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서평]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겠다"

이정희 저 <진보를 복기하다 :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 11가지>를 읽고 / 2016, 2., 312쪽, 들녘

"사랑하기에 진보다. 포기할 수없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므로 꿈꾼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서툴고 거칠어 상처만 입힌 사람, 가까이 두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사랑하기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아프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아직도 다 알지 못하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새로운 세상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겠다는 것뿐.”(307쪽)

정치무대와 언론에서 사라진지 약 1년 만에 공개적인 의견을 피력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 책이 발간된 때는 통합진보당이 박근혜-새누리당 정권과 사법권력으로부터 강제해산 당한지 1년 2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었다.

이정희는 진보당 해산 이후 정권과 사법권력의 강제해산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정치의 실패를 자인하며 스스로 긴 침묵에 빠져 있었다. 담담하게 그리고 아프게 혼자 진보정치의 실패와 온갖 비난을 감당해온 것이다. 

자신이 속해 있던 조직의 모든 실패와 문제점을 고스란히 스스로의 책임으로 떠안는 것이 그동안 보여준 그녀의 입장과 태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기간을 지내왔을 것이다. 그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개관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2012년, 진보당을 만들며 처음 맞은 약진의 기회에 분출하는 서로의 욕심들을 가라앉히고 이름 없이 먼저 나서서 헌신하던 진보정치의 첫 마음을 되살려냈더라면, 초기의 갈등을 수습하고 신뢰를 쌓는 데 대표로서 전력을 기울였더라면, 이 실패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진보당 통합이 헌신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되지 못하고 더 큰 이익을 기대하는 통합에 그치고만 결정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내가 앞서 상대에게 헌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보정당다운 통합을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나와 동료들에게 가해진 허위의 공격에 침묵할 수 없어도 당이 갈라지는 사태만은, 중앙위 폭력사태만이라도 무릎 꿇어서라도 막았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담하지는 않았을텐데.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시간들이었다.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은 역사 앞에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내부의 갈등을 파고 들어온 외부의 공격은 진보당을 국민들과 지지자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내란음모 조작과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청구에 맞서 사회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함께 나서주셨지만 몇 년에 걸쳐 집요하게 계속되어온 ‘종북 정당이라는 공격을 이겨낼 수 없었다."

"결국 진보당은 해산당하고 말았다. 실망하고 기대를 거둔 분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 등 돌린 분들의 가슴에 난 상처들, 내 탓이다. 그 어떤 능력도 없었던 데다 이제 자격조차 잃었다. 타인에 대한 원망은 시간과 함께 줄어드는데, 나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질타는 더 커지기만 한다."(300쪽)

2011년 말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 탈당파와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결성한 통합진보당은 2012년 4월 4.11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의석인 13석이라는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달 만에 부정경선을 필두로 하는 당내 각 정파의 대립과 갈등으로 끝내 당이 갈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당 내부와 외부에서 거세 ‘종북 공세’의 폭풍우가 밀려왔다.

통합진보당과 그 당에 남아 있던 국회의원들은 19대 국회 내내 개혁 입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버거웠다. 당과 의원 개개인에 대한 종북 공세와 야권 내에서까지 퍼진 ‘왕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책 <진보를 복기하다>는 부제가 '버리기 아까운 진보정책 11가지'인 것처럼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에서 입법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11가지 개혁입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분량이 가장 많다.

"진보당은 정치의 현실에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애써 심어놓은 진보 정치의 새싹마저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한때라도 진 보정치에 기대를 주셨던 분들께 이 법안들에 간직된 진보정치의 꿈과 사랑만큼은 다시 봐주시기를 호소드린다. 이 법안들이 실현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세상은 꼭 올 것이라는 희망을 키워주시기를 바란다."

"이 법안들과 정책들이 현실이 되면,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고 농민이 논밭 갈아엎고 농약을 마시지 않을 터다. 이 법안들은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한을 부여하고, 죽음의 일터에 노동자를 몰아넣는 사용자는 존재할 수 없게 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인간으로 공존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민에게 농작물 가격 결정권을 주고, 소비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국 농업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기 때문이다.”(308쪽)

11가지 진보정책과 개혁입법은 아래와 같다.

