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평] 정치적 사건들의 원인은 경제적인 갈등이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1 : 1848년부터 19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칼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와 철학의 발전에서 큰 획을 그은 사상가이다. 그의 정치철학과 역사철학 그리고 경제학은, 인류가 신(종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존재를 깨달은 이후 세상에 대한 인류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마르크스의 역사철학은 ‘계급투쟁으로서의 역사철학’을 의미한다. 인류의 역사(발전)이 신의 권능이나 영웅(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계급투쟁의 전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인류의 역사를 신의 권능이나 개인의 ‘힘’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계급간의 투쟁의 과정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1848년 2월 혁명에부터 1891년 나폴레옹 3세의 쿠테타에 이르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848년부터 19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은 1848년 혁명 이후 간신히 유럽대륙을 탈출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영국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경험을 복기하듯 검토하면서 썼던 여러 역사서들 중 하나이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과 더불어 <루이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그리고 <혁명과 반혁명: 프랑스 내전> 등 세 개의 저술에서 1848년 혁명을 분석했다. 세 종의 역사서를 역자들이 엮어서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을 출간한 셈이다.

<프랑스 혁명사 3부작>을 필자에게 강연한 이병창 교수는, (이론적으로 본다면) 마르크스가 이미 1846년 발간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역사 유물론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 원리는 어쩌면 철학적인 반성 끝에 나온 개념적인 원리이고 역사에 대한 대강의 스케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론적 원리를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에서 겪은 실제 역사적 투쟁 속에서 재구성한 결과, 마르크는 마침내 ‘역사의 계급투쟁’이라는 개념을 얻게 된 것이다.

엥겔스는 서문에서 <1848년부터 19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의 의미를, “마르크스가 유물론적 견지에서 현대사의 한 토막을 주어진 경제적 상황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한다. 혁명을 전후한 정치적 사건들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요인들의 작용과 이에 다른 계급들의 갈등으로 소급하여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대와 상부 구조의 연관, 사회생활에서 경제적 토대의 규정적 역할, 계급투쟁과 당파 투쟁이 지니는 의미, 역사에서 혁명적 변혁이 차지하는 위치와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 역사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이념의 역할 등에 관한 역사적 유물론의 중요한 원칙들이 이 저작에서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 있다.

1830년 7월 왕정에 대한 부르주아지와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금융 부르주아지를 중심으로 대증권업자, 철도왕, 탄광/철광/삼림의 소유자, 일부 대지주가 주도하는 7월 왕정(오를레앙파)이 탄생하였고, 산업 부르주아지는 제도권 야당의 일부를 형성했다. 하지만 7월 왕정은 무능하고 부패했다. 금융 부르주아지의 사리사욕이 넘쳐 나고 흉작이 이어졌다.

 

“두 당파는 정통왕조파와 오를레앙파로 정통왕조파는 부르봉의 “정통적” 군주정을 지지하는 자들이다. 부르봉 왕조는 1789년 혁명때까지 그리고 왕정복고기(1815~30)동안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오를레앙파는 오를레앙 왕조의 지지자들로 1830년 7월 혁명기에 집권하였으며, 1848년 혁명에 의해 타도되었다. 정통왕조파는 대지주의 이익을, 오를레앙파는 은행가들과 금융귀족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1840년대 영국에서 상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국내에서 물가가 폭등자 프랑스 인민은 “위대한 혁명적 열정과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1838년 2월 금융 귀족과 왕족들에 맞서 부르주아지, 농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힘을 합쳐 봉기했다. 이에 힘입은 2월의 바리케이드는 왕정을 무너뜨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바리케이드의 ‘동지’들은 파리 시의 모든 벽에 “프랑스 공화국! 자유, 평등, 박애!”라는 문구를 눈부시게 수놓는 것으로 혁명의 완수를 선언한다. 공화정 수립과 더불어 혁명의 결과로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의 선언”과 “국민작업장”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국민작업장은 공황과 혁명 기간에 실업과 기근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 소득을 창출한 기구이다.

