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특히 법에 대한 불신이 많다. 관련된 영화도 많이 제작되었다. 판사에게 석궁을 쏜 교수에 대한 ‘부러진 화살’, 500만원 절도에 17년형을 선고받고 무전유죄를 부르짖으며 탈옥한 지강헌의 이야기를 그린 ‘홀리데이’가 기억난다. 또한 ‘전관예우’라는 아름다운 명칭으로 불리는 사법패밀리간의 봐주기나 이대생 살인교사사건시 회장부인 호화병실 입원, 재벌회장들의 집행유예로 끝나기 등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한다. 천국이 아닌 한 다른 나라도 법이 완전하게 기능하지는 않는다. 다섯 살짜리 딸이 판사 등에 의해 성폭행당했음에도 처벌되지 않자 스스로 범인 세명을 처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리투아니아 아버지가 기억에 또렷하다.

 

# 미국이라고 100%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특히 재판에 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불의에 찬 사회라고 생각될 뿐이다. 진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진보는 진보대로 옳다고 느끼고 생각한게 있을테고 보수주의자도 다른 개념을 보유하고 행동한다. 다만, 진실이라는 것이 자신의 경험과 선호도 그리고 목표에 따라 형성된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사법체계가 때로는 진실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고 보일지라도 사회에 내재한 논쟁적이고 모순된 견해를 수용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법이 곧 진실이자 정의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참여자 모두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정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다. 우리는 실패의 기억과 부정적인 사례에서 많은 지식을 얻기 때문에 이를 살펴봄으로써 사법체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의도다.

 

# 이 책은 저자의 컬럼을 모은 것으로 의뢰인, 변호사, 판사, 학계, 의료계 5부분으로 나누어 사례를 소개한다. 오스카 와일드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스티븐 제이 굴드부터 아툴 가완디까지 다양한 지식을 자랑한다. 그러나 컬럼이었던만큼 짤막짤막하다. 읽기 쉬울 수도 있지만 단편적일수도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변호사나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변호사들이 가장 소송을 많이 당하는 공동대리부분을 보자. 진행되던 쇼핑몰 사업이 대중을 끌어들일 유명점포 입점이 수포로 돌아가자 거래전체가 결렬되어 파트너들의 분란이 일어난다. 합작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목적이 같아 이해충돌 위험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 같은 변호사를 쓴다. 직접적인 갈등관계에 있거나 서로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래를 안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대리 사건에 숨어있는 진정한 위험요소는 이해충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발업자측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고, 투자자는 안정성이 관심사가 된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같은 변호사가 두 사람을 의뢰인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사 한 사람이 여러 명 파트너를 대리하는 경우 위험과 부작용을 완전하게 설명해야 소송을 예방한단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미국 사법계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그쪽의 속살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