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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004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

제목 :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원제 : ECONOMICS FOR EVERYONE

지은이∙짐 스탠포드

옮긴이∙안세민

펴낸곳∙도서출판 부키

펴낸날∙2010년 3월 19일

판형∙신국판

쪽수∙408쪽

값∙14,000원

ISBN 978-89-6051-070-8 03320

<책 소개>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쓴 자본주의 경제학 입문서. 저자 짐 스탠포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주로 기업과 자본가들 편에 서서 일하는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자본주의의 논리와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 때문에 이 책은 다른 경제서와 달리 소비, 투자, 고용, 정부 지출, 화폐, 금융 등과 관련된 핵심 경제 개념을 노동자들이 임금을 낮추면 정말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지, 왜 좌파 정부마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게 되는지, 기업 이윤이 늘면 정말 투자가 늘고 노동자들의 소득도 올라가는지,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기업의 대출이 늘어나는지, 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지와 같이 노동자와 소비자로서 우리가 마주치고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경제 현실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한다.

<출판사 서평>

노동, 투자, 소비, 금융, 환경… 일하는 당신을 위한 친절한 경제 이야기

저자 짐 스탠포드는 캐나다 최대 민간 노동조합인 CAW(Canadian Auto Workers union)에 소속된 경제학자로 평범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 소비, 투자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과 특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낮추면 정말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임금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이윤은 떨어지고 생산과 고용도 오히려 줄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을 올렸을 경우 기업의 이윤이 더 늘기도 한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직공들의 임금을 두 배로 올린 뒤 자동차 판매가 늘어 커다란 이익을 보았다.

최저임금제도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진다고?

아니다. 통계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 변해도 고용수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임금과 일자리의 연관관계는 비교적 약한 편이며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보다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왜 좌파 정부마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게 되나?

자본주의는 기업의 투자에서 고용과 소비가 파생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줄일 경우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데 이는 좌파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 이윤이 늘면 노동자들의 소득도 올라간다고?

아니다. 기업가와 자본가의 이익이 늘면 그들이 더 소비함으로써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의 소득까지 늘어난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 많은 나라에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기업의 순투자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이전보다 감소하였다.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의 대출이 늘어날까?

아니다.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면 대출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는다. 1990년대 장기 불황에 빠졌던 일본이 그랬다. 당시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0퍼센트로 낮췄지만 기업의 대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선진국에서는 소비지출이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넘는다. 따라서 갑자기 소비를 줄일 경우 경제 전체가 불황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소비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기업의 투자 감소를 보완하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저자소개>

지은이 짐 스탠포드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민간 노조인 캐나다자동차노동조합(CAW)에 소속된 경제학자이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의 뉴스쿨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캐나다의 진보적 경제학자들 모임인 ‘진보경제학 포럼The Progressive Economics Forum’의 초대 회장을 지냈고, 캐나다 경제의 투기 붐을 분석한 『페이퍼 붐Paper Boom』(1999)과 ‘미국식’ 노동시장 유연화를 다룬 『시장에의 도전Challenging the Market』(2004)을 낸 바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 하나로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The Globe and Mail』에 경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옮긴이 안세민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캔자스 주립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학했다.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현대자동차 등을 거쳐 현재는 경제경영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잭 웰치 성공의 진실을 말하다』『왜 내 월급은 항상 평균보다 적은 걸까?』『혼돈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등 다수가 있다.

<목차>

머리말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12

1부 경제학의 기초

1장 경제와 경제학

산책을 하자 27│경제란 무엇인가 31│경제와 사회 33│경제학이란 무엇인가 34│경제학과 정치학 36│경제의 측정 37│바람직한 경제란 무엇인가 42

2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경제의 한 가지 형태 47│자본주의의 특징 49│자본주의와 시장 50│자본주의의 변화 52

3장 경제사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사 56│자본주의의 탄생 59│자본주의의 발전 61│신자유주의의 등장 63│자본주의의 유형 66│자본주의 이후 67

4장 경제학의 역사

초기 경제학 69│신고전파 경제학 72│케인스 이후의 경제학 75│경제, 경제학, 정치학 78

2부 자본주의의 기본사항

5장 노동과 가치

노동이란 무엇인가 83│노동의 가치 88│노동과 잉여 91

6장 노동과 도구(자본)