"노동자들은 부르조아지와 공동으로 2월 혁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임시 정부 자체내에 부르조아지의 다수파와 나란히 노동자 한 사람을 입각시켰듯이 부르조아지와 나란히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였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지 곁에서 자신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과 꼭 같이, 다른 부르조아 국가들이 존재하더라도 프랑스내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혁명이 성공하자 부르주아지들은 노동자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화국의 모토를 공존공영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박애는 부르조아들 이해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이해가 융화되었을 때만 가능했다. ‘노동의 권리’, ‘별도의 노동부!’, ‘노동을 조직하라!’라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외침이 부르주아지가 만들고자 했던 공화국에서 허용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되자 부르주아지는 공화국이 ‘자신들의 것’임을 선포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질서’를 외치며 국민작업장을 폐지하고, 새로운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기동대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응답했다.

 

하지만 두 계급의 날카로운 대립을 당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명료하게 인식할 수 없었다. 1848년 5월 4일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회, 그리고 그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통 선거권은 “프랑스인 전체를, 아니 적어도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을 동일한 이해관계와 동일한 견해 등을 가진 공민”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5월 제헌국민의회 선거에서 부르주아 공화파들이 승리했다. 정통 왕조파와 오를레앙파는 부르주아 공화파의 가면을 쓰고 처신해야 했고, 프롤레타리아트와 프티 부르주아는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아야 했다.

“빠리 프롤레타리아트는 관념이나 공상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아직 부르주아 공화국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모든 곳에서 부르주아 공화정에 봉사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보증된 약속이 새 공화국에게는 유지할 수 없는 위험이 되었으며 임시 정부는 존립 기간 내내 프롤레타리아트의 요구들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박애, 공존공영,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가려져 있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두 계급의 날카로운 대립은 ‘1848년 6월 22일 노동자들의 봉기’를 통해 드러난다.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사회를 갈라고 있는 두 계급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대전투의 날이 벌어진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프티부르주아지와 연대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을 진압했다.

2월을 수놓은 ‘박애’의 외침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계급 관계는 단지 공상 속에서만이 그랬던 것이었다. 그날의 혁명은 계급 대립이 감춰졌기에 아름다웠던 혁명이었다. 하지만 사실 2월 이후의 “박애의 진정하고 순수한 산문적 표현은 내전, 그것도 가장 가공할 형태의 내전인 자본과 노동간의 전쟁”이었으며, 부르주아지의 빠리가 2월의 혁명과 함께 빛나던 순간, 그들이 ‘추악한 혁명’이라고 부른 6월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빠리는 불타고 피흘리고 신음하고 있었다.

결국 1848년 2월 혁명에 프롤레타리아트가 쟁취한 것은 해방이 아니었다. 그들은 혁명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진지만을 얻은 것이다. 바로 부르주아지의 공화국이라는 투쟁의 진지 말이다. 1848년 6월 혁명을 통하여 비로소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사실을 깨닫고, 대담하고도 혁명적인 투쟁 구호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부르주아지 타도! 노동자 계급의 독재!”

1848년 6월 프롤레타리아트의 불만과 혁명을 제압한 부르주아지의 임시 정부는 프티 부르주아지의와의 타협을 거부했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요구한 부채 탕감은 거부되었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또한 임시정부가 설립되자마자 부과한 직접세는 프랑스 농민들이 혁명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제헌국민의회가 선포한 헌법으로 실시된 1848년 12월 대통령 선거의 승리는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3세에게 돌아갔다. 그는 부르주아 계급을 대표한 카베냐크가 얻은 표의 6배에 달하는 600만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부르주아 계급에게 진압당한 프롤레타리아트와 배신당한 프티 부르주아 계급 그리고 임시정부의 직접세를 거부하며 나폴레옹 1세에게 향수를 느끼는 농민계급에 의해 가능했다.

나폴레옹 3세는 어느 계급의 대변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 선포되자 수상, 파리시의 경찰국장, 체신청장, 검찰총장, 파시 시장 등 부르주아 공화파 인물들을 정부에서 제거한 후 구왕정의 인물들로 교체하였다. 국민방위군과 기동대 그리고 상비군 1사단의 통합 지휘권을 정통 왕조파인 샹가르니에를 임명하였다.

