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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에는 장남 둘째 딸, 셋째 남동생이 있다. 부모님은 장남이 잘되야 집안이 산다고 했다. 이웃집에서 경운기를 사서 농사를 지을 때, 부모님은 경운기 사는 대신 맏아들의 학비로 보탰다. 외양간의 소도 팔았다. 맏이의 대학입학금을 위해 땅도 팔았다.

그동안 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한다.

맏이는 의대를 가서 졸업하여 종합병원에 취업했다. 부자집 딸과 결혼하고 전문의가 되어 개인병원을 개업하여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여전히 남의 논과 밭에서 노동을 계속하고, 동생들도 변변찮은 직업으로 산다.

돈을 많이 번 맏아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난학 살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맏아들을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맏아들만 대학에 보낸 부모의 결정은 최선의 선택 이었나?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가난한 보모는 받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성공한 맏아들이 동생을 보살피지 않는 다면, 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맏아들은 부모와 동생들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까?

마이클 샌델의 분류에 의하면 맏아들은 가족들에게 3가지 의무가 있다고 한다.

첫째, 자연적의무(맏이로서의 자기 본분을 할 의무)

둘째, 자발적의무(가족과 약속을 했을 경우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 가족에게서 돈을 꾸었을때 갚아야 하는 의무)

셋째, 도덕적의무(맏이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면 맏아들은 동생과 부모를 도와야 하는 연대의무)

이 연대의무는 성공한 자녀가 둘때건, 셋째건 동일한 연대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못사는 형제자매를 도와야 하는 의무이다

저자 유진수는 대학 교수이다. 공정거래와 국제통상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위의 질문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정의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모는 국가, 맏이는 부자와 대기업(소위 말하는 1%)이다. 둘째와 셋째는 중소기업이나 (나머지의 99%)들이다.

성공한 기업이나 부자들은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첫째, 경제주체로서 보편적인 의무(자연적 의무)

둘째, 기업은 자신의 계약과 약속을 지킬 의무 (자발적 의무)

셋째, 기업은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 다른 구성원을 돌보아야 할 의무(연대의무)

즉, 자신들이 받은 특혜를 생각해야 한다. 그 이면에는 국민들이 감수한 희생이 있었다.

맏이는 어디까지 동생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은 자발적으로 위의 3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저 유명한 석유재벌인 록펠러는 기업사냥꾼이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사회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여 "록펠러재단"을 만들어 미국사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금 바로 소위 1%인 부자와 대기업은 적극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때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여전히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에 도적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사후간섭이 필요하다.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더 잘사는 것을 막기위해 강제적으로 세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는 법인세를 2008년 25%에서 2009년 22%로 내렸으며, 소득세 또한 2001년 40%에서 2005년 35%로 내렸다.

다시말하면 부모는 성공한 맏이에게 더 많이 도와준다. 참 말이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적절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거래나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한 이익의 재분배,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요구된다.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콧방귀만 뀌고 있는 형국이다. 어이없다!!

바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함"이라는 목적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이상 부모와 동생들을 방치한다면 맏이는 가족으로 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다. 물론 맏이의 가족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를 버린 맏이의 행복은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

"The Giving Pledge" (더 기빙 플렛지)는 미국의 기부서약운동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재산의 절반 이사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도 소위 1%들도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