1. 죽지 않고 일할 권리 - ‘기업살인처벌법’, 2. 가장 아래에서 보아야, 비로소 보인다 - ‘노동관계법’, 3. 농업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 - ‘국민기초식량보장법’, 4.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나라에 요구할 권리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5. 수구세력 장기집권의 보검, 종편 - ‘종편퇴출법’, 6. 늑대에게 물리지 않으려거든 애완견으로도 키우지 말라 - ‘국정원해체법’, 7. 경제성장의 외형 대신 민주주의, 호혜 협력,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 ‘통상절차법’, 8. 서두르자, 보에 가로막힌 강물이 썩는다 - ‘4대강 복원법’, 9. 안보와 인권, 안보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길 - ‘대체복무법’, 10. 네 탓이 아니야 - ‘차별금지법’, 11. 1년 365일 주권자가 되는 길 - ‘국민참여예산제·국민소환법’ 

"나는 지금도 꿈꾼다. 이 법률안들이 시행되면 사회의 흉기가 된 종편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국정원은 해체되고 정치공작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비리와 독선의 거수기 국회의원들은 소환당할 것이다. 언론과 국정원과 비리 정치인들에게 장악당한 권력이 비로소 시민의 손으로 되돌려지는 순간이다. 4대강의 보는 해체되고, 개발독재와 환경 파괴의 더러운 욕심과 독단은 똑똑히 심판받을 것이며, 강에 깃든 생명들은 그 천연의 터전을 되찾고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다시 키워낼 것이다. 

70년 동안 멈춰 있을 뿐 끝나지 못한 채 때마다 적대의식과 종북몰이를 불러온 전쟁은 드디어 끝을 맺을 것이고, 평화의 신념은 존중받을 것이다. 이 법안들의 효과는 단지 누구에게 돈 몇 푼을 더 주거나 위기에서 탈출시키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되찾게 하는 것,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세상은 온다는 희망을 키우는 것이 이 법안들이 가져올 가장 중대한 변화다."

이 책을 읽으면 한국진보정당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2014년 당시 한국사회의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해 나온 정의당, 노동당과 녹색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의 한국진보운동과 진보정치의 가장 큰 축적물은 통합진보당일 수밖에 없다.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보여주기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2001년 창당한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이어지는 15년 전통의 진보정당을 자임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강제해산을 당할 당시 진보당의 당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당원은 12만 명이었고 매달 5천원 이상을 당비로 납부하는 진성당원은 2만5천명이었다. 

진보당의 대부분 당원과 진성당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서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였다. 그들은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 규정처럼 한국사회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음에도 ‘종북공세’의 광풍에 쓰러진 것이다.

비록 야만과 몰상식이 판을 치는 한국 정치판과 마녀사냥 여론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지만, 필자는 결코 극우보수정권인 박근혜-새누리당과 수구적인 헌법재판관에게만 책임을 돌리지는 않는다. 한때 15% 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고,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에는 진보정치와 당 내부에서 오래도록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과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자기 정파 중심의 정치, 정치적 경제적 이권에 민감한 야권과 진보진영, 선민의식과 배타성,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하는 정치 조직논리, 인간에 대한 예의가 사라져가는 풍토 등...

사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진보정치의 실패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으려 하는 이정희 전 대표의 평가는 타당하지 않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실패는 이정희 개인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전체와 나아가 진보정치권 전체 나아가 한국사회의 진보적인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의 책임이 있다. 순수함과 열정이 가득한 미래의 지도자 자질을 가진 젊은 정치인이 종북 공세에 멍들어가는 상황을 두 손 놓고 방관한 선배들은 이유여햐를 막론하고 비판받아야 하고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이정희를 대하고 이용한 이들도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진보정치권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명망이 클수록, 권한이 많을수록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치의 주력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고, 당 대표였기 때문에 이정희의 책임 더 클 뿐이다. 한국정치에서, 아니 진보정치진영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집단일수록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과 그를 전후한 한국사회 전반의 유신회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그 집단이 진정한 진보세력의 주력인 것이고 진보적인 정당인 것이다. 개인적 집단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한히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진보정치이고 혁신이고 변혁일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진보적인 미래 사회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이는 방향이며,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미래의 사회상과 태도일 것이다.

