕으로 나온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 등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의 핵심으로 규정한다. 전자는 '고조선 한반도설'로, 후자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이어진다. 

쓰다 소키치와 이나바 이와키치 등의 일본인 학자들이 창안하고, 해방 후에 제자인 이병도를 정점으로 이 땅의 여러 식민사학자들이 이 이론들을 그대로 추종하거나 변형시켜 식민사관을 유지해오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고대 일본이 임나일본부를 통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는 <일본서기>의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관련 내용이 오로지 <일본서기>에만 등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을 정설로 굳히기 위해 삼국시대 정사(正史)인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을 가짜로 모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일제 시대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식민사학자들의 계보는 면면하고 탄탄하다. 특히 반민족적인 식민사관으로 무장하고 특정 학맥 카르텔로 똘똘 뭉친 고대사학계의 '마피아'들은 '전횡'으로 불러도 좋을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해 보인다. 

최근까지 한국 고대사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용해 논문을 작성하면 그 자체가 게재 탈락 사유였다고 한다. 곧이 들리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일제의 식민사관이 21세기까지 한반도에 유령처럼 떠도는 이유는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국가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국내에서 친일파가 척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 역대 위정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국가적, 민족적 과제를 뒤로 하고 친일파와 매국노들이 한국에서 활기차도록 내버려두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요직에 중용해왔기 대문이다.

해방 후 74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법적 단죄와 처벌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노골적인 친일파와 매국노, 친일파와 매국노와 몰래 손잡고 친일파 척결을 방해하는 위정자들을 가려내는 혜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2019년 11월 19일]

이덕일, 우리안의식민사관, 친일파, 임나일본부, 동북공정

추천[서평] 사람들을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의 사회>

 

이 책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는 5명의 글이 담고 있다.

이반 일리히가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를 저술했으며, 2장은 어빙 케네스 졸라가 “의료 만능 사회”를, 3장은 존 맥나이트가 “서비스 사회의 정치학”을, 4장은 조너선 캐플런이 “변호사와 사법 독점”을, 5장은 할리 셰이큰이 “베이비시터가 된 장인들”을 저술했다.

 

이반 일리히의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은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는 총론적이고 종합적인 저술이다.

 

"전문가들, 즉 자신의 지식을 사회 문제나 타인을 돕는 데 쓰는 숙련되고 학식 있는 전문인들은 전통적으로 큰 존경을 받아왔다.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종교, 법률, 의료, 심지어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제는 교육, 복지, 건축, 산업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에 사심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아 왔다. 

스스로 자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삶을 더 충실하고 안락하고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과연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타적인 의도로 제공하고 있는지, 그들 덕분에 우리의 생활이 실제로 향상되고 있는지, 오히려 전문가들의 활동에 예속되어 오기만 한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7쪽)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넘어 현대산업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체계를 문제제기 했던 현대사상가 이반 일리히가 20세기 후반에 문제제기한 "인간을 불구화하는 전문가 시대"가 바야흐로 21세기 대한민국에 등장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았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전문가들의 독점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반 일리히가 문제제기하는 "전문가 시대"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눈에 보인다.

 

"전문가 시대는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 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 채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단을 거머쥔 과두독점 체제에 시달린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항상 낙제점이다. 언론과 여론은 정치를 불신하고 부정하도록 선동한다. 소위 교수와 정치평론가라는 자들이 언론에 등장하여 유권자 대신 정치를 평가하고 심판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도,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법을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직업정치가, 교수라는 전문가, 변호사라는 전문가, 의사와 평론가라는 전문가, 의사라는 전문가, 과학자라는 전문가들이 유권자를 대신(자임)하여 모든 제도와 정책과 판단에 개입하여 결정한다.

 

“이 시대는 학교체제의 시대, 즉 사람들이 생애 3분의 1 동안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처방받고서 이 필요를 어떻게 더 늘려갈지 훈련받으며 보내고, 나머지 3분의 2 동안은 자신들의 소비 습성까지 관리하는 일류 강매자들의 고객이 되어 보낸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 시대에 휴가 여행이란 낯선 이들을 멍하니 쳐다보다 오는 패키지 상품을 의미하고, 사람 사이의 친밀함이란 매스터스와 존슨 같은 부류들이 정해준 섹스 규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온갖 자격증이 사람의 능력과 실력을 대신하고 그 자격증은 소위 전문가들이 제도화시킨 후 자신들이 자격증을 줄지 말지 평가하고 결정한다. 

