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당연히 시세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매수와 매도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서만큼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렇다. 바로 세금이다. 모든 투자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온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조금 특이하다. 살 때도 팔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심지어 그냥 사서 갖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또한 투자의 대상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원론을 따지는 건 소모적인 일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절세다.
이 책의 부제목인 '세금 영리하게 안 내는 것도 재테크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상승장에서 정부는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다. 그로 인해 안 그래도 어려운 부동산 세법이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가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해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혼용하기 쉬운 부동산 관련 세법만 알고 있어도 생각보다 크게 절세가 가능하다. 재테크 속 재테크라고 해야 될까. 마치 미처 알지 못했던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복잡하다 못해 난해한 부동산 정책과 법률을 다 알고 있어야 할까. 물론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투자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반인과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어떨까. 그거야말로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절세 비법이 아닐까. 그렇다. 바로 이 책이 모두가 원하는 절세 비법이다.
절세 비법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이다. 본격적인 절세 전략의 설명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지식을 설명한다. 세금 부과 기준, 양도 소득세 대상과 계산 방법, 과세표준,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알 거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것들이다. 특히,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왜 재산세를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는 건지,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닌지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다. 정확한 개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세무 전문가들답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들만 담겨있다. 주택을 몇 채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절세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똑같은 세법이라 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절세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고민하는 내용을 콕 집어 설명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장단점,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 여부, 주택 수 제외 기준, 다주택자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절세를 위한 양도 순서, 양도 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론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내용들이다. 그와 더불어 보유세와 절세 방법으로 떠오른 상속, 증여에 관한 내용도 놓치지 말자.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요즘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될지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 초반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당근을 제시하며 속된 말로 꼬드겨 제도권에 구속 시켰다. 그런 후 갑자기 태로를 바꿔 혜택 축소를 시작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부동산 적폐로 몰아세우며 각을 세웠다. 세입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여 현실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더욱 변화가 예고되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안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절세 비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되고 시행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현재 적용된 세법을 알아야 하고 그에 대한 절세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을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때가 있듯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법인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하는 1인 법인사업자들이 많은데 법인 부동산 절세 부분과 같이 보면 더욱 유용할 듯하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진리 중의 진리라 아니할 수 없다. 역으로 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죽음과 세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을 것이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따라온다. 소득과 세금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해야 될까. 서로 다르지만 결코 둘을 각각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은 서로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떨어져 있지 않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득,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내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죽도로 고생해서 번 돈을 세금을 내는 것은 아깝다. 더욱이 단지 조금 더 갖고 있을 뿐이데 중과까지 해서 더 내라고 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닌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책이든 규제든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정책을 만든 사람도 시행하는 사람도 아니다. 바로 우리들이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전문가도 포기할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무 정책이 옳다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낼 세금의 종류와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납부할 수 있게 절세할 수 있다. 어렵다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비교적 쉽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책이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