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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세월호 1년,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의 진실 :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 인문사회 2015.04.15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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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세월호의 진실
615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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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곽동기 저 <세월호의 진실 :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를 읽고 / 2014. 08.196쪽, 도서출판615

세월호가 침몰한지 1주년이 하루 남았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은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세월호 안에 갇혀 정부를 믿으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의 외침은 세월호 주변만 맴돌던 해경의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에 가려졌고, 방송에서는 ‘전원구조’라며 이들을 외면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진도에 찾아가 다짐했던 ‘최선을 다한 구조’는 공염불에 그쳤고, 해경과 해군의 방해 속에 부모들의 절규와 간절함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학생들은 바다 속에 수장되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의 위험천만한 운항과 선장과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해경과 해수부와 해군은 학생들에 대한 구조에 전력하기보다 언론플레이에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침몰 현장을 찾아간 유가족들과 몇몇 양심적인 기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후 100일 만에 발간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을 들추어내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하며 ‘특별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국에서 5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의혹을 풀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서명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 번이나 유가족과 시민들을 속이며 야합을 거듭했고, 야합 끝에 특별법을 만들었다. 
2014년 11월 그들이 국회에서 짜집기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어려운 법이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부족하나마 진실규명을 위한 첫 걸음이라 판단하여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우려는 2015년 들어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의 황당한 주장과 정부의 불법 시행령으로 현실화된 상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공무원들이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묘하고 야비하게도 한 편에서는 (유가족이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배보상안을 언론에 뿌려 물타기를 하고 세월호를 인양을 검토하겠다는 등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은 1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의문투성이일수록 오히려 시민들과 유가족이 국민적인 진실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대리인인 공무원과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해경은 왜 골든타임을 버렸는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해경은 왜 언딘에게 구조작업을 전적으로 맡기고 민간잠수사의 구조를 막았나."

"4월 16일, 그 급박하던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세월호는 왜 비상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나.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누가 죽였는가."

저자 곽동기는 이 책을 통해 세월호 침몰 전부터 100일 되는 날까지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제1부 '침몰의 재구성’ 제1장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는 정부와 해경의 조사결과가 믿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세월호의 급변침은 없었고 불가능했으며 세월호는 'j자 커브'로 돌았다. 생존자의 증언과 각종 증거들은 정부의 발표와 방송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달리 실제로 화물이 먼저 기울지 않았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항적기록은 신뢰받지 못한다. 
또한 세월호와 같은 8천 톤급 선박은 갑자기 기울어질 수 없으며, "조타미숙으로 순식간에 엎어질 수 없다.”(청해진의 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 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전문학과 교수는 "7천 톤급 배는 조타기 조작으로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외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제2장에 '정부가 외면한 의혹들’은 정부와 언론, 검찰이 외면한 의혹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수많은 증인들은 4월 16일 아침 8시 52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하기 전부터 세월호가 비정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는 군산앞바다에서부터 흔들렸으며, 항로가 서해상 영해선을 벗어났고 선체가 크게 기울었다.
정부와 검찰, 언론은 레이더에 나타난 괴물체의 정체에 대해 함구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해경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제3장 '신뢰잃은 증거들’은 정부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월호 AIS는 왜 꺼졌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진도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4번이나 꺼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상태를 보였다. 세월호 AIS는 레이더와 전혀 다른 항적을 기록하고 있다.
해경 진도관제센타는 교신기록을 조작했으며, 제주관제센타는 교신기록 녹음이 존재하지 않은채 ‘기억’에 의존해 수기로 기록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 정부와 해경은 처음 몇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선원과 해경, 해수부 공무원들의 핸드폰 기록과 영상과 카카오톡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인성 교수에 의해 복구된 희생학생들의 핸드폰 기록과 영상이 없었다면 선원들과 해경과 해수부, 언론과 검찰의 거짓말은 그대로 통했을 것이다.(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유가족들의 핸드폰 통화기록과 문자기록이 4월 16일 이후부터 짧으면 4월 말, 늦으면 5월까지 삭제되었다고 한다.)
세월호 선장을 데려갔던 해경 아파트의 CCTV는 핵심적인 기간 동안 삭제되었고, 해경123정과 헬기 511~3호기가 세월호 현장을 촬영한 영상기록은 상당부분 지워져 있었다. 진도관제센타의 CCTV 기록은 3개월이나 사라졌다.

