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개헌안”, “지방선거와 환경”
이제는 환경권의 시민성을 확보해야 한다!
녹색 시민이 알아야 할, 녹색의 도전

“이 책은 녹색 행동의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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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존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으며, 생존을 위한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생존 행동을 녹색 행동이라 부른다. 이 책은 녹색 행동의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 행동의 도전이 바로 이 책의 표제인 그린 챌린지이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 생존의 문제가 그린 챌린지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18개 꼭지로 구성된 이슈와 그 전망을 정리해 주었다. 18개 이슈 하나하나마다의 문제와 그 의식은 다르지만 관점은 한결같다. 그 관점은 두 방향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의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도 실제로는 인재다”라는 생각의 방향이다.”
- 《그린 챌린지 : 한국환경보고서 201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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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 소개

2017년 환경 이슈 및 2018년 환경 정책과 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한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환경운동 단체에서 펴내는 연간 보고서이다. 환경 전문가와 환경 운동가 23인의 집필진에 의해 국내 환경 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 정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주요 쟁점과 새로 부각되는 사안들을 조명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정치권 내에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등 주요 쟁점과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헌법에 녹색의 가치를 담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한 조항, 자국민을 넘어선 차별 없는 기본권의 확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와 선거권/피선거권의 확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위한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강화, 생명 가치를 보호하는 경제 질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 출판사 서평

2017년 환경 이슈 및 2018년 환경 정책과 운동을 진단하고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발행한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 환경운동 단체에서 펴내는 연간 보고서이다. 환경 전문가와 환경 운동가 23인의 집필진에 의해 국내 환경 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 정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주요 쟁점과 새로 부각되는 사안들을 조명하고 있다. 개헌과 관련하여 정치권 내에서 권력 구조 개편 방안 등 주요 쟁점과 국민투표 시기를 둘러싸고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헌법에 녹색의 가치를 담기 위한 제안을 담았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헌법이 되기 위한 조항, 자국민을 넘어선 차별 없는 기본권의 확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통로와 선거권/피선거권의 확대, 민의를 반영하는 의회를 위한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 강화, 생명 가치를 보호하는 경제 질서 마련 등을 제안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환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가 몰려 있고, 의료 기관을 비롯하여 인구와 일자리, 고부가가치 산업이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으로 위임된 규제 완화 권한이 지방의 토호 세력과 밀착하여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도 존재한다.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의 70%가 개발 공약이었음을 볼 때, 6·13 지방선거가 환경 정책을 돌보며 지역 선순환 모델을 발굴하는 장이 될 때 지방분권의 의미가 살아남음을 강조한다.
 
지하공간 복합 개발에 따른 도시 생태계 영향을 다루고 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하부 지하도시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세종대로 지하공간 개발 등 대규모 상업업무시설과 교통시설을 연계한 지하공간 개발의 추진이 물순환을 단절시키고 도시 토양의 건조화, 토양 생태계 파괴, 지하수위 하강과 도시하천 건천화는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동반될 도시 홍수로 인한 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지난 2월 6일 람사르협약에 가입한 170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한반도 자연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해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 과정과 의미를 살핀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추진되면서 한반도가 대립과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리라는 기대 속에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남북환경협력 역시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를 낳게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패럴림픽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올림픽을 제시했지만, 알파인 활강경기장을 위해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500년 된 숲 가리왕산의 나무들을 잘라버렸다.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생태복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소요예산의 1/40밖에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복원에 필요한 흙과 옮겨 심은 나무 관리 역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급경사 훼손지의 수방 대책이나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 대형 산불 위험 역시 커진 상태이다.
 
