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방안은 택하지 않겠다’는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전한 기사다. 가계가 빚을 많이 지면 경기가 나빠질 경우 빚을 못 갚아 파산하는 가계가 늘고 그 여파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정부에서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때면 흔히, 금리를 올려 가계가 빚을 더 늘리지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보기 기사도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중앙은행 총재가 밝힌 소신을 전한 예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에 금리 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가 말하는 ‘미시적 접근’이란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한정해 대응하는 접근법이다. 가계부채가 너무 커져서 문제라면 이를테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상환능력 범위로 한정하는 등 대출 가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이다. 반면 ‘무차별적인 거시경제적 접근’은 금리 조정을 가리킨다. 금리는 가계·기업·정부를 가리지 않고 국민경제 전체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경제변수이므로 금리 조정은 국민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접근법이다.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구별하자는 김 총재 얘기는 가계라는 일부 경제주체에 국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금리 같은 거시 변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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