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읽다가 사형제도에 관한 인상적인 인용이 이책에서 비롯된 것을 알고 접하게 된 책이다.

	사형 제도는 그 벌을 당하는 자들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정신적으로는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육체적으로는 생명이 다하지 않은 채 몸뚱이가 둘로 잘리는 절망적이고도 잔인한 시간 동안 그 형벌을 당하는 사형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른 품위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진실이라는 품위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형벌을 제 이름으로 불러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인정하자. 사형의 본질은 복수라는 것을 인정하자.
페이지 : 38쪽, 39쪽

 매우 직설적인 카뮈의 위 글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사형폐지를 강력하게 주장, 논증하는 책이다.  카뮈는 이 책의 초반부에서 사형에 대해 대놓고 이야기할 작정이라고 털어 놓은 뒤,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은 사형 제도가 무용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해롭다고 주장한다.

사형제도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라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하며, 극도로 원론적인 언급만을 할 뿐이다. 학계, 종교계, 법학계, 수사기관, 법원의 견해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까딱하면 상대로부터 적나라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예민한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까뮈의 이 글은 매우 도발적이며, 논쟁을 유발하기 위해 작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논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카뮈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있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일까?

1) 사형 지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바로 일벌백계라는 본보기적 성격임을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 사형은 매우 은밀하게 집행되므로 본보기가 될 수 없다. 법학에서는 ’일반예방적 효과’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강조할려면, 예를 들어 대낮인 오후 두 시쯤 콩코르드 광장의 처형대 위에 단두대를 설치하여 온 국민을 초대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형집행 광경을 텔레비젼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본보기 운운하는 말은 그만두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2) 사형은 실제로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거나 입증된 바 없다.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낸 통계를 보면 교수형에 처해진 250명 중에서 170명이 각각 과거에 한두 번씩은 사형집행 광경을 직접 구경해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형집행을 통한 위협의 힘이 영향을 가하는 상대는 범죄를 저지를 소지가 없는 그저 소심한 사람들뿐이다.  또한 비록 사형을 통한 죽음의 공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복수심, 사랑, 명예, 고통 혹은 다른 종류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를 눌러 이길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사형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질투나 그 밖의 순간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사형제도가 진정으로 공포심을 자아낼 수 있으려면 인간의 본성이 달라져서 안정되고 침착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본성은 죽은 본성이다.

3)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유일한 근거는 ’입증 불가능’에 있을 뿐이다. 즉 사형제도의 적극적 효과(사형으로 인해 범죄를 중단한 실례)의 입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형 제도가 본보기가 안된다고 입증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가장 광범위한 불확실성이 가장 무자비한 확실성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사형은 동태복수법(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허용하는 복수의 범위를 뛰어넘는다. 이는 마차 애꾸눈을 만든 범인의 두 눈을 빼어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형선고 후 상당 기간 동안 수형자를 죽음의 공포로 철처히 파괴시켜 버린 후 다시 죽음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5) 사형 제도는 사형수에게 아무런 기회도 남겨 주지 않는다. 즉, ’특별예방’효과가 없다. 만약 사형 집행 자체가 오판에 근거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논거 위에서 카뮈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을 선고할 것을 주장한다. 종신형이 사형보다 더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그렇다면 괴물 같은 인간들에게만 국한하여 종신형을 부과하고 그보다 부차적인 죄인들에게 사형을 적용하자고 제안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대답한다.

최근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합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수차례 있었던 사형제도에 관한 위헌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견해가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EU는 사형제 폐지가 가입조건 중 하나라고 하며, 최근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터키 역시 EU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 중인 것으로 한다. 나는 사형제도를 논리적으로 결정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지만, 진지하고 솔직한 논의 없이 막연하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사실상 논의 자체를 얼버무리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