"진보정치의 분열과 좌절에 실망한 분들에게, 또한 해산된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손발이 묶인 분들에게, 당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저지른 많은 잘못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차마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 그저, 살아가려 한다. 아픈 비판과 질책도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들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잘못을 딛고 넘을 뿐 진보정치 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만 품고,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가슴속에 함께 품었던 꿈과 사랑 만은 잊지 않고.”(309쪽)

이정희의 저런 발언과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8년 정치 입문 이후 일관되게 보여온 모습이었다. 그녀를 직접 경험한 이들이나 전해 들은 이들이 한결 같이 평가하는 ‘진정성’이다. 이정희가 ‘진보의 아이콘’이라는 평가는 개인의 인기나 학벌, 직업이 아니다. 존중과 겸허, 인간에 대한 예의, 헌신과 원칙, 민중에 대한 사랑과 진보에 대한 신뢰의 아이코인 것이다.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진 정치인을 한때 자신이 몸 담았던 정당의 대표로 함께한 이들은 복받은 경우에 속한다. 한국의 진보정당사에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사회의 진보적인 전진은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문화,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진전은 각 분야에서 모두 진행해야 하되 특히 진보정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상징적인 계기는 ‘이정희의 정치적인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 2016년 7월 17일 ]

이정희, 진보를복기하다, 통합진보당, 종북공세, 민주노동당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년)는 ‘탕평제도’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조선 21대 임금이며, 사도는 '뒤주에 갇혀 굶어죽은 비운의 왕세자’로 남아있는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년)다. 그리고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1752~1800년)는 영조의 손자다. 이 책은 영조에서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했던 가족사이자 조선후기 왕조사에 대한 탐구서다.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에 대한 정사 그리고 근대 이후 주류사학계의 사관이 반영된 역사책이 아닌 다른 관점과 사실을 발굴하여 해석한 역사서에 대한 관심이 이 책을 연결해주었다. 몇몇 개인의 개별적인 성격이나 행위에 의해 역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경제적인 구조와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역사가 구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조-사도세자-정조로 이어지는 시기는 조선 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하나의 국가로서 조선이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변해가는 시기였고, 국가로서도 사회로서도 공동체로서도 한 단계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물론 그런 시각은 후대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의 평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영조-사도세자-정조로 이어지는 시기는 단순히 ‘윈대한 군주’니 ‘가혹한 아버지’ 또는 ‘정신병이 있는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돌아볼 게 아니라 가족사이자 왕조사에 얽혀있던 당시의 정치세력인 붕당(남인南人과 소론少論과 노론老論)의 정치구조와 갈등을 좀더 알아보고 싶었다.

저자는 “온갖 가지 이유로 피해자 사도세자에게 참화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과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조와 사도>를 썼다고 말한다. 정작 사도세자의 죽음을 겪었던 당대 사람들은 “혜경궁 홍씨의 입장에 전혀 동조하지 않았”고, 그 살해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인 목적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음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도세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영조가 태어난 해(1724년)부터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해(1762년)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역사적 사료에 근거해 그 격 동의 전말을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과 기존에 발표된 여러 논문 과 단행본을 기초로 했지만 『한중록閑中錄」과 그것만을 기초로 사도세자의 정신병만을 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해석하는 단행본들의 주장은 근거로 삼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이미 널리 대중에게 알 려져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이 책은 그러한 주장들에 반대 되는 증거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라는 것이 다른 한 가지 이유다. 

영조(1694-1776, 재위 172-1776)는 즉위 당시 이복형인 경종(조선 20대 임금)을 살해하고 즉위했다는 논란에서 숙종(조선 19대 임금)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란까지 정통성이 매우 취약했다. 왕조 국가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강화하지 않고는 왕권 강화는커녕 왕좌를 유지하기도 힘든 법이다.  저자는 우리가 익힐 알고 있는 영조의 ‘탕평책’은 이 사태를 무마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나왔다고 평가한다. 

영조가 즉위했을 당시 조선의 상황은 왜란, 호란으로 민생이 피폐해진데가 양란 이후 천재지변이 연이어 발생하고 조정의 실정이 이어지면서 평민들뿐 아니라 적지 않은 양반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조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짐에 따라 전국에 실향민과 난민, 도적떼가 증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숙종, 경종 때까지 살륙당하고 탄압을 받은 남인 세력과 소론 강경파 관련자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조 자신의 왕권뿐 아니라 조정과 사대부의 지배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영조는 즉위 후에 자신의 즉위에 찬성하지 않거나 반대했던 소론들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면서 그들을 척신(戚臣 왕과 성이 다른 왕의 인척)으로 만든다. 소론 대신 조문명(趙文命, 1680~1732년)을 맏아들 효장세자(孝章世子 구)의 장인으로 만든 것이 그 일환이었다. 영조는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무신란戊申亂)’을 겪왜서 소론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더욱 강화했다. 이런 소론 포용 탕평책은 영조 31 년(1755)에 소론을 멸종시킨 사건인 을해옥사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즉, 탕평책은 영조가 자신만의 정치세력을 확대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영조 11년(1735)에 태어난 사도세자는 사실상 영조의 소론 포용 탕평책의 모범적 선전용으로 훈육되었다. 효장세자가 영조 4년에 10살의 나이로 사망한 후 영조와 소론에게 사도세자 이선(李愃)은 ‘효장세자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대타’였다. 이선은 자연스럽게 친소론 정서 속에서 자라났고 이것은 영조가 자신을 반대했던 소론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포용했다는 것을 대외적의로 알리기 위한 정책적 의도였다. 