제2부 '구조로 포장된 학살극’ 제4장 '구조를 못하였나? 안하였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의혹이 "구조를 못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임을 지적한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은 특별관리대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세월호만 그런가? 해경은 왜 골든타임을 버렸나? 주한미해군 본험 리처드호는 무엇을 하였나? 해군은 최선을 다했는가? 해경과 해군은 왜 민간잠수사를 배척했는가?
작년에 개봉된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나타난 ‘다이빙벨’의 제작자 이종인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이종인씨와 다이빙벨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하게 위협했다.

제5장 '콘트롤타워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정부조직법은 청와대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궁극적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정보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대책회의를 했으며, 어떤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난의 최종 책임자로서 청와대 최초보고시간과 지시내용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정원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침몰원인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 인지시점까지 조작통제한 의혹이 있다. 또한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시사항’과 세월호의 사고 보고계통 등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가?”에 대한 철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제6장 '청해진과 해운자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또다른 대목이다. 
세월호 구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특혜)는 천안함 사고때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것이며,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과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의 특별한 관계 역시 밝혀야 한다. 유병언은 1990년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자금줄이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은 유병언의 범죄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다. 그 이후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은 정권이 비호 속에 급성장했던 것이다.
유병언 회장 시신의 발견으로 정권과의 유착과 비호, 범죄증거 은폐 의혹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커진 셈이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100일 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그리고 재판과 특별법 제정과정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이나 밝혀진 진실, 앞으로 밝혀야할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았다. 세월호도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 불완전하나마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으니 2015년 한 해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특조위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것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6749.html)
또한 그동안의 사태와 과정을 지켜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데 있어 ‘돈 중심의 사회’, ‘출세만을 위한 행보’, ‘가족이기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회자되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명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국가와 정부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기성세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었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알게하도록 하는 것이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며, 어떤 제도와 정책 그리고 문화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일조했는지 밝혀내어 바꾸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국가와 공무원, 언론과 국민들은 유가족에게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위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 2015년 4월 15일 ]






세월호, 416, 유가족, 특별법,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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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진상규명은 아이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금요일엔 돌아오렴>  | 인문사회 2015.04.11 23: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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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금요일엔 돌아오렴
창비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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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저 < 금요일엔 돌아오렴 >을 읽고 / 348쪽, 2015. 01., 창비

학생들은 3박 4일의 수학여행을 마치고 금요일에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배에 갇힌 일반인 승객들과 더불어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들은 가닿을 수 없는 수많은 금요일을 보내고 있고,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자신의 모두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아이들을 빼앗긴 세월호 유가족 열 세분의 사연이 담겨 있는 책. 
한 가족 한 가족의 사연을 대할 때마다 감정이 복받치고 빰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그해 12월까지 240일 동안 단원고 희생학생 유가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중 부모 열 세명을 인터뷰하여 이 책을 펴냈다. 유가족들의 증언과 고백을 모아낸 가족대책위 차원의 공식 인터뷰집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 기록들이 객관적이고 간결한 기억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증언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 작업은 부모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과정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거기에는 세상이 반드시 바라봐야 할 삶의 진실이 있었다."

“우리가 포기한 어떤 지점들을 부모들은 그대로 뛰어넘었다. 부모들은 예단하지도 속단하지도 않으면서 유연하게 세상과 마주하고 있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릎도 꿇었다. 고통 앞에 솔직했고 자신들의 바람 앞에 명확했다.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했다. 부모들의 이 지혜로움과 현명함은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온 마음을 낸 결과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에, 슬프면서도 존경스러웠다."