프랑스는 공화국 정립 시기에서 벗어나 입헌공화국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부르주아 공화정을 흔드는 나폴레옹 3세와 정통 왕조파의 반혁명 공세에 저항하여 1849년 6월 프티 부르주아 계급은 산악당을 통해 입법의회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던졌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프티 부르주아 계급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연대를 호소하며 국민방위군을 중심으로 평화적인 시위에 나섰으나 나폴레옹 정부의 기동대와 정규군에 의해 공격을 받고 무참하게 짓밟혔다.

파리 포병대와 국민방위군 대부분은 강제 해체되었고, 이로써 프티 부르주아는 무력을 박탈당했다.

1849년 6월 이후 나？k레옹 정부와 질서당이 장악한 국민의회는 계엄 선포를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언론의 입을 굳게 다물게 하고 결사권을 폐지시키는 법을 제정하였다. 파리 감옥은 초만원 사태를 이루었고 정치 망명가들은 추방당했다.

처음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다음 프티 부르주아를 그리고 마지막에 부르주아 공화파를 권력에서 차례로 몰아낸 나폴레옹 3세와 구왕당파의 입헌공화정 내부는 나폴레옹과 정통 왕조파 그리고 오를레앙파로 갈라져 서로 갈등하게 된다.

이틈을 비집고 프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트는 1850년 3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회에 재진입하게 되었다. 그것도 1848년 6월 폭동에서 사면되지 않은 인물들이 당선된 것이다.

이로써 입헌 공화정은 새로운 국면인 해체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대항하여 나폴레옹 3세와 왕정파가 주도한 국민의회는, 1850년 5월 자신들을 선출한 보통선거를 폐지해버렸다. 부르주아 공화파와 프티 부르주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런 반혁명에 대해 목소리 높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파리의 15만 명의 군대, 보통선거권 폐지 결정의 오랜 유보, 혼란을 무마하려는 언론의 태도, 산악당과 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무기력, 프티 부르주아지의 무거운 침묵,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공업의 번영이 프롤레타리아트 측의 어떠한 혁명적 기도도 방해했다.”

엥겔스는 <1848년부터 1950년까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서문에서 마르크스와 자신이 1848년 ~ 1850년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에서 얻은 교훈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역사는 우리와 우리처럼 생각했던 사람들 모두가 틀렸음을 입증하였다. 역사는 그 당시 대륙의 경제발전 수준이 대체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제거할 만큼은 성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즉 역사는 1848년 이래 대륙 전역을 휩쓸었으며 처음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에 진정한 대공업을 뿌리내리게 한 경제혁명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편 경제혁명으로 인하여 독일은 자본주의적 토대의 모든 면에서 제1급의 산업국가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독일은 1848년에는 아직 팽창할 수 있는 엄청난 수용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산업혁명 때문에 모든 곳에서 처음으로 명백한 계급관계가 나타나고 수공업 시대나 더욱이 동유럽의 길드 수공업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수많은 이행기적 형태들이 제거되었으며 진정한 부르주아지와 대규모의 진정한 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발생했으며, 그들이 사회발전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을 제외한다면 1848년에는 오직 빠리나 아니면 기껏해야 소수의 대규모 산업중심지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두 계급 간의 투쟁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1948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격렬한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오래 전부터 필자에게 마르크스의 역사철학 고전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 관련 3부작은 ‘읽어야 할 고전’에 속했다. 마침 <4.27 시대 연구원> 주최로 이병창 교수의 신간 <우리가 몰랐던 마르크스>(2018.12 먼빛으로)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소개된 마르크스의 저작은 소련이나 동독에서 출판된 교과서에서 나온 원리(교과서 번역본)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역사에서의 계급투쟁”을 설명하는 방식도 정형화된 결론을 해설하는 저서가 다수였다.

필자는 그런 과정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자본가라면 누구나 이렇게 행동하고, 노동자라면 당연히 저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이해한 셈이다. 단순한 대입, 단순한 계산이 역사를 지배한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자본가 속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었고 노동자 속에서도 여러 계층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의식을 통해 바라보지만 그들의 존재가 단순히 의식을 수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과거부터 통용된 낡은 사고방식 또는 막연한 느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았고 결과적으로는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의 현실을 이해했다.

이런 왜곡된 의식 때문에 역사속에 그들의 행위는 현실과 부딪히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각 계급은 이런 역사적 실패를 통해 실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니, 이런 깨달음은 그 다음번 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논리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이며 역사철학인 셈이다.