저자는 세자 이선이 결국 비극적으로 아버지 영조에게 살해당한 정치적 배경에는 이런 소론 포용 탕평책이 차츰 무너져간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영조는 소론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이용해서 소론이 자진해서 당론을 버리고 영조와 노론에게 투항하게 하는 정세를 만들어갔다. 척신과 소론을 이용해 경종 재임시 자신을 역모의 수괴로 기록했던 ‘임인옥안(壬寅獄案)’을 폐기한 것이다.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친소론의 홍보물로 이용되었던 사도세자는 영조 이후 차기 권력을 노론 일당독재로 만들고 싶어하던 정치세력들(노론)에게 자연스럽게 타도 대상이 되고 만다. 영조는 ‘나주벽서 사건’과 을해옥사(乙亥獄事)로 소론을 전멸시킨 후 왕권이 전에 비해 강화된 후로는 소론 포용 탕평책을 계속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오 히려 왕권을 강화하는 데 불필요하고 귀찮은 정책으로 여겨졌다. 장성한 세자의 존재가 왕권 강화에 걸림돌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영조는 세자를 눈엣가시로 여겼고 이것을 알아챈 정치세력들은 부자지간이 더욱 멀어지게 부추겼고 온갖 모함을 해댔다. 이 정치세력이 이른바 ‘노론 벽파僻派’이다. 

한마디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였으며, 필요가 없어지자 ‘팽’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도세자에게 씌워진 혐의를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차기 권력인 세자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왕좌는 자신의 것일 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를 탈취할 모반을 꾸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사도세자가 살해당할 때 조정의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 벽파에 의해 사도세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영조 실록」에 기록되었고 이후 사도세자비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 의해 한 번 더 유포된다. 오늘날 사도세자의 정신병 논란은 『한중록」을 연구하는 국문학자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사도세자의 정신병 논란은 더 증폭되어 분노 절장애를 앓았다는 정신분열을 앓았다는 둥 여러 가지로 변주되더니 이제는 사도세자가 독특한 정신적 문제를 가졌던 인간으로 각색되어 TV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 의해 고착되고 있다. 사도세자가 왜 죽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정치적 혼란들이 깔려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가차 없이 희석되고 폄하되고 있다. 

“사도세자 정신병 논란은 어찌 보면 가해자들을 지독하게 온정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가 되레 혹독하게 비난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미 300년 전에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고, 또 자신의 입장을 한마디도 변호할 수 없는 사도세자에게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6쪽)

가해자가 위로받고 피해자가 비난당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한국현대사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 강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년, 수십년 동안 국내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독립투사들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와 독재자들에게 ‘빨갱이’로 몰려 학살을 당하고, 후손들은 씨가 마르거나 대대로 한국의 어두운 골목에서 빈궁한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분단을 극복하고자 통일운동을 전개했던 이들은 ‘종북좌파’로 내몰리고 있고, 피땀을 흘려 한국의 경제성장과 풍요를 일구어낸 노동자와 농민들은 재벌과 언론에 의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먹고 살기에도 벅찬 소득에 허덕이고 있다.

[ 2016년 7월 10일 ]

영조와사도, 김수지, 사도세자, 진혼곡, 정조

김재홍 저 <박정희 유전자 :  우리는 왜 죽은 박정희와 싸워야 하는가?> 2012. 10., 351쪽, 개마고원

2011년은 5.16쿠데타 50주년이었고 2012년은 유신쿠데타 40주년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는 종신 집권을 꿈꾸며 10월 유신을 일으켰다. 1인독재로 군림하던 그는 1979년 10월 26일 심복 김재규에게 총탄을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박정희의 친위대장이었던 전두환이 박정희로부터 배운 듯 다시 쿠데타를 저지름으로써 독재 체제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민주화가 성취된 지금까지도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는 계속되고 있다.