이 책은 기존의 언론매체가 보도하지 못한 유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힘없는 개인이 느끼는 국가에 대한 격정적인 분노와 무력감, 사건 이후 대다수 가족들이 시달리고 있는 극심한 트라우마 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참사가 있고난 뒤 9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건 당일의 일분일초를 또렷하게 기억해내는 부모들의 이야기는 전대미문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 아니라 뛰어난 기록문학으로 느껴지기까지 한다. 인터뷰를 하고 글을 정리한 작가기록단과 더불어, 8명의 대표적인 만화가가 총 13편의 삽화와 표지화를 그리는 일에 동참하여 그림으로 세월호 참사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깨우침을 더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제1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기록'은 희생자들을 추억하는 가족들의 여러 모습을 담았다. 공황장애 때문에 집안에서 주로 생활해온 김건우 학생 어머니는,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광화문광장에 나올 결심을 하곤 한발 한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스로 걸음을 내딛는다. 인터뷰 내내 속내를 내비치지 않다가 결국에 듣는 이 모두를 울려버린 유미지 학생 아버지 편은 오래전 딸이 맹세한 약속이 죽은 뒤에나 지켜졌다며 한탄하는 부정(父情)을 담았다. 신승희 학생의 언니가 수능을 앞두고도 매일같이 동생을 추억하며 2학년 동생들을 모두 살려내고자 밤마다 꾸는 꿈 이야기는 그 간절함만큼 비애감도 크다. 단 하나의 혈육을 잃고 혈혈단신이 된, 김소연 학생 아버지 편은 한부모 가정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이 그의 사투리에 실려 애잔하게 전달된다.

"아들을 혼자서라도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 백살까지 살겠다” (1반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노선자 씨)
“딸의 생일이 3월 16일. 사고난 날이 4월 16일. 아이가 발견되어 찾은 날이 5월 16일. 16일은 부모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숫자" "아빠와 함께 하늘여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딸이 죽은 뒤에 지켰다” (1반 유미지 학생의 아버지 유해종 씨)
"진도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 후 나중에 후회를 안 만들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3반 신승희 학생의 어머니 전민주 씨)
"세상에 딸하고 자신, 둘만 남겨졌는데 그 아이를 잃었다” (3반 김소연 학생의 아버지 김진철 씨)

제2부 '기억하는 사람들, 기록하는 사람들'에는 전국 각지에서 유가족을 대표해 활동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주로 실려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이들이 어떤 계기로 진상규명 활동에 앞장서게 되었는지가 드러난다. 신호성, 이창현, 문지성, 박수현 학생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억울하게 떠나보낸 아들딸에 대한 의리이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내준 숙제이며 결국 스스로를 위한 치유라고 말한다. 대통령과 통화한 5분간 사적인 청을 자제하며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못해 끝내 아쉬워하는 애끓는 마음, 본인이 암 말기에 접어들어 어떤 활동에도 나서지 못하는 한 어머니가 다른 유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장면 등이 읽는 이의 코끝을 시리게 한다. 참사의 기억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이들에게 유가족들이 스스로 내린 답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호성이 가고 나서 호성이 엄마는 만능이 됐다고.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뭐라도 해야 편해요. 애가 힘들게 갔는데 부모가 편하면 안 되지 싶어서. 그래야 애한테 덜 미안하고 죄가 좀 가시는 거 같아서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아마 평생 갈 것 같아요.” (6반 신호성 학생의 어머니 정부자 씨)
“맨날 잔소리해서 가깝게 못 지낸 게 제일 후회스럽지” “앞으로는 두려울 게 없다고나 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숨기는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을 거 같아요. 지금은 욕도 많이 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솔직해지고 남들이 보는 누도 그렇게 두렵지 않고 대담해졌다고 할까.” “어쨌든 진실이라는 목표 하나 보고 달려가다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 거에요. 전에는 저쪽 길로 갔다면 지금은 방향을 틀어서 이 길로 가는 건데, 그냥 끝까지 갈 뿐이지요.” (5반 이창현 학생의 어머니 최순화 씨)
"대통령과 5분간 통화했는데 그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찾았는데 얼굴이 없었어요.” “진상규명을 위해 섬들을 찾아헤맸어요.” “무슨 보상을 해주려면 그동안 우리가 일한 것 다 쳐서 제대로 해줘야 해. 보상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계산을 못하겠으니 당신들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어떻게 계산이 돼. 자식 잃은 게 게산이 돼? 정신 없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우리들 이 일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 건강 잃으면서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안전법과 그걸 위해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1반 문지성 학생의 아버지 문종택 씨)