도구의 사용 95│옥수수를 생산하는 두 가지 방법 97│자본이란 무엇인가 101│자본과 이윤 102

7장 기업, 자본가, 그리고 이윤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106│누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111│이윤의 추구 115

8장 노동자와 고용주

노동이 상품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121│노동 추출과 노동규율 124│노동자와 고용주의 갈등 128│노동조합과 집단 교섭 132

9장 재생산

사람은 어디에서 재생산되는가 136│가계의 경제적 기능 138│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141

10장 소규모 경제순환

경제주체들의 기능과 역할 145│돈의 흐름: 투자, 임금, 소비, 이윤 148│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151│어디에서 노동을 하는가 152

3부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11장 경쟁

죽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157│텔레비전 시장의 예 158│경쟁의 이론과 현실 160│경쟁의 효과 164│경쟁의 정치학: 고용주와 노동자 167

12장 투자와 성장

투자는 왜 중요한가 169│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3│투자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 176│신자유주의 시대의 투자 179

13장 고용과 실업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 182│실업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185│임금과 실업률의 관계 188│저출산?고령화와 노동 공급 193

14장 분배: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생산요소 소득을 통해 살펴본 분배 195│개인소득을 통해 살펴본 분배 197│노동시장 분리 200│빈곤은 개인의 문제인가 203

15장 경제성장과 환경

자연환경과 경제 206│환경 불평등 211│시장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까 212│지속 가능한 성장 214│환경문제에 대처하기 219

4부 자본주의의 복잡성

16장 화폐와 금융

화폐란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가 225│자본주의와 화폐 229│화폐의 창출 및 관리 230│금융의 취약성 232│금융을 포함한 경제순환 234

17장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

물가와 인플레이션 237│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 239│인플레이션의 원인 243│중앙은행의 역할 246│신자유주의 통화정책 248│신자유주의 통화정책 평가 252

18장 주식시장과 금융화, 연금

기업의 자금 조달 255│투기와 금융화 258│연금과 주식시장 264

19장 정부의 크기

작은 정부 큰 정부 269│자본주의와 정부 270│자본의 영향력 272│자본주의와 민주주의 277│정부의 목표와 정책 수단 279

20장 정부 지출과 조세제도

왜 세금을 걷는가 284│정부 지출 285│조세제도 286│재정정책의 기능 288│정부 부채의 수준 291│신자유주의 재정정책 295│정부 지출과 소득재분배 효과 296

21장 세계화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300│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화 301│세계화의 여러 형태 306│자유무역의 이론과 현실 310│세계화를 포함한 경제순환 316

22장 경제개발과 빈곤

불평등의 심화 318│경제개발의 조건 320│남반구 국가의 빈곤 321│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324│질적인 측면의 경제개발 329

23장 대규모 경제순환

완전한 경제 시스템 332│소득과 지출 333│흑자와 적자 336│주입과 누출 339│복잡하고 유연하고 불안정한 시스템 341

24장 자본주의의 경기순환: 호황과 불황

멈추지 않는 롤러코스터 343│불황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345│불황의 원인 348│정부의 경기대응정책 351│장기간의 경기순환 355

5부 자본주의의 평가와 개선

25장 자본주의의 성적

자본주의는 몇 점일까 361│자본주의의 취약성 366

26장 자본주의의 개선점

4가지 유형 비교 372│8가지 개선 과제 374│정부와 기업의 개선 역량 376│투자가 활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378

27장 자본주의의 대안

사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383│사회주의의 과거와 현재 386│공익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 388│경쟁이냐 협력이냐 391│가능성은 열려 있다 394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할 12가지 396

찾아보기 402

<책 속으로>

경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도 가치 있는 경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무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조언이 종종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를 갖는다. 자신과 동일시하고 지켜야 할 경제적 이해관계 말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당한 권익을 얻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경제학을 가르치는 목적이다.

