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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경제, 그 해체의 열쇠는 ‘제3부문’에 있다!

당신은 한국의 평균가구라 할 4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살 집 말고도 물려줄 30평짜리 아파트를 자녀수만큼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년 내 IMF 환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고로 들이닥칠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당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현재대로라면 한국 경제의 앞날에는 경제의 상/하층부가 극단적으로 이원화된 중남미식 8자형 경제로 깊숙이 빨려들거나 그 파국을 파시즘에 기대어 해결하는 극우파 경제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 우울한 경고등 한켠에 실낱같은 희망의 파란등 하나를 켜두고, 이 대전환의 기로에 선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던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경제적 약자들이 그야말로 ‘생지옥’에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지금의 한국 경제를 한마디로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저자는 홉스의 용어를 빌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이 된 이 상황을 ‘레비아탄’, 즉 ‘괴물’이라 부른다. 2~3% 정도로 추정되는 지배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구조와 서울중심주의 및 건설자본주의로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가 결합되어 탄생한 이 ‘이상한 레비아탄’이야말로 지금 한국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이 괴물은 이제 갓 탄생했을 뿐이다. 이 괴물이 몸집을 더욱 불려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체하여 정상적인 국민경제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는 대통령인 이명박의 선택보다는 침묵하는 다수 민중의 손에 달려 있고, 대변받지 못하는 조용한 다수,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집이 없거나 있어야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게 될 이 선택을 이 책에서는 ‘위대한 선택’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훗날, 한국의 역사가 그 선택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23～24쪽)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저자는 이 책의 1부에서, 경제학이 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 왈라스, 케인스를 거쳐 최근 칼 폴라니나 마르셀 모스 등에게서 그 싹을 보이고 있는 제3부문에 대한 논의(공동체, 호혜, 공정 등을 말하는 ‘사회경제’)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일별한다. 이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신뢰의 자본주의’를 향해온 과정으로, 저자는 특히 제1부문(정부 혹은 국가라는 이름의 공공부문)이나 제2부문(시장이 작동하는 기업부문)과는 다른 작동원리를 보이는 제3부문의 등장에 주목한다.
이어 2부에서는, 이런 경제학사의 흐름과는 달리 개발독재·압축성장·중앙집중화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지난 역사를 개괄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괴물로 탄생하게 된 궤적을 펼쳐 보인다. 박정희의 ‘경연적 시장(contestable market)’에 의한 개발모델로써 일궈낸 ‘한강의 기적’ 이래, 1980년과 1998년 두 차례의 경제공황을 거치면서도 한국 경제는 그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해일에 휩쓸리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건너오면서는 세계적인 ‘분산형 경제’의 흐름과 상관없이 더욱 ‘토건국가’를 향해 매진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잡지 못하면서 더해진 고용불안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져 갔다. 2004~2005년 즈음에 이르러 가장 ‘약한 고리’, 즉 이십대, 여성, 지방 거주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부터 지옥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