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도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때에 당연하게 하였으니 당연히 무죄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다는 까닭으로 약혼식을 이틀 앞둔 PD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을 구속 혹은 불구속 수사하고 기소하였다. 무엇이 문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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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과 정부 관료들의 무지와 사익 집단화 ~ 이것이 지금의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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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부패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위기도 모두 '정치권과' '관료들의 무지' 에서 비롯된다. 명쾌하다. 그리고 이 말 역시 틀림없다. 지은이는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경제연구소 못지않은 경제전망을 할 줄 아는, 직원 10명가량의 중소 경제연구소 소장이다. 하지만, 그가 이 책을 통하여 토로! - 서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토해내는 고언이니, 토로(吐露)가 어울린다.- 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과 사실을 바탕으로 추론한 이야기들이다. 물론 역시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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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그랬듯, 정부와 정치권이 아파트 가격 올리기에 환장한 나라는 절대로 양극화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머슴으로 아는 경제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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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해결책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20~40대 자식 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여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하는 것뿐입니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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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의 머리말에서부터 명확한 선을 긋고 마음을 다잡는다. 원인도 있고 개선안도 있다. 한눈에 그 문제점과 답이 보인다. 그런데 답답하다.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으며 기분 좋게 책을 읽어내려가지만, 현실은 요지부동이다. 마치 지난해 만나 보았던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의 확대판을 보는 듯하다. 더 선명하고 더 명쾌하게 지은이는 우리 경제의 치부와 폐해와 개선점을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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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지은이의 토로! 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고 저들에게 먹혀들지는 의문이다. 지은이 역시 거기에 자신의 희망을 걸진 않는다. 아니, 걸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하여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수 밖에없다. 이렇게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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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진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20~40대는 자신들의 문제는 직접 해결한다는 주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20~40대의 자식 세대들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정치 세력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기존 정치권의 가짜 개혁을 타파해야 한다.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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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결책은, 역시 우리! 손에 있다. 20~40대의 손에 그 답이 있다. 나 역시 아직은 40대. 우리 '문제는 직접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헤쳐나가야 한다. 지은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언(苦言)이다. 그나저나 어쩌나,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라며 한탄하지 말고 하나하나 소소한 일들부터 챙기고 바꿔 나가야 하리라. '마음을 비우'고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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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을 바탕으로 밑에서부터 전문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식에는 사기나 거짓말이나 기만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껏 학문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것도 지식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함, 겸손함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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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 우리는 뻔한 이야기이든 아니든, 가능성이 적든 많든, 차근차근, 느릿느릿 하나씩 일궈가야 한다. '밑에서부터 전문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2007년 겨울같이 머리 처박고 울먹이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금씩, 천천히, 반걸음만이라도 더 나아 가자꾸나, 사람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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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과감한 부실 처리와 구조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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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20. 저녁, 봄비처럼 따듯한 희망을 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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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풀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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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0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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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서 옮겨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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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작용도 일시에 끝나지 않는다. 수년간 지속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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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덤 스미스는 ~ [도덕 감성론]~에서 도덕성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덕목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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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은 경제 현상이며 분배는 제도라는 것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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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한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위험, 그것이 곧 빈곤인 셈이다. 주식투자에서 수익과 위험이 서로 비례 관계에 있듯이, 경제 성장과 빈곤 역시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본다.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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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위험에 처한 가운데서도 선진국들이 없는 재정을 동원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관련 첨단 산업 육성에 몰두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4대강을 정비하는 것이 녹색 성장 정책이랍시고 떠들어 대고 있다.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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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야 무식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집단으로 무식하면 나라를 말아먹는다. 무식한 데는 약도 없다. 아직도 현 정권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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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생산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택이나 의료, 최저 생계, 교육 등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가능한 한 저렴하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생산 경제의 원가 경쟁력이 생기고, 지속 가능한 생산경제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 또한 이것이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경제다.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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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은 건전성, '시장'은 공정성이 기본 원칙이다.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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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실패 ~ 내 생각엔 외환위기 이후 극단적인 경제적 양극화와 여기에서 파생된 계층 간 분열 때문이라고 본다.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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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부모 세대는 더 이상 지식정보화된 21세기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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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문제든 전체가 어떤 모양이며, 세부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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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비우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글을 쓰기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생각한다.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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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형 세계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공동체 지향적 도덕성과 올바른 정책 능력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