이병창 교수는 2019년 1월 10일 <우리가 몰랐던 마르크스> 첫 강연에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에서의 트럼프 당선, 그리고 한국 정치에서 이명박근혜의 몰락과 문재인의 당선 역시 ‘계급 투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2019년 5월 19일]

칼마르크스, 1848년에서1850년까지프랑스에서의계급투쟁, 역사철학, 사적유물론, 이병창

추천[서평] 언론이 감춘 북한의 변신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인들 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엔의 군사적, 경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조그마한 국가의 지도자를 방송을 통해 경험했다. 한국인들이 ‘북한’으로 부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정부 관계자들이다.

트럼프와 문재인, 그리고 국내외 방송에서도 표현하듯이 김정은과 북한의 정부 관계자들은 지구촌 어느 국가의 지도부 못지 않게 자신감과 겸손함, 그리고 자긍심과 외교력을 보여주었다.

2018년 초부터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 진행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는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들의 등장은 지난 70년간 ‘은둔의 땅’으로 불리며 감추어졌던 북한의 실체 중 일부를 드러낸 셈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1953년 정전 협정 이후 지난 70년 이어져왔던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전쟁연습과 서로에 대한 공격적 언사 그리고 극한의 갈등을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접하게 되는 북한의 모습은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국의 방송언론에서 스치듯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북한의 모습과 인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북한 인민들이나 기업, 기관과 자유롭게 만날 수 없으며, 북한의 공영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을 접할 수도 없다. ‘북한 =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한국인들의 북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각종 법과 제도, 규제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대표적인 규제 법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가득하다.

한국에서는 북한을 ‘존재하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북한의 장점을 말하는 것조차 위험하다. 오로지 북한을 ‘악마화’ 하거나 ‘폄하’하는 주장만 가능할 뿐이다. 이 책의 저자인 재미동포 신은미가 국내에서 2014년 북콘서트를 진행하다가 수구보수적인 시민에게 ‘황산 테러’를 당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은미 씨는 남북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녘의 동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음악을 들으며, 무슨 영화를 보며 무슨 음식을 먹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하고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며, 등등, 그리고 북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와는 많이 다른 북녘의 모습을 틀린 것이 아닌, 다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문화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잣대로 북한을 바라보고 판단한다면 남과 북은 영원히 화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북녘의 동포가 남한을 바라보는 자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리틀엔젤스 활동을 했던 저자 신은미는 1986년 미국의 대학교에서 성악 교수로 지내다가 세계 여행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우연히 2011년 북한을 처음 여행했다. 북한 여행은 신은미에게 조국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이라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신은미는 자신의 삶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한민족의 동일성 회복을 가장 중요한 화두이자 소망으로 삼기 시작했다.

“북한을 아무리 자주 다녀도 갈 적마다 감동해서, 슬퍼서, 분단된 조국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난다”

당시 북한 여행 경험을 기록하여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연재했다. 2014년 ‘황산 테러’는 당시 자신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에 대한 북콘서트를 전국으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북한의 강물을 깨끗하다”라고 말했다고 신은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고 검찰은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으며, 5년 동안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일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

평범한 ‘재미동포 아줌마’였던 신은미는 조국으로부터 엄청난 충격과 공격을 받았음에도 굴하지 않았다. 충격과 심리적 상처에서 회복한 신은미는 2015년 또다시 북한 여행길에 오른다.

이 책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는 2011년부터 7년간 아홉 차례에 걸쳐 북한의 전역을 방방곡곡 여행한 신은미 2015년 6월 일곱 번째부터 2017년 5월 아홉 번째까지의 방문기다. 책은 얼핏 두꺼워 보이지만 5백여 장의 사진과 함께 실려 있고 북한의 관광지와 식당 그리고 인민들의 다양한 삶이 담겨 있어 쉽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인들의 눈과 귀가 언론에 가려져 있던 지난 몇 십년 동안 북한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필자는 한 번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책을 읽다보면 필자가 마치 북한을 다녀온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책 속에서 북한 인민들의 생각과 문화가 필자가 어려서부터 겪었던 생활상과 문화와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자주 확인하곤 한다.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을 가다>를 처음 읽을 때처럼...

