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레이쓰하이 저, 허유영 역 <G2 전쟁 : 2015~2016 슈펴 달러의 대반격>을 읽고 / 2014. 11., 382쪽, 부키
이 책은 21세기 중국과 미국의 갈등관계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추천받은 책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금융의 역사,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세계적 금융패권이 가능한 이유, 미국 정부와 금융자본이 유럽과 아시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수탈했는지에 대해 중국 언론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시나닷컴의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정치경제학자로서 과거 60년 간의 세계금융사를 분석한 후 향후 3~5년간 중-미 간의 금융관계와 세계 금융에 나타날 변화를 예측했다.
이 책은 향후 G2의 금융 전쟁과 대결 양상을 예측한 전망서이기도 하지만, 통화 패권의 본질과 달러 자본의 속성을 과감하고 심도 있게 분석한 국제 금융론으로도 읽을 만하다. 20세기에 달러가 세계 통화 패권을 차지하는 과정, 유로달러와 CDS(신용 부도 스와프)라는 금융 무기의 위력, 또 미국이 환율을 이용해 어떻게 세계적인 부의 재편을 달성했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현대 통화 전쟁의 거시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준다.
전 세계의 부가 블랙홀처럼 미국과 달러 자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원리와 사례를 쉽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통화나 금융 용어에 익숙지 않은 독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유행처럼 무분별하게 통용됐던 화폐 전쟁 개념을 밀도 있게 정제한 ‘화폐 전쟁 담론의 결정판’이기도 하다.
"미중이 벌이는 금융 전쟁이 본격화되면, 그 시작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IMF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무엇을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가. 이렇듯 통화 전쟁이 일어나면 당사자들보다 한국이 훨씬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글로벌 통화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가까운 미래 경제에 대한 예측을 위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 책은 우리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71년 '금 본위제’를 폐지했다. 그 덕분에 달러의 금 태환이 정지돼 달러와 금의 연동이 끊어지면서, 미국은 달러 패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자국의 크고 작은 금융 위기를 넘기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은 달러의 국제 통화 지위와 금융 제국의 위력을 한껏 이용해 왔다.
때문에 저자는 최근의 ‘슈퍼 달러’ 기조가 사실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금융 전략의 일환이라고 본다. 미 중앙은행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단순히 미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꺼내 든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효과를 노린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타깃은 중국이다. 즉 지금의 강달러 기조는 "글로벌 최강 G2의 한쪽인 미국이 다른 한쪽 중국과 위안화를 겨냥해 벌이는 금융 전쟁의 시작”인 셈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환율 전쟁’, ‘통화 패권’, ‘미중 간의 격돌’ 등의 개념은 얼핏 보면 몇 년 전 유행했던 ‘화폐 전쟁’류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화폐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다.
지금껏 1, 2차 세계대전은 물론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 전쟁과 미국 독립 전쟁 등 근대의 많은 전쟁이 사실은 화폐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화폐 전쟁이란 단지 음모론의 산물이며 실체가 없다는 회의적인 인식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금융사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화폐 전쟁의 역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화폐 전쟁은 자국 지폐를 대량으로 외국으로 유입시켜 타국 경제의 순환 시스템을 끊어야만 비로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화폐 전쟁은 달러의 금 태환이 정지된 1971년 이후에야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금 본위 시대의 달러나 파운드화는 통화 발행이 귀금속 양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 공세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화폐 전쟁이란 통화 패권국만이 누릴 수 있는 특수한 권력"이라고 규정한다.
저자가 평가하기에 미국은 이미 두 차례 금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첫 번째 금융 전쟁은 1970~1985년에, 두 번째 금융 전쟁은 1985~2001년에 치러졌다. 두 번의 전쟁 모두 15년 동안 지속됐는데, 달러 가치가 10년가량 폭락했다가 나머지 5년 동안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처음 미국은 약달러 정책으로 타국 통화 가치를 절상시킴으로써 달러 자본이 몰리고 경기가 과열되도록 만들어 자산 거품을 부추긴다. 이렇게 달러 약세 기간을 10년쯤 보낸 다음, 금리를 크게 인상해 달러 강세 국면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고금리의 유혹에 이끌린 국제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타국 자산들은 가격이 폭락한다. 이 5년간의 강달러 시기에 미국 경제는 해외에서 유입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고속 성장한 반면, 나머지 나라들은 대부분 불황을 겪었다.
1차 금융 전쟁의 강달러 기간에 1980년 2조 7000억 달러였던 미 GDP가 1985년 3조 9000억 달러까지 44퍼센트나 증가했지만, 서유럽 각국 경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탓에 자국 자산의 가격을 유지하지 못했고 5년간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차 금융 전쟁의 강달러 기간에 미국은 GDP 증가율이 평균 4퍼센트를 웃돈 반면, 일본 GDP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하며 유명한 ‘잃어버린 10년’을 맞았고 한국을 비롯한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에 외환 위기가 닥쳤으며, 러시아 등도 모라토리엄(지급 정지)을 선언했다.
그런데 2002~2012년에 다시 한 번 달러 약세가 유지돼 달러 자본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고, 이제 마침내 강달러 반전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3차 금융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저자도 미국의 이러한 금융 전략이 일부러 고안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미국이 금융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우연히 터득한 기제라고 평가한다. 화폐 전쟁을 미국 엘리트층이 만들어 낸 음모라거나 밀실 정치의 산물로 규정한 기존의 화폐 전쟁 음모론과는 다른 인식이다.