“그 동영상이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었던 건 아빠가 나서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진상규명을 담당하라는 의미라고요. 동영상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그랬어요. 그건 우리 아들이 내준 숙제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진상규명이 끝나고 나면, 희생된 304명의 모든 유가족과 국민,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하나 올릴 거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 우리 수현이에게도 보여주어야죠. 숙제검사는 꼭 받아야 하니까.” (4반 박수현 학생의 아버지 박종대 씨)
"암과 씨름하던 인생에 난데없이 딸의 죽음이 먼저 찾아왔다. 그날 이후 세상에는 지독한 슬품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찼다.” “이번 일로 정말 잔인하고 몹쓸 세상도 경험했짐나, 사회를 지탱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국민들 다수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언론이 다 조절하고 검열하니까. 그런데도 잠깐잠깐 분향소든 ‘이웃’이든 시국미사든 가보면 소수는 알고 있고 움직이더라구요. 아, 소수라도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덜 억울하구나, 내가 덜 바보구나, 내가 덜 외롭구나 싶어요.” (2반 길채원 학생의 어머니 허영무 씨)

제3부 '사람의 시간, 416'은 아픔을 딛고 자신의 처지를 용감히 직시하고 성찰해내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준우 학생의 어머니는 수학여행에 가기 싫어한 아이를 굳이 떠밀어 보내곤 이를 죄스럽고 슬프게 회고하면서도 아이의 생전 친구 부모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 힘을 북돋우며 마음을 추스르고자 한다. 21년 전 서해페리호 사건 당시 의경으로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임세희 학생의 아버지는 구조의 면면에서부터 법의 현황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그러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미래의 안전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야 함을 몇번이고 당부한다. 이번 참사로 단 한명만 살아 돌아온 2학년 10반의 가족대표를 맡은, 김다영 학생의 아버지가 말하는 ‘부모들의 공동체’의 소중함, 분노와 슬픔을 넘어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밝은 얼굴로 전해주는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등의 말들은 도리어 우리 어깨를 도닥인다. 가슴이 미어질 듯한 글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힘을 좀체 잃지 않는다. 

“동생 태준이도 중2인데 저한테 자기가 공부할 필요 없다고, 열심히 살아도 허망할 거 같다고 말해요. 자긴 영어문제 푸는 데 오래 걸리는데 형은 영어 단어 5분이면 100개를 외울 정도로 잘났었는데, 그런 형이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공부는 왜 하느냐고. 아빠도 회사 다니며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고 떵떵 호령했는데 지금 저리 됐지 않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 마음을 자꾸 키워가려고 해요" (7반 이준우 학생의 어머니 장순복 씨)
“진도에 빈자리가 많아지니 더 못 떠나겠더라고요.” “진도에 내려가서도 내 자식 보고 싶고 그리워 울고 싶어도 실종자 가족 앞에서는 못 울어요. 몰래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울고 오지. 우리도 실종자 가족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새해 페리호 사고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21년 후 세월호 사건을 또 겪은 거지, 내가. 그 애기를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바뀐 게 없어서야. 아무 것도.” “배 타기 싫다는 딸에게 내가 큰 배는 빨리 가라않지 않고 통제에만 잘 따르면 된다고 애기해서 보냈어. 우리 딸이 내 말을 잘 듣는데. 세희가 살면서 터득한 게 항상 나중에 가면 아빠가 했던 말이 맞는다는 거여서 내 말을 잘 들었거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야.” (9반 임세희 학생의 아버지 임종호 씨)

“바지선을 직접 구해 사고해역으로 나가봤어요. 사람은 많은데 어느 놈 하나 세월호 안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에요. 조명탄만 터뜨리고, 배 주변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어요.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진도군청에 있었던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는 계속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부모들은 여당과 야당이 야합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도 정치권의 한계를 깨닫고, 그럴수록 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국민의 힘이 있어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다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부모들이 깡다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87년 6월 항쟁부터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그때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사회의 모순은 더 고착되고 견고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허울만 좋은 민주주의에 국민들이 완전히 속았어요. 내 딸을 잃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우리가 꼭 진실을 밝힐 거에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후에 나 같은 사람이 또 가족을 잃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어요?” (10반 김다영 학생의 아버지 김현동 씨)