1부는 2011년~2013년 사이의 여섯 차례 여행에서 저자가 직접 찍은 백여 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화보다. 신은미 씨와 남편 정태일 씨가 백두산에서 판문점까지 북한의 방방곡곡을 다니며 찍었다. 화보에는 저자가 판문점 북측 정전협정 조인장과 평양 봉수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이율곡이 관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양성했던 소현서원도 실려있다.

2부는 2015년 7차 여행기이다. 2015년 6월 일본에서 순회 강연을 마친 신은미 부부는 곧바로 심양을 거쳐 북한으로 갔다. 그간 북한 여행 중 모녀 관계를 맺은 평양의 수양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2015년 평양에서 신은미 씨는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자신의 아이들과 SNS로 소통했다.(2014년에 이미 250만 명이 스마트폰 사용)

수양딸 김설경과 리설향은 그 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자는 이들의 평양 아파트 살림집까지 방문을 했다. 살림집의 외형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살립집 내부는 각 가정의 손길이 빼곡이 담긴 아담하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손주 주의성, 최찬영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을 선물하고, 집 앞의 마트에서 식사거리를 장만해서 함께 회덮밥 같은 음식을 해먹는 장면에선 분단을 뛰어넘은 혈육의 정을 느끼게 한다.

3부는 2015년 10월의 8차 여행기인데, 한국 유일의 기자로 노동당 창건 70돐 행사를 직접 취재하고 촬영한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평양시내의 여명거리는 고층빌딩 공사가 한창이었다.

당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자격으로 취재했던 저자는 기자 완장을 차고 정식 취재한 남한 언론사 유일의 기자였다. 저자는 이때 주석단에 선 김정은 위원장 사진도 찍었는데, 망원렌즈를 챙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리고 군대의 행진과 미사일 부대의 행렬을 보면서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느끼며 눈길을 돌리기도 했다.

4부는 2017년의 9차 여행기인데, 이 때 방북한 주목적은 그 전해에 수해를 입은 두만강 유역의 동포들에게 쌀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이미 한국의 첨단신도시와 비슷한 미래과학자거리도 완성되어 있었다.

2016년 큰물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동포에게 쌀을 전달하기 위해 저자는 급하게 ‘신은미 재단’을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동시에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순식간에 4천만 원 정도의 성금이 모였다. 중국에서 58톤의 쌀을 구해 화물트럭에 싣고 조중친선다리(압록강철교)를 넘어 신의주로 간 저자는 이 쌀을 직접 해외동포위원회에 전달했다.

신은미씨 부부는 2017년 5월 24일 그해 겨울의 마식령 스키장과 김장을 기약하며 평양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해 겨울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탈 수 없었다.

신은미씨 부부가 사비를 들여가며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모습을 트럼프는 못마땅했을? 미 국무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미국 국적의 시민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재미교포 신분으로 아홉 차례를 방문하면서 “남이냐, 북이냐”가 아닌 한반도 전체를 조국으로 생각하는 신은미 씨는 한민족의 통일은 남북 정부간 합의(정치적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972년부터 수 차례 정부간 합의가 있어왔지만, 국제정세나 국내정세에 따라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감동을 주고 희망을 품게하는 것은 백두산에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팔짱을 끼고 다정히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옷이 천지 물에 젖을까 싶어 이설주 여사가 김정숙 여사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모습”처럼 직접 만나서 서로를 느끼고 교류하는 것이다.

특히, 신은미 씨는 경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남과 북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낼 때 통일도 함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방면에 걸친 민간교류가 긍정적인 걸과를 가져오려면 “북한에 대한 하위 왜곡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알아야” 하며, “북녁동포를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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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품고 가슴으로 하는 이해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남과 북의 동포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변하려야 변할 수 없는 민족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가슴은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 모든 이들의 가슴입니다 남녘 동포, 북녘 동포의 고통이나 행복에 우리 모두 슬픔의 눈물을 함께 글썽이고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릴 때, 온 겨레가 원하는 통일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4일]

신은미, 우리가아는북한은없다, 재미동포아줌마, 여명거리, 무상의료

추천[서평] 진보 세대가 바뀌어야 한국의 미래가 바뀐다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고 있는가?>

 

이승만의 절대 권력을 무너뜨린 4월혁명 세대는 어느새 70대다. 박정희와 맞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젊은이들은 60대다. 5월항쟁과 6월항쟁, 7~8월 노동자대투쟁 세대는 50대다. 1996년 8월 연세대 통일 집회에 나섰던 한총련 세대는 40대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부터 스스로 '진보'를 자임한 세대, 정의감으로 불타오른 세대가 줄기차게 등장했다. 한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진보 진영(세대)’으로 분류한다.

