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파워로지스틱스
가격 : 19,000원 | 홍명호 저 | 도서출판 범한 | 한국생산성본부 지정교재
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법 제11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
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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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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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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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교통체계효율화법」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물류시설․장비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그 밖에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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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파워로지스틱스 물류관리사 물류관련법규 16p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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