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9. 네오리버럴리즘 – 그린비

 

자유주의. 경제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정부통제에 의한 생산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된 자유주의는 국가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올바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시작되었으며 일부는 분명 옳습니다.

공산주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정된 자원의 정부의 인위적 통제라는 것이었으니까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치자와 분배자가 있어서 분배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었을 듯 싶습니다...

거기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경우,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패는 더욱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수정사회주의.

인간의 행복을 중시하는 복지 중심적인 정책에 의한 사회주의 체제는, 80년대에 고난을 겪습니다.

지나친 복지에 의하여... 재정은 고갈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 일자리를 잃어도 복지가 보장되어서 일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도 적었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 그러다보니, 이 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의 폐해는 30년대 대공황에서 확인되었고, 이 문제는 2차 세계대전에 의하여 풀렸지만, 문제는 문제다.. 라는 것이죠. 결국 수정사회주의 노선을 밟는 국가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적절한 통제와 국민복지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

 

하지만, 이 수정사회주의의 정부에도 문제가 보여서... 다시 신자유주의.....

역사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반-합의 순환을 통하여 보다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유물론적 가치겠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쓴 이유는 꼭 발전하지 않고, 합의 시기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쇠락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책입니다.

 

이론, 지형, 세계사를 통하여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세상에 퍼졌고, 쇠락해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8~90년대 자본주의국가의 주요 이념이었지만, 다시 자유주의의 고질적인 문제와 한계를 보이며, 내려앉고 있는 듯 합니다.......

대처가 이렇게 말했다죠? 대책은 없다. 없긴 뭐가 없나요? -ㅁ-

 

제가 학교를 다닐때는 한참 신자유주의가 유행이던 시절이라... 복지정책의 폐해와 지유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열심히 교육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적당한 것이 제일입니다. 적당한 것이 가장 어려울 지도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적당한 선을 잘 찾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복지 ㄱㄱ 외치고 있는 게 이것도 올바른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국가재정에 대하여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이 책은 경제적 좌파의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보수적인 경제학 지식만 쌓은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셔서 균형감각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좌파가 답이고, 우파는 틀리다. 그런 방향으로 너무 치우치진 않아야.. 올바른 경제감각을 기르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