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평] 약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치의 기치를 들고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첫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슬로건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었다. 진보정치는 달리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바쁘고, 정치는 자신들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삶에 직결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왔다. 그저 술자리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이야기를 하며 때론 언성만 높일 뿐이었다. 전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높지만 그렇게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언제나 관전자의 위치에 머물 뿐이다.
하지만 일하는 이들이 관전자의 위치에 머물고, 정치가 변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뤄진다면 이미 권력을 가진 이들에겐 이득이고, 일하는 이들에겐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진보정치’는 일하는 사람들이 관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 참여’라는 단어는 자신과 먼 일로 들린다. 직업으로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출마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단순히 정당에 가입하여 당비만 내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 책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시각을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다루는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여러 현안과 쟁점 뒤에는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전의 다른 정치 관련 서적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진보정치의 시각과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해 평가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약자 앞에 선 거인의 본모습은 언제나 차별과 억압, 배제라는 폭력이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시대의 겨인은 그 모든 것이 각각의 선택의 결과이자 능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외투를 챙겨 입었다. 당연하고 합당한 존재가 된 거인 앞에 약자의 항의는 편협하거나 무책임하게 받아들여진다. 눈물조차 비아냥거리가 될 뿐이다. 약자의 삶을 좌우하는 존재로서 거인의 책임은 외투에 가려져 있으니..”(8쪽)
여기서 거인은 재벌과 언론, 관료권력과 학문권력, 그리고 건물주 등을 말한다. 당연히 약자는 노동자와 농민, 서민과 여성, 그리고 노약자들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도, 재벌회사의 간접고용 노동자도, 공장의 사내 하청도, 편의점 알바 노동자도, 국가에게 버려진 세월호 유가족도 모두가 약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들 약자에게는 진보정치의 울타리와 목소리가 절실하다.
“(사람들이) 합리성의 외투 안에 감춰진 폭력의 본모습을 보게 하는 것, 거인으로부터 합법성의 방패를 제거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조차 약자의 몫이 된다. 누가 옳다고 할 것이냐, 누가 책임지게 할 것인가 그 사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치이니, 이 시대의 약자는 정치하지 않는 한 거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약자에게는 진보정치가 절실하다. 제3자의 안전한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을 약자 편으로 데리고 올 굳건한 진보정당이 있어야 비로소 거인이 가졌던 합법성의 방패를 제거할 수 있다.”(9쪽)
거인의 방패를 제거하려면 결국 진보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진보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 내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이다.
“진보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의 실질은, 당신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약자를 위해 옳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당신 스스로 약자를 위한 쓸모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사람들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의 말과 당신이 내놓은 방법에 동감하고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진보정치에 모여 정치행동으로 이어지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다.”(11쪽)
“(또한 진보정치가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역사는 진보한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함게 소홀해서는 안되는 더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짚어내는 것이다.”(11쪽)
“진보정치가 하루라도 빨리 제 몫을 하려면, 진보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나의 시작은 옳은가, 내가 내놓은 방법은 제대로 된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좋은 진보적 대안을 내는 것은 관련 문제에 관한 폭넓은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니 진보정치의 빠른 성장을 바란다면, 자신부터 일관된 진보적 시각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다. 문제는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언론기사와 정치평론가들의 말에 정치에 대한 흔한 고정 관념이 짙게 깔려있다는 데 있다.”(12쪽)
이런 진보정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지침서’가 책으로 나왔다. 진보정치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시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특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인) 이정희 전 의원(통합진보당 전 대표)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썼기에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준다.
저자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소수 원내정당인 민중당 정책실장으로 활동하고는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을 하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정희 의원 보좌관을 했다.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재정정책 등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보좌 업무를 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이석기 의원 보좌관이었다. 덕분에 통합진보당의 문제적 인물 두 사람을 연속해서 보좌한 특이한 경력을 갖게 됐다.
이 책은 진보정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이나 진보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나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나마 진보정치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듬직한 길을 안내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참여 지침서>는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다루는지,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여러 현안과 쟁점 뒤에는 어떤 맥락이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전에 발간된 다른 저작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정치에 대해 평가하고, 약자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이 책은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신뢰도 꼴찌’인 국회를 다룬다. 국회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관이 대립하는 하나의 '전쟁터'다. 여기에 맞는 요구가 필요하다. '관전자'가 아니라 이해 관계의 한쪽에 서서 '당사자'로서 국회를 비판하고 바꿔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 개혁이라는 접근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아야 한다.
국회는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권력관계의 반영이다. 사회의 작동 원리나 이해관계 실현의 메커니즘을 바꾸지 않은 국회 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이를테면 ‘쪽지예산’처럼 토건족의 먹이사슬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축이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단지 예산 심의 절차나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는 좋은 예산을 기대할 수 없다.
2장은 정당에 대해 다룬다. 한국의 정치 제도에서 정당은 정치 참여의 필수적 수단이다. 정당의 위기를 말하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세력 출현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들 역시 정당으로 존재한다. 정당을 빼놓고 정치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문제는 정당을 이떻게 바꿀 것인가이다. 정당 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양한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체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진보정치를 중심으로 많이 제시돼왔다. 이런 주장은 정치권 전반에 확산됐고 상당한 공감대도 형싱됐다. 바람직한 결과다.