유년기에는 아동학자라는 전문가가, 좀 더 성장하면 유치원장과 교사가, 의무교육에 들어서면 교육전문가와 관료와 교장과 교사가, 제도권 밖에서는 온갖 학원과 입시전문가가, 대학에 들어서면 교수라는 작자와 각종 학위와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들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학습을 규정하고 강요한다.

TV와 인터넷과 SNS와 신문에서 유권자와 소비자의 필요와 결핍을 규정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공부해야 하고 즐겨야 하는지 결정한 후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이 시대는 지난밤 TV 토크쇼에서 나온 말을 재탕하는 것이 곧 훌륭한 의견이요, 별 차이도 없는 것들을 권하고 팔아먹는 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곧 좋은 선택인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15쪽)

 

따라서 이반 일리히는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어 자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에 대해 회의하고 계도하는 태도로 바뀌지” 않는다면 “기술전체주의(techno-fascism)”로의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상품에 대한 의존이 어떤 방식으로 욕구(wants)를 정당화했고 이 욕구를 긴급하고도 애타는 필요(needs)로 바꿔놓았는지 이해할 때만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의 자립능력을 파괴했는지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암흑시대로의 진입을 피할 수 있다”(17쪽)는 것이다.

일리히는 이렇듯 사람들의 필요를 만들어내고 판정하고 충족하는 일을 도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 실은 ‘새로운 종류의 카르텔’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미로처럼 뒤얽힌 관료제보다 더 깊이 뻗어 있고, 어떤 세계 종교보다 더 국제적이며, 어떤 노동조합보다 더 결속력이 강하고, 어떤 주술사보다 폭넓은 문제해결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데다가, 이른바 그들의 고객들에 대해 어떤 마피아 집단보다 더 견고한 장악력”(19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리히는 사람들을 전문가 체제의 노예로 만드는 환상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한다.

첫 번째 환상은, 인간이란 어차피 소비자로 태어난 존재이므로 어떤 목표를 세우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함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환상은 교육에 그 원인이 있다.

두 번째 환상은, 공학적 소산물에는 더 많은 전문가 지배를 인가해야 한다는 식으로 기술 진보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기술 진보’라는 표현을 오로지 새로운 도구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의 능력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특히 사용가치의 자율적 생산을 더 늘리는 경우에만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환상은, 일반인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전문직 테스트를 거쳐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청바지가 아무리 간편하고 튼튼하더라도 ‘피에르가르뎅’이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런 것이다.

네 번째 환상은, 전문가들이 성장의, 한계를 정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서야 필요를 갖도록 전 인구가 사회화된 터에 이제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환상은, 고객이 전문가가 되어 스스로 자조(self-help)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문가들의 전문화를 통해 ‘전문가들의 사회’를 사회 전체적으로 굳히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불구로 만드는 전문가들의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반 일리히 역시 뚜렷하고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다만, “사람들이 입을 열어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원치 않는 것의 철학적이고 법적인 특성을 명확히 밝힐 때” 전문가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스스로 선택한 내핍생활이 어떤 즐거움과 이점을 주는지는 이미 이들이 입증하거니와, 갈수록 비용이 높아져만 가는 상품 소비의 ‘권리들’을 공적으로 제한할 때 자유도 보장된다는 일반이론이 여기에 더해질 때라야만 그 내핍의 이점들은 더 뚜력한 정치적 형태와 무게를 얻게 될 것이다.”(53쪽)

 

일리히의 문제제기처럼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의 삶과 필요와 미래를 결정하고 제도로 정책으로 문화로 강요하는 사회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당장 뾰족한 방법은 없어도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2019년 10월 27일]

이반일리히, 전문가들의사회, 불구, 전문가주의, 내핍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