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지금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근혜게이트로 인한 나라의 어지러움 속에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자취와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글들이 이 책속에 담겨있다.

 

국민들의 수준이 성숙하지 못해 벌어진 참혹함은 박근혜가 당선되고 박근혜게이트로 온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인정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주 당연한 지식이자 배움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democracy). 민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티아(kratia)를 합친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되었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는데,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였고,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곧 사라졌지만 왕이나 귀족의 횡포가 심해지자 그 반기로 시민 혁명이 일어나 왕과 귀족을 내쫓고, 다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진보되어 지금의 민주주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 나라에서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야하는지 힘있게 설명해준다. 한국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과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수준의 보장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맞는 정치체제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국민들의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자발성이 요구된다.

 

이것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말한대로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인 합의와 자발성이다. 희생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희생이 희생이 아닌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라는 제도와 인식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언론의 개혁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숭고한 합의도 필요하다.

 

이 책은 오직 국민이 주인되어 해야 하는 해결책들이 시원하게 들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읽는 분들은 정말 우리 마음을 긁어주듯이 통쾌한 기분마저 드는 책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해결책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죽지못해 사는 걸까? 그 문제의 실마리를 이 책과 함께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