군사독재 시기에 자행된 수많은 국가 범죄는 여전히 묻혀 있고,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정치-문화-경제-사회의 여러 퇴행적인 제도와 관습들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강산이 네다섯 번은 바뀔 시간이었지만 박정희의 시대는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그의 딸 박근혜와 극우보수세력들이 박정희가 한국사회에 뿌려놓은 ‘유신’이라는 암을 청산시키기는 커녕 ‘유신체제를 부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박정희식 사고방식과 언행을 보이는 직간접적 후계자들이 사회 지도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일본제국주의 통치를 찬양하거나 헌정을 유린하고 정부와 국회를 불법과 무력으로 전복한 516 군사쿠테타와 유신쿠테타를 ‘혁명’으로 부르면서 버젓이 기념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나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이나 시민사회진영에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박정희 체제의 흔적들을 ‘박정희 유전자’로 명명한다. 이 책은 우리가 구시대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박정희 유전자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그는 21세기까지 한국사회에 이어져 온 ‘박정희의 유전자’를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박정희 유전자’의 첫 번째는 경제구조, 즉 ‘1% 대 99%의 재벌 중심 경제’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박정희가 만든 경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 있다. 전 경제부총리는 이헌재는 최근 저서에서 박정희 이후 모든 정부는 경제적으로 ‘박정희 체제’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쏠림 현상은 선별한 소수 기업에 모든 특혜를 몰아주던 박정희 시기의 경제개발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째는 언론에 대한 통제다. KBS, MBC, YTN 등 언론노조의 파업사태는 언론탄압의 박정희 유전자를 잘 보여주었다.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박정희 시기 한국을 언론자유 5등급 국가라고 평가했다. 4등급 국가였던 이집트나 파키스탄보다 낮았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언론자유국으로 평가받았지만 2011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다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켰다. 한국은 2011년 언론자유 순위가 44위로 탄자니아(34위)와 가나(41위)보다 뒤졌다.

세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선후보 3인방이 모두 강조하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박정희 유전자를 청산해야 한다. 박정희정권 아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보다 정권의 들러리에 그쳤다. 독재정권 시기 여당이었던 공화당과 민정당은 정부 정책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며 야당들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박정희가 사라진 이후에도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와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는 남북 간 적대적 공생과 대결주의다. 박정희는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독재를 정당화했다. 한편으로는 유신 선포를 미국보다도 북한에 먼저 알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과 뒤에서 협력하기도 했다. 국가 안보가 아니라 권력 확보를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수법은 박정희가 원조이다.

마지막은 검열과 사찰 등 사상에 대한 통제다. 박정희정권의 사상 통제는 우리나라에 세계 최장의 장기수 보유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박근혜 후보가 부정투표 의혹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을 겨냥해 “국가관이 불분명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나, 트위터에 북한 관련 농담을 올린 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박정근 씨의 사건은 이런 사상 통제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보상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이다. 양국 간 국민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기원은 박정희 시기 체결된 한일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독도 영유권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밀약을 맺었다. 일본군 위안부 보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2015년 12월 28일 박정희의 유전자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박근혜는 한국인들의 뜻과 관계 없이 일본 정부와 ‘제2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였다.

한국 국민이라면 박정희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독재 시기의 일들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쯤으로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의미가 크다.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식 서술과 오늘날의 시각에 근거한 평가로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권으로 읽는 박정희’라 할 만하다. 핵심 관련자들의 증언 녹음테이프와 여러 정치인과 군부 인사들에게서 듣고 메모한 취재노트,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회고록과 사건 실록 등을 바탕으로 5.16과 12.12의 진실을 실감나게 보여주며, 그로부터 배태된 박정희 유전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다. 

박정희의 5.16군사반란은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인 유신쿠데타로 이어졌고, 박정희 사후에도 그의 후계 세력들이 박정희 체제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인물과 세력만이 아니다. 재벌 중심 경제 체제, 경제성장지상주의, 권위주의, 군사주의, 지역주의, 색깔론 등 박정희 유전자는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사고에 깊이 박혀 있다.

출판사는 이 책에 대해 "박정희를 떠나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를 떠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일본에 과거사 사죄를 요구하듯이 독재정권 시기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2013년 새 정부가 유신독재 아래서 저질러진 모든 체제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과거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럴 때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한다.

[ 2016년 6월 28일 ]

박정희유전자, 김재홍, 유신체제, 색깔론,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