“가만히 멍하게 있으면 아이들이 생각나고 거기에 끝없이 빠져들어요.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루종일 텔레비젼을 그냥 틀어 놔요. 집에 떠드는 소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이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에요. 얘가 앨범 두 개도 못 채우는 인생을 살았구나.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엄마 아빠하고 겨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때에…” “목 디스크를 오래도록 앓고 있었는데 사고나서 진도에 갔다온 후에 목이 하나도 안 아픈 거에요. 통증이 사라진 거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아들이 엄마를 많이 사랑해서 엄마 병을 가져갔나 보다고 그렇게 애기를 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괴롭게 갔느데 그만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건 엄마 아빠의 도리가 아닌 거 같아요. 몇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내가 눈 뜨고 있을 때까지는, 눈 감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8반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 씨)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빼앗긴 아빠 엄마들에게 이제 4월 16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어둠 속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부실한 거리를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갔다. 그 거리에는 유가족들이 믿어왔던 상식이 없었다. 국가도, 정부도, 국회도, 언론도 없었다. 다만 일부 선량하고 정의로운 시민들이 존재했을 뿐이다.
이 책에는 13명의 단원고 학생의 부모들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지만 304명에 달하는 세월호 희생자 역시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것이다. 어느 가족의 사연이 안타깝지 않고 슬프지 않겠는가마는, 304명의 희생자는 304개의 우주만큼의 행복과 사랑과 사연이 담겨 있는 것이다. 304개의 가정과 304개의 가족이 저마다의 일상생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했을 것이고, 각각의 가족의 살아왔던 기억과 가족관계 속에서 가정의 삶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유지되고 이어나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지배계층의 모습과 언론의 행태와 사회시스템은, 유가족들이 당한 피해와 희생이 언제 어디서라도 다른 가정에 닥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사회의 문제와 구조에 무관심했던 자신들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세월호 진상규명에 온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남단이라는 공간 속에서 한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다. 우리는 서로가 몇 다리만 걸쳐도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직접 닥친 피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학생들과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의 속살인 것이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갖고, 유가족의 사연에 공감을 하고, 진실을 밝히고 재방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 고통이 떠나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들이 닥쳐와 부모들의 상처를 후벼파기도 했다. 아팠다. 아파서 또 울었다. 시민들의 마음이 어떻게 순식간에 절대적인 호의에서 절대적인 반감으로 바뀌는지, 그분들은 어리둥절해댔다. 세상이 참으로 교활했다. 언론이, 정치인이, 일부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선장보다 해경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갔다. 가족들을 조롱하고, 보상금으로 공격했다. 그리하여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그래도 부모들은 천천히 또 길을 갔다.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기이하고, 많은 고통을 준다 해도, 그들은 없던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자신들을 내동댕이친 것도 사람이지만 자신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사람인 것을 알기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는 유가족들뿐 아니라 이 사회이 평범한 이들을 위한 작업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토록 쉽게 또다른 ‘유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다. 유가족들의 삶을 깊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아이들은 가고 없지만 유가족들의 몸부림이 헛된 기다림만은 아니었음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 2015년 4월 10일 ]





금요일엔돌아오렴, 세월호, 416, 진상규명,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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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 <한국 자본주의>  | 정치경제 2015.04.08 16: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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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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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평] 장하성 저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를 읽고 / 2014. 09., 724쪽, 헤이북스