물론 이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20~30대에 정의와 민주주의, 진보를 추구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진보가 모든 세대에 걸쳐있지만, 2012년 8월 이후 너도나도 진보의 죽음을 선고하고 있다. 4월에서 8월까지 젊은 시절 정의로운 꿈을 지녔던, 하지만 그 이후는 일상의 경제생활에서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온 수많은 진보는 진보정치 세력의 지리멸렬 앞에 실망했거나 자조하고 있다.

일부는 사회운동의 현장에서, 아직 ‘진보정당’이라고 자임하는 정당에서 정당인으로 분투하고 있다. 진보를 추구하는 이들도 한국사회 대다수처럼 ‘각자도생’하고 있다.

이 책은 진보의 죽음이 선고되었던 2012년 8월, 정의롭고 깨끗한 꿈인 권력과 자본의 세상을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와 통일을 갈망했었고, 당시 이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된 사람들과 가슴으로 나누고 싶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벌써 7년이나 지난 책이지만, 지난 7년 동안 저자 손석춘의 질문과 고민과 문제의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는 2019년에도 이 책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2012년 6월, 수도권에서 어느 60대 부부는 조용히 이 나라를 떠났다.

당시 정부와 언론은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했다며 찬가를 불렀다. 그리고 그때 진보정치는 권력욕과 남탓으로 분열과 갈등이 폭발했다. 2008년에 이어 진보정치가 완전히 갈갈이 찢져지기 시작한 때였다.

월세방에서 15만 9천 원의 노인수당으로 살던 부부가 생활고로 자살하며 남긴 유서의 첫 문장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억척같이 살아왔는지 모르겠다”였다.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19년 현재. ‘촛불혁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을 감옥으로 보내면서 탄생한 새로운 한국은 2012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적어도 노부부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저자 손석춘은 7년이 지난 2019년에도 ‘4월에서 8월까지’ 모든 진보에게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대 무엇을 위해 억척 같이 살고 있는가?”라고...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을 넘었고 부익부 빈익빈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진보정치 세력은 늘 소수였고 지금도 그렇다.

물론, 2004년 17대 국회에선 5.16쿠데타 뒤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10명 진출했다. 하지만 2008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져 지지율은 물론 그나마 의석수가 반토막났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주도해 국민참여당과 통합까지 했지만 공언했던 원내 교섭단체(20석) 확보에 실패했고 급기야 내부 분열로 또다시 분당에 이르렀다.

그나마 현재 진보정당을 자임하며 남아 있는 정치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뿔뿔이 흩어져 있다.

어떤 정당은 ‘진보적 유권자’ 다수를 흡수했지만 무기력하기만 하다. 다른 정당은 정당 해산을 겪은 후 중심 주체들이 다시 창당했지만 앞길이 ‘구만리’다. 또다른 정당은 문패만 단 정당이 되었고, ‘녹색’ 간판을 단 정당은 환경운동단체인지 정당인지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를 간추리면 진보가 집권할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는데 주체적 조건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진지하게 묻는다. “오늘 진보의 초라한 몰골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저자는 먼저 ‘노동자’라는 단어의 사용 행태를 통해 시민단체나 지식인들의 인식 부족을 질타한다.

‘노동자’라는 말을 부담스러워 하는 한국의 대다수 시민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조차 노동 운동에 거리감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겨냥해 온갖 욕설을 퍼붓는 이들 가운데도 노동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보들이 ‘1%를 위한 99%의 희생’으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는 모습에도 절망을 느낀다. 1% 대 99%를 부르대는 시람들 가운데는 노동운동이나 그에 기반을 둔 정치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1% : 99%’ 대결구도는 게으른 진보의 모습일 뿐이다.”

