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좌담에 참석한 이들의 경력부터 알아야 한다.먼저 그들을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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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경제학 박사)/노사정위원회 공익 책임 전문위원,금융발전심의회 위원,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역임,현 경제개혁 연대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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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일 : K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 박사) / 세계은행,세계경제발전연구소,유엔무역개발기구 등의 consultant와 동북아위원회 위원 역임,현 MBC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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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경제학 박사)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정책위원장 역임,MBC '손에 잡히는 경제'진행,경실련의 아파트값 거품배기 운동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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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수 :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 기자 / 한겨레신문 공채 1기,1992년 이후 경제부에서 활동,서강대 경제학 석사,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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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의 약력이 이 좌담에 중요한 까닭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경제 정책에 발을 담그지 못한 재야학자들의 바깥소리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경제를 다루는 전문 경제학자이자 실천적인 행동을 해오던 교수들의 대안모색에관한 무게있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하여 이 책에 실린 다섯가지의 이야기는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들이다. 경제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지은이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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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들이 실물경제를 움직이던 참여정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죄초하였는지,앞으로도 이들의 의견이 주요 의제로서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한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그 원인과 처방에 따라 우리가 가야할 길이 나오는 것이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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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국가>,<재벌과 성장>,<역대 정부와 참여 정부의 경제 정책>,<성장과 분배>,<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지는 긴 좌담은 읽는이들을 때론 충격에 빠뜨리기도 하고 때론 답답함에 한숨 짓게도 하지만 일관된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어가지로 요약된다. 물론 간단히 말해서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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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의 과잉과 자유주의의 부족(30쪽),민주화는 된 것 같은데 먹고사는 문제는 왜 이렇게 더 팍팍해지고,빈부 격차는 더 심해지고 중산층은 무너지는(35쪽) 압축과 생략의 혼란(40쪽),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이야기는 모두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kance)(46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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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중 최저 노조 가입률과 최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118쪽),소득증가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고 국민총소득이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절반 이하의 국민은 오히려 경제상황이 악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137쪽)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좌담에서는 공무원,관료집단의 무능과 부패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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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내역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턱없이 작습니다.이 말은 전체 예산 중에서 다른 나라보다 기형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182쪽),이게 대부분 건설투자입니다.(183쪽),하여튼 건설에 관한 한 고속도로든 아파트든 총체적으로 썩었어요.(188쪽) 결국 건설분야의 비리,관료들의 부패가 어우러져 우리 경제는 제대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다. 새정부에서 끝끝내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려는 까닭도 분영 여기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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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서는 선진 자보주의 국가들을 크게 두 형태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국,미국식의 '주주 자본주의'로 소액주주들의 이해를 최우선으로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주주,노동자,정부등 경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의 타협점 속에서 자본주의릐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아직 어느쪽에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이들 선진국들의 사회보장제도에 턱없이 모자라는 복지정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고 잇다는 것이다. 기본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되어야 구구조정을 통한 인력조정,업태변경등이 가능함에도 우리는 여태 기본은 무시하고 인력조정등에만 매달려 재벌의 이해만 생각하고 실천되도록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에서는 섬뜻한 느낌까지 든다. 결국 미국이 대공황을 맞은 까닭도 그런 밑바탕이 없었기에 그러했다는 지적을 보면 우리도 제대로 된 룰을 설정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공황'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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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담에 참석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안 '지식경제'이며'사람중심'의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많이 듣든 이야기이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슬픈 이야기들이다. 좌담 말미에 대통령 후보-이책은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옴-에게 바란다로 요약되는 내용은 지금의 당선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모든 관료들이 보고 생각해보아야할 중요한 제안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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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하고(351쪽)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어야만 올바른 성장잠재력을 배양(359쪽)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아직도 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이 참담한 우리의 참모습이다.공정한 규칙 제정자와 집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360쪽)을 새정부에 기대해도 될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야만 하는 행동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할 수록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그 첫 발자국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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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경제에 관한 시급하면서도 원론적이고 광범위한 좌담이라 굳이 네 사람이 길게 언급하지 않은 사실 한가지는 짚어보아야겠다. 나름 신문을 보고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던 나조차 모르던 관료들의 정책집행과정 및 그 문제점들은 '언론'이 제대로만 기능한다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밖에 만날 수 없는 현실도 '언론'에 책임을 지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FTA개방시 가장 먼저 개방되어야 할 것은 가진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보류 또는 논의중지된 언론,의료등의 사업서비스분야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전면 개방은 오히여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데 도움 될 것이다. 특히 언론의 전면 개방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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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 19. 새판을 새 부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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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풀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