저자는 한국 경제 전반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하성은 책의 머리말에 2008년 이후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그동안 지구촌을 주름잡았던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었으며, 그 원인은 '지난 30년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장 근본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작동방식을 주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자유주의’ 및 ‘시장 근본주의’는 정부개입 축소,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세계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 근본주의가 지배한 결과 선진국들의 자본주의 체제는 소득 불평등과 계층적 양극화를 악화시켰고,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구조화되었으며,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조건 악화와 불안정 고용 증대라는 노동 구조의 악화도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1부 ‘한국 자본주의 높아보기’에서 저자는, 한국 자본주의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3無(고용,임금,분배)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한국은 "선진국들에는 없는 문제들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은 "극도로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 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 그리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노동자 비중이 대안히 높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이라 설명한다. 
또한 "선진국들이 복지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서야 복지를 시작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전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역할을 줄여가기 시작한 1980년대에 한국은 계획경제를 하고 있었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경쟁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른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30년’에 불과하며, 한국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독재정권이 주도하는 ‘계획경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다름 아니었으며, 김영삼 정권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자본주의도, (자유)시장경제도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서구 국가들의 경제 문제와 30년 밖에 안 된 한국경제의 문제는 다를 수밖에 없고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자로서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저자의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 개념의 핵심을 ‘사적 소유’라고 정의하면 한국 경제는 1948년부터, 아니 일제시대부터 (식민지형)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정할 수 있고, (자유)시장경제 개념의 핵심을 ‘자유시장’으로만 정의하면 정부가 강제로 시장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박정희 체제도 자유시장경제라 인정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을 자본주의로도 사회주의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는 제 1,2차 세계대전 후 서로 일부 장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체제를 헌법과 같은 제도에 규정하여 추구하느냐와 어떤 체제가 사회경제 전체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조건에 따라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사회민주주의도 수십 가지의 유형과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장하성은 한국 내 보수우파의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비판하고, 동시에 시장경제를 신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일부 진보좌파의 시각을 비판한다. 서구에서 신자유주의가 탄생한 배경은 전후 복지를 늘리고 정부개입을 확대한 선진국 경제의 역사와 구조이었기 때문에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1940~80년대 한국 경제를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한국경제에 자본주의적인 경제 제도나 요소도 많았듯이, 서구 경제체제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역시 한국 경제의 현실에 착안하여 도입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한국경제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이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제도화된 금융자유화 등의 제도이고, 금융위기 이후 IMF와 미국 정부의 강제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금융시장 확대 등과 같은 정부개입 축소,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가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즉, 한국경제는 저자가 주장하는 ‘한국 고유의 구조적인 문제’와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얽혀버린 최악의 상태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에서 저자는 1990년대 이후 사회활동을 펼치면서 국내에서 반대자들에게 부딪히며 비판받았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한다. 그 몇 가지는 주주 자본주의와 '먹튀 논쟁',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경우, 주주 자본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주 자본 이외의 부채 자본,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협동조합, 국가 자본주의 등을 소개하면서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0년대 ‘먹튀 논쟁’의 경우, 외완은행을 사고판 론스타와 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그리고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을 사례로 제시한다. 그는 외환은행과 상하이차의 경우, 이들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정부가 주도하는 은행을 포함하여)과 다른 재벌기업 등이 외면한 상황에서 론스타와 상하이차가 인수하였고, 몇 년간 경영한 뒤에 론스타는 경영을 정상화시켜 이익을 실현시킨 뒤 팔았고 상하이차는 경영에 실패하여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지적한다. 소버린의 경우, SK의 오너가 분식회계 등으로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하여 도덕적인 지탄을 받아 국내 투자자에게 외면당한 상황에서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였고, '경영권 분쟁’ 논란이 된 후 경영이 정상화되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론스타와 소버린이 주식을 매각할 시점의 외환은행과 SK의 주식가치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상승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론스타와 소버린 그리고 상하이차가 국내 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권 논란을 벌이는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하청기업이 경제활동을 영위했다는 점도 지적한다.
2004년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 언론이 보도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A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M&A 논란이 발생한 배경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가지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며, 누구도 경쟁적으로 도전할 수 없는 재벌 총수들의 경영”이라는 한국 재벌그룹의 경영권 방어 탐욕에 대해 비판한다.
제2부에서 주주 자본주의와 '먹튀 논쟁',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와 관점을 알게 되었다. 특히 ‘먹튀 논쟁’의 경우 론스타와 상하이차 등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이 책임이 더 크다는 것과 언론과 투자자들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주주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법과 제도, 역학관계와 문화가 주주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에 대해 제대로 다루거나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 자본주의 이외의 대안은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저자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수십 가지 모습이 있듯이, 회사 형태나 기업 형태, 그리고 소유 형태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쓰기’에서 저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고쳐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에서의 소유는 ‘정의로운 소유’가 되어야 하고, 무한경쟁은 자본주의를 몰락시키기 때문에 '정의로운 경쟁'이 필요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분배의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유 지상주의자 로버트 로직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의 자본주의는 ‘정의롭지 못한’ 체제라고 말한다. 한국 현대사와 자본주의의 역사는 정의롭지 못한 소유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담합, 원청기업의 ‘갑질' 등 불공정한 경쟁을 일삼았다. 한국 경제는 재벌 편중과 재벌 양극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미로 같은 순환 출자 등으로 ‘구성의 모순’에 빠져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있지만,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재벌 2세, 3세에 매달린 방식은 한국 경제의 미래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첫째는 함께 잘사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해낼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는 그러한 정책들을 실제로 시행할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을, "가치와 목표를 지닌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그리고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장과 공공의 경계를 다시 정립하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원칙을 정해야”한다. 