‘1% : 99%’라는 구도는 언듯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그 프레임 속에 숨어 있는 10%의 ‘기득권층’ ‘현대판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 기득권층이 더없이 파렴치한 까닭은 정점에 있는 권력과 자본 쪽에 서서 그들이 흘려주는 떡고물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제법 두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들 또한 앞서 소개한 삼성전자 부사장처럼 비극적 최후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줄여 잡아도 대한민국의 10퍼센트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의 특권층을 형성하며 언론권력을 그 대변자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특권 세력인 10%가 어떻게 90%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체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심해야 할 상황에서 1% 대 99%라는 월스트리트 젊은 시위대의 안이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진보세력의 모습은 왜 그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수인가를 오히려 입증해준다.”(28쪽)
 

그렇다면 왜 진보정치가 죽음에 이르렀는가.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가장 많은 시간 일하면서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 충분히 먹지 못하는 사람들, 충분히 입지 못하는 사람들, 충분히 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적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저자는 책 속에서 오늘의 정치적 현실에 가장 큰 책임은 언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설명해가야 할 언론이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언론을 탓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를 진보 내부로 돌려야 할 이유다.

“진보 내부가 조중동 때문만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치 세력과 국민 사이에 좁게는 진보정치 세력 내부에, 더 좁게는 바로 진보 개개인 내부에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잖은 진보도 먹통이다.
기실 민중의 구체적 삶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한국의 진보정치 세력이 지리멸렬해 있는 현실은 분노해야 마땅한 일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진보정치 세력임을 자처하는 모든 사람의 직무유기다.”(30쪽)

왜 그런가? 간단한 산수다.

“비정규직 850만 명과 농민 300만 명, 청년실업자 100만 명은 모두 유권자다. 정규직 노동자를 더하면 그 숫자는 2,000만 명을 단숨에 넘어 선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는 1,200만 표면 충분하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자기 정체성만 갖고 투표한다면, 선거 결과는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다. 진보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게, 상식이자 순리다.”

“4월에서 8월까지 모든 진보가 자신의 꿈을 무덤까지 가져갈 듯이 지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은 민중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더 원천적으로는 자신과의 소통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맞아 죽거나 분신자살한 노동자와 농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빈민을 떠올리면, 오늘 진보정치 세력은 고통 받는 민중 앞에 도덕적 나태를 넘어 사회적 타살의 공범이다.”(31쪽)

그런데 과연 ‘나태한 공범'이라는 비판의 과녁은 진보정치세력 만일까? 저자는 ‘모든 진보가 성찰해야 마땅한 자기 가슴의 화살’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처럼 숱한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반세기 넘도록 기꺼이 헌신한 사회가 있었던가?” 그 물음에 답은 명확하다. 세계사를 돌아보아도 드물다. 통계가 입증해 주듯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총구 앞에 이 땅의 10대와 20대는 맨몸으로 맞섰다. 그뿐인가 그 뒤 반세기 넘도록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붉은 피 흘렸던가 얼마나 숱한 20대가 스스로 목숨 끊으며 싸웠던가.”(32쪽)

“자, 그런데 보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대체 그 많던 진보는 모두 어디 갔을까?”

1등 지상주의자들은 한국이 군부독재 시기에 경제성장률 1위였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노동시간 1위, 산업 재해율 1위 따위의 객관적 통계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맨 얼굴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이 땅에서 생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과 사랑에 모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증거다. 출산율이 꼴찌인 까닭도 여기 있다.

저자는 이 맥락에서 진보 세대들의 움직임을 드러내 보인다.

먼저 1908년대 이후 한국정치사와 진보정당사를 돌아보면서 ‘진보정당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보수정당(민자당-신한국당 흐름과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흐름 모두)에 투항한 진보 출신 인사들을 비판한다. 김대중이나 노무현,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정치세력인 적이 없고 진보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30년 전에 ‘진보정당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김대중-김영삼의 품 안에 안긴 이들과 지지한 이들, 그리고 20년 전에 ‘진보정당 시기상조론’을 외치며 김대중-노무현의 정부와 정당에 뛰어든 이들과 지지한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에게 언제쯤 “진보정당 하기에 적기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결론부터 말해서 정치 현실에서 진보의 실패는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외면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많은 가운데, 그나마 진보정당은 분열되고 실시구시가 부족한 데서 온 필연적 결과였다.”(48쪽)