물의 날에 맞춰서 발행된 한국환경보고서 2018은 4대강 보 개방과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은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16개의 콘크리트 보와 강바닥 모래 4.5억㎥ 준설, 22조 원 투입에 매년 추가되는 수천억 원의 유지관리비 등은 대표적 예산 낭비와 하천 파괴 사업으로 불린다. 4대강 추진과 공사 강행, 부작용 발생 등 10여 년의 역사를 짚어보고, 4대강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관리 업무 일원화를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 이기주의, 정부의 미약한 추진 의지 역시 문제이다. 분산된 물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통합적 물 관리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1부는 특집 <2018년 녹색 포커스>로, 4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 개헌 논의가 한창인 지금, 녹색 가치를 담기 위해 어떻게 헌법이 바뀌어야 하는지,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 규제 완화 권한 남발에 대한 우려를 씻고 지방분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공약의 필요성, ▻ 남북이 대립 관계와 경색 국면을 벗어나 한반도 자연환경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북한의 이동물새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경과 및 전망, ▻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겪는 피해가 빈곤층에게 가중되는 환경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2부는 기획 <환경 이슈의 진단과 전망>으로 구성했다. ▻ 서울시를 비롯해 개발의 시선이 지하공간으로 집중되고 확대됨에 따라 도시 생태계가 단절되는 문제, ▻ 지속가능한 저탄소 그린 올림픽이란 비전에도 불구하고 스키 활강경기를 위해 500년 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500년 숲을 베어내고 개최한 평창동계올림픽, ▻ 유전자를 교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오만하고 위험한 상상을 펼치는 유전자 가위 기술, ▻ 도시공원 일몰제로 2020년이면 공원에서 해제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문제를 진단한다.
 
3부는 좌담 <개발주의 시대는 끝났는가?>를 주제로 환경 전문가, 환경 운동가, 환경전문 기자가 모여 나눈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 적폐와 현안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와 과제를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개발주의와 극복 관점에서 풀어내며, 환경운동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4부는 이슈 <2017년 10대 환경 뉴스>들을 모았다. <2017 환경 뉴스>는 이슈의 상징성과 언론의 주목도, 사회적 파장과 국내․외 환경 정책에 미친 영향과 주요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뉴스들로 2017년 한 해를 달군 총 10개의 이슈들을 소개하고 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탈원전 논쟁, ▻ 살충제 달걀에서 발암물질 생리대까지 케모포비아 현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 ▻ 4대강 보 개방과 물 관리 일원화, ▻ 넘치는 일회용과 플라스틱, ▻ 국립공원 50주년, 조각나고 위태로운 국립공원, ▻ 특헤로 방치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편법 처리와 미군기지 오염 정보 폭로와 공개, ▻ 트럼프 이후 국제 기후체제의 전망, ▻ 반려동물사고, 반려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한국환경보고서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한해 환경 운동의 이슈와 성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를 위한 환경 정책의 방향과 환경 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발행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 ⌜그린 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란 새로운 이름과 디자인으로 재발행되고 있다.
     

■ 저자 소개

녹색사회연구소는 1991년에 설립된 민간연구소이다. 획일적인 경제성장 논리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순환 사회로 변화를 주도해 가는 사회적 싱크탱크(Social think-tank)로서, 조사연구 활동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운동의 근거와 대안, 환경 문제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비전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포럼·아카데미·이론 연구·출판 등의 활동을 한다.
환경과 환경 운동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시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환경보고서」는 1993년부터 매년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에서 펴내는 연간 한국환경보고서이다.
2017년부터 「그린챌린지: 한국환경보고서」란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한 해 국내 환경 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종합·정리하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해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담는다.