"구체적인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분배’다. "분배 정책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와 질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경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더불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포용적 성장 정책이 복지 정책, 조세 정책과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와 분배에 관한 정책의 틀이 만들어지면 이를 뒷받침할 산업구조, 기업구조, 노동구조, 금융구조, 교육구조를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구조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그는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은 기업의 이익 중에서 가계로 분배되는 몫을 키우고, 임금격차를 줄이며, 소득분배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생산적이고 막대한 내부 유보금에 대해 '초과 내부보유세'를 물리고, 비정규직법을 개정(업무 존속기간을 기준한 정규직 전화제)하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소유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는 경영 형태가 바뀌어야”한다. 재벌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업무용, 무수익 자산의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고 지주회사나 내부회사 제도 또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무 매수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경영 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거나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한다.
장하성은 토마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효용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장한다. 그가 반대하는 논거는 피케티 이론의 핵심인 ‘자본수익률(r) > 성장률(g)’ 공식이 한국 경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소득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세로 정부 수입을 늘려서 재분배하는 정책보다는 적극적인 노동정책이나 임금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즉 앞에서 주장한 ‘초과 내부유보세’와 ‘비정규직법 개정’ 그리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거나 현행법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의하나 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려웠다. 저자는 피케티가 자본수익률을 구한 근거와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채 자료와 계산을 임의로 선택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케티 역시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글로벌 자본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금융정보와 거래의 투명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또한 스위스 비밀금고나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에 수백 조원에 달하는 한국인의 탈세금액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글로벌 자본세는 ‘나중에’ 도입할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십 조원에 이르는 자원비리가 저질러졌는데, 이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자본세 도입을 위한 사전 체계와 제도와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장하성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고 단언한다.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던 북유럽 국가의 조건과 현재 한국 자본주의의 조건이 판이하게 다르고(스웨덴은 정부 및 재벌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진 전국적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노조 가입률이 79%나 되는), 한국의 노사교섭 권한은 단위 노조가 가지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자로서 이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도 없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재벌과 한국노총의 선전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 언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에게 굴복과 좌절을 강요한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한국 사회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면, 개개인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서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만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가 소개하고 설명한 정도로는 " 개개인의 이념적 좌표를 넘어서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만들 역량 있는 전문가들은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자가 참여했다는 김대중 정부 인수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IMF,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해주었고, 한국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개선시키지는 못한채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강요했고,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개선되던 한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였다. 저자 역시 최근 15년 동안의 한국 경제 악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자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정치’인데, 지금의 한국 정치 구조와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고려하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한다. 현재 국회와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적 계층을 대변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결과가 기존 정당의 혁신이나 대안 정당의 출현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계급 배반 투표’와 ‘기억 상실 투표’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될 희망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다”면서 “자본이 아닌 노동으로 삶을 꾸려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계급 배반 투표’와 ‘기억 상실 투표’를 한다면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현실이 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희망은 있다.”는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저자의 결론은 정치인들과 기득권층, 그리고 학자들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 조금 불편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조선시대의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과 지식인들이 식민지 시대에 대거 일제에 영합하고 친일파로 변절한 모습, 해방 이후 미군정과 친일파와 수구폭력배에 굴복하고 야합하는 모습, 한국전쟁 전후 반공 빨갱이 사냥을 통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수탈한 과정, 이승만의 폭력과 박정희 군사독재 체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체제,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 민간정부 시절 권력과 자본에 대한 야합과 변절의 모습을 겪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권력과 자본에 결탁한 언론과 지식인, 정치인과 관료, 법조인과 문화예술인이 있었다. 최근에는 멀쩡한 소수정당이 강제로 해산당하기까지 했다. 하루종일 식당과 관공서와 은행과 터미널에서는 쓰레기 종편과 어용방송이 공갈과 협박을 일삼고, 기레기 언론은 거짓말과 무한경쟁만을 주입하고 있다. 정치에 대한 조롱과 환멸도 다반사다. 
그런 과정과 현실을 보아온 유권자들이 걸핏하면 종북이니 좌파니 매도당하는 진보정당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빠듯한 저소득층이 민주정부라고 등장한 후 오히려 더 먹고살기가 빠듯했던 시절에 남는 것은 ‘투표 포기’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가 문제고,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십분 공감한다. 그러나 어떤 정치, 어떤 정치인, 어떤 민주주의인지 보여주어야 하고 함께 경험해야 한다. 야당부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함께 모색해야 한다. 장하성이라는 학자부터 스스로 과거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을 포용해야 한다. 새누리당을 포용하기 이전에 다른 야당, 다른 진보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노동조합, 농민회, 서민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 책이 정치(국회의원 자리)를 위한 포석이 아니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리고 저자가 한국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탄생과 변화, 성숙과 제도 변천에 깊숙히 개입해왔고 지금도 개입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구조적인 문제 등을 다루지 않은 것은 크게 유감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절반만 다루었다는 느낌이다. 대외무역이나 대외관계는 이념이나 국적이 없다고 말하려나? 상품이나 서비스는 국적이 없지만, 대외무역과 대외관계는 국적이 있다. 미국 정부도 어떤 정부도 자국의 기업, 자본, 유권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다른 나라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1,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중동분쟁이 끊이지 않고, 무역보복이니 무역제재니 하는 갈등이 생기지 않나?