“바로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은 모든 진보에게 허심탄회한 성찰을 요구한다. 국민승리를 만들던 바로 그 시기에 정치에 복귀한 박근혜가 뒤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한 사실과 견주면 분열로 귀결된 진보정당의 실패는 더욱 아플 수 밖에 없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과 진보신당의 창당은 단순히 정당정치의 분열로 그친 게 아니다. 자주를 중시하는 정파와 평등을 중시하는 정파가 분당해 각각 당을 꾸려가면서 두 정파 사이의 갈등은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시민운동으로 파급되어 재생산되는 살풍경을 드러냈다.”(58쪽)

저자는 2011년 ‘진보대통합 운동’ 과정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특히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조급하게 추진해 안팎에서 물의를 빚은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책임을 묻는다. 통합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분당으로 치닫는 것은 기실 필연으로 시간 문제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저자가 진보정치를 다시 일으켜세워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보수정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민주당을 진보적으로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 저자의 의견은 2019년 현재 ‘모든 진보’ 세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점이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 의원들과 지도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주도한 사람들의 전철, 진보의 힘을 모으기다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이면 배제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나누지 않으려 한 편협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공약한 '3무1반’ 정책을 구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뿐더러 민주당의 전통적인 구태에 자신들 또한 파묻힐 수밖에 없을 터다.

민주당에 '수혈' 된 명망가들처럼 시민(노동)운동가들 또한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정치인인 듯 자부한다면 그 자부심은 한낱 기득권 편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82쪽)

“바로 그렇기에 수많은 진보가 선거 때가 오면 수구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거나 사표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당선 가능한 사람과 당에게 투표해온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에 대해서도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다. 민주당의 자장이 그렇듯이 비판적 지지론의 자장 또한 자금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기실 비판적 지지론을 원천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길은 민중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강력한 진보대통합 정당의 건설이다. … 진보정치 세력이 지리멸렬할 때 민주당이 진보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83쪽)
 

저자는 또한 2007년 한미FTA를 반대하며 분신 자결했던 고 허세욱 노동자와 통합진보당의 분당을 반대하며 분신 자결했던 고 박영재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모든 진보’의 성찰을 촉구한다.

“2007년 4월 15일 허세욱은 분신의 고통 속에 숨을 거뒀다. 쉰넷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온 삶이었다. 고인은 4월 1일, 한·미FTA 협상이 벌어지던 호텔 앞에서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마지막 온 힘을 다해 한·미FTA 중단을 절규했다. 아직도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 도끼눈 흡뜨며 대뜸 욕설을 퍼붓는 윤똑똑이들에게 명토박아 들려준다.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허세욱이 분신한 바로 그날 밤 협정을 ‘타결’했다. 한·미FTA 협상 실무를 대표했던 김현종은 삼성전자 해외 법무담당 사장으로 '변신’했고, 김종훈은 새누리당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84쪽)

“하지만 과연 정치권력·경제권력·언론권력, 그 3각 동맹인 철의 권력이 박영재를 죽였을까? 아니다. 못지않게 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다. 누구인가? 마흔네 살의 올곧은 노동자를 죽인 사람들, 그들은 바로 통합진보당의 ‘엘리트'들 아닌가? 총선이 끝난뒤 비례대표 후보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 부실선거를 놓고 이른바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추태는 진보정당을 희망으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큰 실망, 아니 절망을 주었다. ... 노동자 박영재의 쓸쓸한 죽음을 두고 가당찮은 중립에 설 생각은 없지만, 고인의 애오라지 희망이었던 당에서 당권파든 비당권파든 갈등을 풀어 가는 방식에 개탄했던 사람은 과연 나 혼자였을까?”(86쪽)

 

끝으로 저자는 “4월에서 8월까지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모든 진보”가 함께 뜻을 모아야 진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진보진영의 위기를 극복할 큰 혁신의 원칙으로 '실사구시 학습, 대안사회 토론, 국민과의 소통'을 제안한다.

저자가 7년 전에 제안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진보정치 세력, 어떤 진보 정당, 어떤 사회운동단체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4월 21일]

손석춘, 그대무엇을위해억척같이살고있는가, 진보정치, 분열,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