■ 출판사 서평
 

정미형 작가의 작품 속 인물들은, 거미줄에 매달리듯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 파도치는 바닷가의 흩어지는 포말처럼 한 순간 부서지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폐 속의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밀도로 그 사람들을 숨쉬게 한다. “인생의 짧은 순간을 이어서 연대기를 쓰듯 관통하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이 남을까 생각하다 보니, ‘이야기’가 있었다” 한다. 앞서 간 사람들은 다음에 올 무수한 사람들에게 삶의 마지막에 위트와 윙크를 보내주는 것, 그것이 작가가 이 소설들에 담은 정서(무드)이자 태도이다. 
정미형 작가는 특이하거나 극한의 상황에 처한 보잘것없는 존재가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처절한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을 쓴다. 예를 들어「초록 아보카도가 있던 방」에서 ‘나’는 눈에 파묻힌 공간 속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이다.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어린 시절 집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회색 벽」에서는 이혼한 여자가 남에게 뒤처지고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부동산의 가치를 좇아 어느 낯선 시골의 땅을 보러 왔다가 창고 속에 갇히게 되는 불운을 이야기한다. 「자장가를 불러주세요」에는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삶의 방향성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의 고단함도 들어 있다. 작가는 그들 모두 어쩌면 모두 낡은 벽 속에서 소리 낮춰서 중얼거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다고 한다. 깊은 밤 잠 못 드는 인물들 같아, 스스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억압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작품들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헤쳐 나갈까? 작가는 「당신의 일곱 개 가방」 속 어머니의 입을 빌려, “누구나 태어날 때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지.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이 세상 떠날 때도 마음이 편한 거다.”라고 한다. 인생은 조금씩 시작이 다르고 그 궤적도 다르게 흘러간다. 그렇다고 운명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생의 문제가 다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지만, 작가는 말하고자 한다. 그렇게 헤쳐 나가고 몸부림치는 순간이 그래도 깨어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점이다. 생은 결국 실패할 뿐이라 말할 수도 있고, 싸워 이겨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작가는 궁극적으로 삶은 매일매일 쌓아올리고 그리고 무너지는 것임이 자명하다고 본다. 그 인물들의 삶에서 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 시간을 놓친 이야기는 작가의 몫이다. 덧붙이면, 작가가 그린 인물들은 어쩌면 물처럼 형태만 바뀌지 본질은 바뀌지 않는 환원적 인물들임을 말하고자 한다. 

