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에 관한 검은책
Le Livre Noir de La CENSURE

에마뉘엘 피에라 외 지음/ 권지현 옮김 / 김기태감수
출판사 /알마

 

 

 

표지부터 심상치 않은 책 '검열에 관한 검은책'
오늘날 우리는 검열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있는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있는 표현의 자유의 권리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생활의 보호 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이는 수학처럼 답이 명쾌하게 떨어지지않는다.
양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적절한 논리를 뒷받침하며 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신중하다 못해 '기권'하는 신문, 예의 바르다 못해 물러터진 정치코미디언 등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조금씩 좀먹는 새로운 형태의 검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검열이다.
p.87

 

프랑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기검열 사례는 이처럼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것을 보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중세 봉건사회와 비교해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다.
검열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 즉 자기검열로 탈바꿈했다.
p.128

 

 

책을 읽으면서 '자기 검열'에 대해 알게되었다.
자기검열은 어떠한 검열보다 더 무섭고 제한력에 강하다.
자기검열을 조장하는 사회분위기. 과연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임에도 행사하지 못하는 기본권리.

이 책은 프랑스의 여러 전문가들이 각자의 섹션을 구축해서 검열에 대해서 논한다.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너그럽고 표현의 범위가 넓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파리지하철역에서도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 없다. 파리지하철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로 말이다.
저자도 파리지하철의 안전과 사진촬영의 인과관계를 모르겠다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미풍양속'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미풍양속은 한 사회가 겪는 변화하는 의식의 어느 순간을 찰칵 찍어놓은 사진 같은 것이다.
p.193

미풍양속의 개념은 사회가 바뀔때마다 그 기준이 계속 바뀌게 될것이고

이를 더 확대해석한다면 미풍양속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이는 그 사회의 입맛(?)에 따라 기준과 잣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검열이 무조건 잘못된것일까?
마약과 자살조장분위기등 청소년이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회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게시물등과 같은 것을 제한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논리로 다른 권리를 제한한다면 과연 옳은 조치일까?
다른권리를 제한한다는 속셈이 눈에 보인다면 과연 무슨 논리로 그것을 잘못되고 부당한 검열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사회적합의가 당연하고 필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합의가 무시된채 한 당사자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배제한채로 보호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된 사회로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이렇듯 검열의 기준은 애매모호하고 필요한듯보이지만 필요하지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논쟁은 시간적,공간적인것을 떠나서 언제나 문제되어질것같다.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와 알권리등등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과연 존재할것인가도 의문이다.
과연 이러한 기본권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

 

헌법에서 나오는 기본권충돌처럼 한 권리가 인정을 받으면 나머지 권리는 포기되어져야하는 관계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민되어야하고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검열에 관한 검은책'을 통해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