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좀 하고 살자’는 말이 있다. 지금은 당연한 듯해 보이는 이 말이 불과 2-30년 전만 해도 독재정권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담은 정치적 구호였던 시절이 있었다. 과연 내가 이 말을 하고도 취업이 될까,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내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등등..이런 자기검열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2001년에 쓰여진 책인데,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적어도 절차적 내지 형식적으로는 상당 정도 진척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여전히 ’준법서약제’나 ’양심적 집총거부권’, ’빨갱이 콤플랙스’와 같은 우리 정신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리고 있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탄받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은 사상의 자유가 필요한 근거로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고 있다. 첫째, 어떤 사상이 침묵을 강요당한느 경우 어쩌면 그 사상이 진리일지 모른다. 다른 말로 우리는 진리를 억압함으로써 진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설사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통상 진리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할 문제이다. 셋째, 진리라고 널리 인정되는 사상의 경우도 그것에 대해 진지하고 활발하게 논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치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생각하여 그 사상의 합리적 근거를 이해하고 실감하기 어렵다. 넷째,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교설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약화되어 그 사상이 사람의 인격과 행위에 미치는 생동하는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 - 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페이지 : 76쪽

 
기성 체제의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는 것, 이러한 자유 없이 진보는 없다. 모두가 태양이 움직인다고 할 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도전하였고, 진리를 쟁취하였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페이지 : 볼테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권리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본이 있다. 바로 상대가 나의 의견을 존중하기를 원하는 만큼 나 역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차 나만 옳고 상대는 그르며, 그른 것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 국가보안법의 유무를 떠나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이미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