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관료와 재벌이 악어와 악어새의 공조를 하고 있는 장면입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포획된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벌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벌가에 대해서는 언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벌가의 불미스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 기사가 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의 삼성가의 막내딸 자살 사건이라든지 요즘 한화가의 김앤장 변호사 폭행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처음에 뉴스에 올랐다가 주요 신문 언론 등에서 어느 순간에 삭 사라집니다. 후속기사도 없고요. 일부 진보매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만 기사화시키는 정도에요. 주요 언론 대다수가 재벌 소유이거나 재벌과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집중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일반 월급쟁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제도가 생겨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 책에도 그러한 재벌들의 불합리한 행태가 자세히 나오고 구체적으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증권그룹의 예를 들어 각각의 행태들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법률개정 등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인 ‘황금빛 내 인생’에도 재벌가의 막무가내인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유일무이한 괴물인 재벌 개혁이 실패한다면 한국사회는 고려시대말의 권문세족이나 조선시대말의 세도정치에 버금가는 시대착오적인 체제를 다시 한 번 겪게 되고 그 폐해는 모든 국민들이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가?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재벌 개혁을 이룰 수 는 없어요. 앞에 언급한 삼성 등의 사례에서도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자는 6부에서 우리 경제활동의 기본적 법체계인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으로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경제 분야에서 특정 세력이 거대한 경제 권력을 바탕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업의 운영 도구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경영권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시키는 느낌이네요. 이런 시기에 여당 원내부대표가 쓴 재벌개혁에 대한 책이라 재벌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 생각되네요. 또 재벌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좋게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어렵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