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해서 트위터에 리트윗하면 위험하다??

단순히 남이 쓴 글의 리트윗한다고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사실이다!!

아침 일어나 회사출근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임의 동행되어 경찰서로 직행할 수 있다.

헉!!!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라고??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다. 생생한 사실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일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범법자가 된다.

영화이라면 사실 맘이 편하겠다. 하지만 영화같은 사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처벌의 근거는 바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에 있다.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서 30회이상올리거나 문자메세지 500건, 유인물500부 이상을 유포하면 구속수사를 한다고 했다.

살발한 내용이다!!

 인터넷에 30번 만 올리면 바로 콩밥을 먹을 수있다!!

이는 엄한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검찰의 법집행 행태이다.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무조건 잘못하면 엄한 매질을 한다. 애매모호한 규정을 해석하는 잣대가 고무줄이다.

 이는 선진국의 선거법과 너무나 대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인 반면 유럽 여러 선진국은 자유로운 선거운동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규제와는 다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득권에서 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하지못하게 얽매고 있는 현실태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리고 낡은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인터넷 투표 인증사진도 특정후보를 찍었다고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인터넷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이제는 맘놓고 내가 좋하하는 후보를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요원하다!!

  아주 조금 진일보한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재외동포도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를 하려면 불편한 절차로 인하여 포기하는 재외동포도 많이있다고 한다.

 좀더 실질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지난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 대표자들이 좋은 선거에 대한 좋은 입법이 요구된다.

  적절한 예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의 맹점들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었다.

  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선거사범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래본다!!

 

공직선거법, 리트윗,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