『당신의 일곱 개 가방』에는 표제작을 포함해 모두 8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다. 작가가 말하듯, 대체로 인물들은 모호한 공간 속에서 떠나와 어딘가 모를 곳으로 걸어 나가는 이들이 많다. 이곳을 떠나는 이들과 지나간 과거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모여 작가의 소설 속 공간과 시간을 짜놓았다. 작가는 폐 속의 공기만큼이나 소중한 밀도로 그 사람들을 숨쉬게 한다. 이 소설집은 오직 그들이 왔다 간 것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당신의 일곱 개 가방」은 병환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간호하며, 그 어머니의 젊은 시절 꽃피던 이야기를 소환한다. 어머니의 삶의 조각들은 평소에 쓰던 일곱 개의 가방에 담겨 있다. 악어가죽 가방, 구슬 가방, 은색 가방 등등이다. 생의 한가운데에서 각각의 사연을 담았던 이 가방들은 어머니의 삶의 편린이 되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항상 신기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칠순의 어머니에게는 일곱 개의 가방이, 일흔 개 혹은 칠백칠십칠 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병환으로 쓰러진 이후 어머니는 오줌 가방(주머니)을 차게 되고, 경사침대에 묶여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어머니가 누워 있는 모습은, 우주비행사의 가방과 거기에 매달린 은색 끈을 가지고 몸을 단단히 매고 있는 우주정거장 같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내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주복을 입은 우주인의 등에는 무엇인가 들어 있는 가방이 있고 우주인은 그 가방에서 긴 끈을 늘어뜨리고 우주 밖으로 뻗어나간다. 그러고는 영원히 손닿지 않을 곳으로 떠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나는 소리 내어 울고 어머니는 놀래켜 준 것이 미안한 듯 그랬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어디 멀리 가냐?”라고. 앞서 간 사람들이 다음에 올 무수한 사람들에게 삶의 마지막에 위트와 윙크를 보내주는 것과 같은 정서가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다.  
「초록 아보카도가 있던 방」에서 ‘나’는 눈에 파묻힌 공간 속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이다.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어린 시절 집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이르고자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나약한 존재이기도 하다. 폭설이 재앙처럼 한 달 가까이 내려, 사방천지가 죽음 같은 눈에 파묻혀 있다. 아버지의 사설 도서관을 물려받아 운영하는 도서관장인 ‘나’는 이곳을 탈출하려 하고, 식당일을 하는 ‘마재순’은 결코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겨우 구호물품에 의지해 연명해 가지만, 폭설과 겨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호물품인 초록 아보카도처럼 이곳은 ‘나’의 지향해야 할 삶의 공간과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직원인 ‘마재순’에게 이곳은 첫 직장이자 떠날 수 없는 삶의 공간이 되었다. 결국 ‘나’는 옛 연인의 도움으로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초록 아보카도가 자줏빛으로 익어 가는 이곳을 떠올리며 아쉬움과 회한에 젖는다. 하지만 도서관의 책들을 한 권씩 한 권씩 읽는 재미에 빠져 있던 마재순의 독백을 통해, ‘나’의 탈출은 결국 착각이라는 게 드러난다. 탈출을 위한 설상차도 없었고, 옛 연인은 그녀의 탈출을 돕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눈 터널 사이로 난 산책길을 다녀왔을 뿐이었다. 마재순의 생각에, 그 모든 것이 다 밤에 읽는 이 책들 덕분이라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장에게 말하리라 다짐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소설의 도입부와 결말부의 서사와 관점이 다르면서, 누가 환상에 빠져 있는지 누가 실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말이다. 
「불의 하루」는 자신의 집요한 생의 의미, 즉 불의 연구를 하기 위해 사는 가난한 남편과 그 아내의 이야기이다. 조금은 부조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가치관에 매여 서로가 자신의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파이프」는 오랜 시간 알아도 그 사람의 진실된 내면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없는 삶의 모순을, 죽은 친구가 다시 돌아와 내게 말을 거는 식으로 썼다. 친구인 ‘나’와 ‘너’는 같이 자라고 같이 공부했던 사이지만, 커서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다. ‘너’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 때문에 생활이 아주 곤란했고, 급기야 병에 걸렸다. 급성 뇌혈관 부종.
나는 너의 머릿속을 가로질러 가는 무수한 파이프를 떠올렸다. 파이프 속으로 말들이 떠다니고 기억들이 내밀한 공간을 건너가며 번갯불처럼 번쩍이다가 조각조각 사라져 버린 것을. 어쩌면 네가 말한 그 파이프의 물소리를 듣는 낯선 여자는 바로 너의 모습 아니었을까? 
‘너’의 머릿속의 파이프 속으로는 더 이상 말들이 떠다니지 않는다. 기억들은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너’는 죽고 난 후에, ‘나’에게 찾아온다. ‘너’는 죽기 전에 부동산 중개인을 했던 까닭인지, ‘나’에게 살 집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 무미무취이면 좋겠다 한다. 하지만, 사람 사는 집들은 다 똑같다. ‘너’가 구하는 무미무취의 아파트는 아마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너’는 이미 네가 한 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너는 부동산 사무소가 늘어서 있는 상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만, ‘너’가 찾는 무미무취의 집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너는 다시 나를 찾아왔고, 나는 집 하나를 골라 두었다. 이곳 아파트 파이프 속에 너의 작은 방을 마련해 둔 것이다. 
급성 뇌혈관 부종, 즉 뇌의 혈관을 다니는 통로가 막혀 버린 병으로 죽게 된 친구는, 신산스러운 삶에 부대끼다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세상에 나오고 싶은 친구는, 결국 ‘나’의 아파트 파이프 속에 안식처를 갖게 될 것이다. 아파트 파이프는 막혀 버린 뇌 혈관과는 다르게 네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을 거고, 어쩌면 너는 나보다 더 오래 이곳을 드나들며 살게 될 거다.
「회색 벽」는 이혼한 여자가 남에게 뒤처지고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부동산의 가치를 좇아 어느 낯선 시골의 땅을 보러 왔다가 창고 속에 갇히게 되는 불운을 이야기한다. 
「자장가를 불러주세요」는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삶의 방향성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일을 하고 있는 여자의 고단함이 들어 있다. 어쩐지 그들 모두 낡은 벽 속에서 소리 낮춰서 중얼거리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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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정미형
 
1963년 진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
부산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한국소설》에 「당신의 일곱 개 가방」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계간 《작가와사회》, 《좋은소설》 등에 다수의 단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