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너무 두껍지만 내용은 뻔한).. 읽었던 기억이 난다. 황금구속복을 어서 입어라. 그러면 자동으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두가 행복해진다던.. ‘프리드만’의 그 책.. 과연 그런가? 과연 지금의 미국은 과거의 대영제국은 모든 걸 활짝 열고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의 강대국이 되었나?
무역? 좋지. 당연히 자급자족이 현대에 가능한 일인가. 자유무역? 좋지. 하지만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닌가. 저개발국가가 부자나라와 경쟁할, 무역할 수준이 되도록 좀 도와주고 기다려줘야지.. ‘글로벌 스탠다드’ 만 주장하는... 목적이 뭐니?
더 공고한 지배구조의 고착화를 위해 선진국의 룰을 적용하라는 측면이 강한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요하면서 그래도 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말. 과연 누가 행복해지지?
무역 자유화를 통해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해서 무역이 자유화되는 거.. 그게 맞다.
자기들이 부자나라가 된 방식을 누가 따라할까봐 훼방놓으면서.. 격차를 벌이는 그런 측면.. 지금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에는 분명히 짙다...사다리 걷어차기!, 이 말 참 멋진 말이다.
세계화를 수업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의 특산물을 커피, 코코아, 고무.. 어쩌고 나열하는 수업.. 그거 학생 기만이다. 유럽에 의한 식민지배역사와 그 잔재를 언급하지 않은 플랜테이션.. 우리 그렇게 건조해도 되는 건가?
FTA, FDI, 다국적기업, IMF, WTO.. 이것들을 긍정적으로만 언급하는..(긍정적인 면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런 책의 한줄 한줄을 .. 그저 그대로 읽고 말하는 지리수업은 살아있는 수업인가?
그건 학생 기만이다.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국경의 장벽이 약화되고 자본이 부족한 나라의 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고 ..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그리고 교사 본인이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끝나는 건가? 그게 누군가에 의해. 그런 면만 부각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 아닌가..
안타깝다. 고민하지 않는 교사는 그저 수긍하는 학생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체념하게 만든다... 이원희 서울 교육감 후보가 부적격교사 10%퇴출을 주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고민하지 않는 교사=부적격교사=퇴출’ 이 공식에 나는 한 표를 주겠다.
이런 생각도 알고 저런 생각도 알고.. 그리고 스스로 고민하는 학생을 만들자.
책의 주요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35쪽 - 오늘날 부자 나라 가운데 과거 기록을 보면 외국인투자, 국영기업, 거시경제관리, 정치와 정책에 있어서 현대의 신자유주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그들이 개도국에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권장하는 것은 역사적 위선이다.
117쪽 - 이들은 무역자유화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물론 무역 자유화의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이익이 손해를 입는 규모보다 작을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개도국에서 무역자유화가 성장률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위축시켰다.
132쪽 -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제 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길이 자유무역인 것은 아니다. 한 나라가 자국의 필요와 능력이 변화하는 정도에 어울리도록 조정된 보호와 보조금의 혼합정책을 꾸준히 사용할 때에만 무역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무역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145쪽 - 외국인 직접투자와 초국적기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국내경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국내 기업들은 때 이른 경쟁에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성장’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153쪽 - 오늘날에도 기업의 국적은 중요하다. 각각의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고도화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해당기업을 소유한 사람의 몫이다. 자본이 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행위이다.
207쪽 - 부자나라들은 자신들이 저작권, 상표권을 침해하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던 과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이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강력한 지적소유권보호를 개도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자극하고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실인가?
234쪽 - 신자유주의자들은 물가상승이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중을 향한 수사(修辭)는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취업전망과 임금수준을 낮춤으로써 대다수 노동자들의 미래 소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은폐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률의 하락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수급자와 고정된 이율로 금융자산에서 수입을 얻는(금융산업을 포함한) 경제 주체들이 한정된다.
270쪽 -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손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빼앗아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구에 속하는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들의 손에 넘긴다면 민주주의를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바꾸어 말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 시장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299쪽 - (아프리카와 남미)하면 흔히 떠올리는 ‘오늘을 위해 사는 것’,‘태평하게 사는 것’ 역시 경제적인 조건이 빚어낸 ‘결과’이다. 천천히 변화하는 경제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 과거 일본이나 독일, 한국인들이 가졌던 ‘부정적’ 행동양식들은 대개 모든 저개발국가의 공통적인 경제적 조건의 귀결이다. 문화는 변할 수 있다. 문화는 경제발전과의 상호작용과 이데올로기적 설득, 그리고 특정한 행동양식을 장려하고 그것이 문화적 특성으로 바뀌게 하는 정책과 제도들을 통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