- 본문 16쪽 ‘왜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GDP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을 벌지 않는 일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들은 보수 없이 가사노동을 하고 가족을 보살핀다. 하지만 가사노동을 가정부나 외식업체에 맡기는 사람도 있다. 부자일수록 더 많이 외부에 맡긴다. 이럴 경우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하는 가사노동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 역시 가치 있고 생산적이지만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은 여성차별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한다. 따라서 GDP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한다. - 본문 37∼38쪽 ‘경제와 경제학’

만약 투자가 현재의 수익과 미래의 수익, 정치 여건과 기업 친화적인 정책 등에 의해 결정된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가들은 투자를 급격히 늘려야 한다. 실제로도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많은 국가들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투자 수익률도 증가하였지만 기업 투자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기업의 수익률은 늘었지만 신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주주 배당금으로 돌아가거나 금융자산에 투자되는 등 생산적이지 못한 곳으로 흘러간다. 또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기업은 실물 투자보다는 금융 투자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금융 투자는 경제성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는 현재의 투자 수익과 미래의 투자 사이에 연결 고리가 크게 약해졌다. 기업의 이윤이 높아지면 자본가는 투자 지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소득도 올라간다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도 힘을 잃었다. 기업이 갈 곳 없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투자를 늘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본문 179∼180쪽 ‘투자와 성장’

1914년 헨리 포드는 노동자들에게 일당으로 5달러를 지급하였다. 5달러는 당시로는 아주 큰 금액이었으며, 노동자들은 그 돈을 모아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사실 임금이 높으면 기업의 이윤과 수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임금이 주도하는wage-led 경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효과를 지나치게 믿어서도 안 된다. 높은 임금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본문 191쪽 ‘고용과 실업’

1990년대 일본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걷히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었다. 당시 일본 중앙은행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자율을 0퍼센트로 낮추었다. 돈을 ‘공짜’로 빌려준 것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신용은 기대했던 만큼 많이 창출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의 지출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당시 일본 기업과 소비자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 본문 233쪽 ‘화폐와 금융’

기업은 정부의 압력을 받으면 투자 결정을 통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펴면 지갑을 닫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위축된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모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자세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투자 결정을 미루고 현금을 움켜쥐고 있기만 하면 된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힘들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말 한 마디만으로 정부를 기업 친화적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좌파 정당들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 이들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 불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 본문 276쪽 ‘정부의 크기’

▪리카도 모델은 모든 생산요소가 생산에 투입된다고 가정한다. 즉 자유무역을 하면 노동자들이 모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장기간 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자유무역으로 인해 어떤 국가나 지역에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유무역은 피해만 남기게 된다.

▪리카도는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만약 리카도가 제시한 사례에서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면 영국의 자본은 모두 포르투갈로 이동하여 영국 경제는 피폐해질 것이다. 현실에서 자본은 자유롭게 국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런 자본의 이동에 따른 손실은 무역에서 얻는 효율성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해 투자 기회를 잃어버린 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 - 본문 313쪽 ‘세계화’

초기 투자를 결정하려는데 경제에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투자자들은 이윤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혹은 정치적 불안이나 노동운동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부품이나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지출을 줄일 것이다. 납품업체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자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지출을 줄이게 된다. 이런 상황은 소비재 산업의 불황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소비재 산업 부문에서도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제 경제 전체의 고용 수준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지출 역시 급속히 줄어든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불황은 더 심각해지고 빨라진다. 이제 투자자들은 더 비관적이 되어 새로운 상품을 팔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는 점점 더 위축되고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간다. - 본문 346쪽 ‘자본주의의 경기순환(호황과 불황)’

<추천사>

노동에서부터 세계화, 환경, 금융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현상을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망할 수 있게 해 주는 책이다. - 말콤 소여 영국 리즈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경제를 변화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독자 여러분들은 이 책이 이해하기 쉽고 유용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 테아 리 미국 산별노조총연맹(AFL-CIO) 이코노미스트

지은이 스탠포드는 경제학은 이해하기 힘든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준다. - 모드 발로 캐나다회의(Council of Canadians) 전국의장

올해 읽은 책 중 최고다! 내가 대학에서 들은 경제학 강좌는 모두 신고전파 경제학이었는데, 그것이 경제 이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책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 아마존 독자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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