하지만 정당의 정체성이 뚜렷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이런 방향의 개혁은 실현되기 어렵거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특히 진보적 의제가 확산되면서 역설적으로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나 기반이 불분명해져 가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시각에서 정당체계나 정당에 대한 논의를 펄쳐간다.
3장에서는 예산을 다룬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 1/3을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 현실을
먼저 다룬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촛불혁명을 계승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혁 입법 실현이 난관에 부딪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선거를 통해 현재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전망이 어두운 게 사실이다. 이런 입법 교착상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시행령 정치’ 등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단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로 접근하는 익숙한 사고를 재검토하자고 이 책은 주장한다.
한편 입법 과정은 중립적이지 않다. 기득권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입법 과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본다.
4장은 개헌에 대해 다룬다. 촛불 혁명 뒤, 진보의 방항에 대한 논의가 개헌으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진보에 대한 열망이 개헌이란 절차로 국한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군다나 수구 세력이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 지분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개헌 논의는 자칫 변화와 진보의 열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또 이 책은 개헌과 관련한 통념을 다시 살펴본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관 관념이 대표적이다.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며 형성된 민주주의에 대한 관념은 대통령제외는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권력분점을 꾀하는 기득권 세력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진보나 보수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 '분권형 개헌'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큰 틀의
이상을 논하기 앞서, 저자는 당장의 열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5장은 재정에 대해 다룬다. 재정 문제는 정치적 토론에서 재정은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됐다. 진보적 관점에서 재정을 바라보려는 노력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신재민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아직 우리에게 내면화된 '근검 절약’과 같은 개인 차원의 윤리적 관념은 국가재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재정성 건전성, 균형 재정, 예산 누수에 대한 우려 등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권력을 장악해도 실질적 변화를 이루기 힘들다.
저자는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 사업 내용 능을 사례로 이런 점에 대해 살펴본다. 예산은 철저히 정치적인 영역이고 그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아도, 이를 감당할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현실의 변화는 어렵다. 집권해서 관료를 장악하고 동원하면 된다는 식으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포획될 뿐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
부의 예산안이 보여줬다.
저자는 사회 개혁과 진보에 재정을 동원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6장에서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몇몇 쟁점을 다룬다. 특히 정치적 현실주의나 실리주의에 초점을 맞취 살펴본다. 정치공학은 정치적 토론의 중요한 영역이자 참여의 한 형태가 됐다. 하지만 정치 보수와와 분열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치나 정체성 대신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앞서면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정치적 주장에 대한 자기 검열이나 정치적 이견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신념유리와 책임윤리라는 담론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이고 사려 깊은 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인 이분법일 뿐 아니라 타험을 강요하면서 정치의 본령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참여의 폭을 넓히려면 선거법의 문제점 등 정치 내부뿐 아니라 집회(통제된 자유)나 노동조합(생활정치)과 같은 정치 외부로도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인식 아래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마지막 7장은 진보정치의 과제다. 진보정치가 주류정치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보정치 고유의 급진적 전망 제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배경이다. 급진주의적 접근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가 이 장의 주제다.
진보 정치의 급진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오해나 단선적 이해를 지적하면서, 노동시장의 분절화나 '위장 자영(업)자’의 대두, 디지털 기술 혁명의 발전 등과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급진적 정치의 대응 방향과 정책을 제안한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단지 복지급여 확대뿐 아니라, 노동 중심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노동자의 대항력을 갖추는 데서 모색해야 함을 이 책은 강조한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진보정치가 앞으로 제시해야 할 정치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와 일반 주권자들의 거리가 멀었던 시절에 비해 정치가 훨씬 사람들 곁으로 다가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
국회엔 여전히 노동자, 농민, 서민 출신 의원이 부족해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 의원과 청년 의원의 비율도 턱없이 모자란다.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나고, 집값과 전월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며, 복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정치를 제대로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성 정치, 보수 정치가 아닌 진보정치의 사명이기도 하다.
과거에 발간된 정치 관련 책들은 정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긴 했지만 진보정치의 시각에서 보면 그대로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도 많았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서 있는 위치가 다른 탓이 컸다. 노동자나 농민이 바라보는 세상과 재벌 2세나 건물주들의 그것이 같을 수 없는 이치다.
이 책은 진보정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진보정치에 대해 어렴풋이 알았던 사람이나 진보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 조금이나마 진보정치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 책은 진보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신문 지상에 오르는 고정관념의 언어에서 벗어나 정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도록 자극한다. 진보정치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정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일관된 진보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진보정치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실을 탐구하며 자신의 견해를 세우려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깨닫도록 환기시킨다. 저자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으며 애써 쌓아온 폭넓은 지식이, 고심을 거듭하며 세워온 진보적 시각이 이 책에 담겨있다”고 이 책을 추천했다.
이 전 대표는 “책을 통해서나마 저자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새로이 진보정치에 들어서려는 사람들에게나 진보정치의 성장에 더 많이 기여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 2019년 7월 7일]
(다른 책에 대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http://book.interpark.com/blog/connan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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