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다음중 물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부대시설
나.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시설
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단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 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라.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마.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부대시설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다음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
나. 집적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치된 물류시설
다. 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라.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마. 통합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집적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음중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라.「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마.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다음의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중 화물취급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른 것은?
가. 해당 물류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배송하는 물동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나.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다. 자동차의 하중·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할 것
라.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화물자동분류설비(Sor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중 물류단지의 지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정권한을 위임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나"의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라.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물류정책기본법」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마. "라"의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정답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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