[참고 정보]

-‘고용 없는 성장’ 한국 1위 망신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
-수출대기업 의존 커져 ‘고용없는 성장’ 심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35405.html
-실질임금증가율, 경제성장률 밑돌아…'임금없는 성장'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5/0200000000AKR20141015125100002.HTML
-분배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 http://samgukji.net/won/link/?item_no=598199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드러난 소득양극화의 민낯 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1/0200000000AKR20141211089100002.HTML?input=1195m
-상위 10%가 전국 토지 '땅값기준' 72% 소유. 토지 편중, 땅값 올리고 분양값도 올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243757.html
-IMF 이후 17년, 갈수록 악화되는 비정규직 상황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70
-비정규직 고용의 질 '악화 일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31
-기업소득 늘 때 가계소득 줄었다···‘줄어든 일자리, 자영업 몰락’ 원인 @newsvop http://www.vop.co.kr/A00000773270.html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83560.html
-＇유리지갑＇의 비명 .. 법인세 2조 늘 때 소득세 11조 증가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06023106958
-＇낙수효과?＇, 성장 대신 불균형만 키웠다 http://durl.me/8ia4ec
-1,000조원의 사내유보금, 미국·일본·대만처럼 과세하라 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817
-˝한국 기업 생태계, 정글만도 못해… 대기업 CEO는 창조할 능력 없다˝ http://chosun.com/tw/?id=biz*2013032102603
-2014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 공개 www.ftc.go.kr/news/policy/competePrint.jsp?news_div_cd=1&news_no=2283
-"은행서 저축銀까지…금감원 출신 감사직 점령" http://www.dt.co.kr/contents.htm?article_no=2010030102019922601041 @todaydt
-경찰 → 보험, 검찰 → 대기업 '취업커넥션' 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795012&ctg=1200
-[송형근의 비즈N조이] 대기업 담합, 산업 생태계 독과점 폐해크다 news.tf.co.kr/read/economy/1334885.htm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여전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770
-[TF재계 10대 이슈&사람] '꼴불견' 대기업 ‘갑질’, 올해도 '빈축' news.tf.co.kr/read/economy/1466019.htm
-국감 ＆quot;삼성전자, 국내투자 미비…창조경제 역행＆quot;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0

[ 2015년 4월 08일 ]

(다른 책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http://book.interpark.com/blog/connan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한국자본주의, 장하성, 신자유주의, 소득불펴등, 재벌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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