저자가 이번 강달러 정책의 타깃을 중국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미 연준의 제5차 스트레스 테스트(자산 건전성 심사) 때문이다.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미국 19개 대형 금융 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인데, 2012년 11월 15일 연준이 발표한 제5차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 중에 ‘중국 및 아시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중요한 외부 요인으로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달러 강세 공세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대상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다. 2010년 달러 캐리 트레이더들이 미국에서 대출한 자금이 약 500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레버리지 비율을 10~20배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투자 규모가 5~10조 달러에 달한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레버리징을 이용한 세계적인 캐리 트레이드에 단기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 원자재, 신흥 시장 자산 등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된 상태에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자산 가격이 장기 침체에 빠지고 각국은 불가피하게 자산 매각을 통한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나 투자의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저자는 미국의 강달러 정책의 핵심 타깃인 중국은 외화 자산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 통화를 공급하는데 이러한 해외 자산이 인민은행 자산 총액의 80퍼센트를 넘게 차지한다. 만약 중국의 외화 자산이 공격받아 외환 보유고가 단기간에 급감하면, 중국의 본원 통화 공급량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해 시중 통화 공급량 M2(본원 통화 + 통화 승수)의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전체 금융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본원 통화 급감과 자산 거품 붕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심지어 미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에도 출현한 적 없는 심각한 위기다.
이미 중국 경제에는 악성 자산 거품이 만들어져 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2013년 중국의 주택 가격이 1인당 평균 소득의 30~45배에 달했다. 미국의 9배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다. 국제 자본이 중국에서 공매도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달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해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 가격을 비롯한 중국의 자산 거품이 일제히 폭락하고 은행의 부실 채권율이 상승할 것이며, 미국의 3대 신용 평가 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물론 지방 정부, 시중 은행, 회사채 등의 신용 등급을 잇따라 강등시킬 것이다. 그러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중국 자산을 투매하고 자본의 대이탈이 시작되는 것이다.
중국 외화 자산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유로존 회원국들의 국채와 유로화 자산, 일본 국채, 금인 것도 문제다. 달러 금리 상승으로 유로화 및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금값이 폭락하면 중국 외화 자산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곧 외환 보유고 위축으로 이어져 앞에서 말한 상황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놀랍게도 이번 금융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연준이 그동안 펼쳐 온 경기 부양책이 실물 경제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대량으로 찍어 내 빚으로 부풀린 경제 성장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는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거나 자산을 일부 매각한다면, 제일 먼저 미국의 자산 거품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물 경제의 성장 없이 유동성이 회수되고 금리가 인상돼 재무 비용이 상승한다면, 금융 자산의 가격이 높을 때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연준이 제5차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예행연습까지 마친 부분이다.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을 미리 대비시키고 단련시켰던 것이다. 미국이 그럼에도 강달러 반전을 강행하는 이유는 자국의 손실에 비해 타국이 더 막대한 피해를 입음으로써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자산 거품을 붕괴시키고 해외 자본의 이탈과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유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나 유로존이 향후 수년 내에 미국보다 더 거대한 자산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중국은 향후 약 10년 동안은 무역 흑자가 유지될 전망이어서 외환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이 거의 없다. 현재 자산도 70조 위안에 달해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다. 저자는 앞으로 3~5년 사이 중국이 주택 가격의 거품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유로존이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미국은 달러 가치를 급반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원맨쇼’로 끝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비극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쟁의 끝은 새로운 달러 약세 주기라는 것이다.
저자는 중국이 당장의 강달러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촌 토지의 화폐화(매매 자유화)’를 실시하면 도시 주택 가격을 끌어내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줄이고 최소 65조 위안의 부를 새로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를 자산 유동화해 금융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외화 매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통화 발행 방식을 바꿔 ‘통화 독립’을 이뤄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는 ‘위안화 국제화’를 성공시켜 국제 무역 결제 통화와 외환 시장에서의 위안화의 사용 비중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수출국인 중국과 제2의 수출국인 미국이 맞붙는 G2 전쟁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IMF(국제통화기금)는 2014년 10월 말 발표한 [201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에서 미국이 급격히 금리를 인상해 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일본은행마저 양적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 슈퍼 달러와 엔저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약달러와 엔고가 나타나는 시기에 크게 성장했고, 강달러와 엔저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외환 위기가 그랬고, 2004~2005년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이후 엔저가 지속되자 외화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것이 그랬다. 그만큼 경제 구조가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하다.
경제 구조를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일이 필요하다. 이미 유로화가 탄생해 달러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고 위안화 역시 10년 내에 세계 3대 결제 통화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12월 서울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출범함으로써 원 위안화 은행 간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열고, 우리 정부가 위안화 표시 외평채(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위안화의 부상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역자는 위안화 국제화가 한국에게 기회이자 위협이라고 말한다. 중국 자본 시장이 개방돼 국내 기업과 투자자의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지만, 외화 운용의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기축 통화가 많아지면 불확실성이 커진다. 달러 일극 체제가 미국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 주긴 했지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한 공로도 있다. 따라서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를 지켜보면서 이를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 경제 충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통화 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 2015년 6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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