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저: 김희경

출판사: 동아시아 출판일: 2017년 11월21일

 

김희경이 쓴 이 책을 우리나라 정책 담당자가 읽어본다면 많은 점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사회적 병리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원인 없이 갑자기 생겨난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다. 그런 오해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의 편견은 어떻게 형성되었던 것일까? 정말로 가족주의가 막대한 폐해를 가져왔는가? 여러 가지 물음은 연이어서 머리 속을 맴돌 것이다.

 

아이에게 훈육이라는 형태로 일어나는 체벌과 더 나아가 학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폭력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타인에게 행해지는 작은 폭력에도 민감한 선진화된 어느 사회가 어린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자행되는 체벌을 별다른 문제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이 어른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는 없다. 김희경은 ‘체벌이 훈육의 방법으로 필요하다는 사회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어떤 종류, 어떤 강도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의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저자도 지적했듯이 가정이라는 개인의 영역까지 국가가 확대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염려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 아이가 인권을 가진 존재이고,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가족 동반자살’은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가족주의가 강고하게 버티는 배경을 읽게 해준다. 그것은 어린 자식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다. 한편으로는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이러한 사건이 우리의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강화된 가족주의의 슬픈 모습을 보게 된다.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정상적인 가족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차별적 인식이 강고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의 자녀에게 가해지는 인종적 차별과 혐오이다.

 

이러한 가족주의, 혈통주의는 왜 이렇게 한국에서 강고하게 자리잡은 것일까? 근대화 과정에서 개인을 발견했던 서구에 비해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 혐의를 김희경은 이렇게 썼다. ‘개인화가 가족과의 강력한 규범적,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고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수많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에 의한 왜곡된 근대를 맞이했으며, 권위주의적 군사정부에 의한 압축성장을 거쳤다. 서구에서 200년 정도 걸린 근대화 과정을 겨우 30~40년에 이뤄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국가가 해야 될 의무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말하자면, 믿을 것은 가족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자는 ‘가족 지향적 개인화’라고 이를 소개했다. 따라서 한국의 많은 사회적 제도들이 이러한 기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사회에서 정상가족으로 이를 범주화하고 그에 대한 차별이 심화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이러한 왜곡된 가족주의는 더욱 확대 재생산되었다. 가족을 벗어나 공적, 사적인 범주까지 침투한 것이다.

 

김희경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다음 세가지로 말한다. ‘첫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 부재… 둘째 치열한 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가족 단위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 셋째, 자기 집단만 중시하는 가족주의가 사회로 확대되면서 배타적인 태도로 굳어졌고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유럽의 스웨덴에서 그 해답을 찾아간다. 그것은 개인적 삶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개인 삶의 질은 집단적 책임에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학대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증대, 여러 다양한 혼인의 관계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 또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희경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정책과 규범이라야 한다. 그것이 제2의 본성이 되어 감정이입에 굳이 호소하지 않아도 되어야 한다. 감정이입의 확대보다 권리의 범위 확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