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뒤에 알오넌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재해를 이용해 ,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 금지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할지라도 주정부는 가격폭리를 금지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단지 개인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정의를 묻는 것이다. 가격폭리 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가지 항목에 처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라고 가르친다.그가 생각하기에 ,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

 

반면 18세기의 이마누엘 칸트부터 20세기의 존 롤스에 이르기까지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미덕과 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지 말하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현대의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으로 살아난 AIG보험은 바로 그 부서의 사람들에게 상여금으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전세계 금융체게를 거의 붕괴시킨 바로 그 사람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아낌없이 포상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구제금융 분노의 중심에는 부당함에 대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잘 나갈 때 실컷 이익을 챙겨놓고 , 투자가 완전히 실패한 뒤에도 상여금을 수백만 달러나 받으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구제금융 상여금은 납세자에게서 나왔고, 잘나가던 시절에 받은 상여금은 회사수익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문제는 기업임원들이 실패를 책임지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묻는 것이다. 재화가 분배되는 것을 이해하는데 세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그 가치관이 우리와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그곳에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공리주의)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리주의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에 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교도소, 테러 용의자들에게 강력한 고문을 가한다면 미국을 겨냥한 테러공격을 막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주장이 바로 공리주의의 한 예이다. 어떤 이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공리를 넘어서는 도덕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관습과 관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사회는 답답하고 순종적인 체제로 전락해 ,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힘과 활기를 잃기 쉽다고 한다. 존 스타트 밀은 관습이나 관례 또는 다수의견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말한다. 순응은 삶의 적이다. 자기계획을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만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의 권리 이론은 여유로운 사람이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바람직할지라도, 그런 일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자유시장 옹호는 하나는 자유에 관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행복에 관한 주장이다.

 

이마누엘 칸트는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과 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게 칸트의 생각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ㅠ는 대개 삶을 좋아해서지, 그게 의무라서가 아니다. 칸트는 여기서 의무동기가 나타나는 예를 제시한다.

동정심에서 나온 선행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다정해도” 도덕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통념과는 정반대이다. 타인을 돕는 이유가 단지 그 행위에서 느끼는 쾌락때문이라면, 그 행동엔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의 목적은 어느 목적에도 치우치지 않는 권리의 틀을 정하는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이다. NATO,NAFTA, WTO 같은 조직과 협약은 안보나 경제적 이익에만 관심을 둘 뿐, 참가국 국민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칸트는 우리는 스스로를 취향과 욕구의 덩어리 이상의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뜻이고, 자율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지배된다는 뜻이다.

다큐멘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