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증대되는 것 같다. 가연 국가는 어디까지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것일까?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현상은 2008년에 이르러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다.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불황이라는 거대한 시장붕괴 현상은 세계화 시대가 처음으로 겪는 쇼크였다.

 

이 기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전까지 시장에 맡겨두었던 의사 결정 권한을 전례 없는 규모로 다시 거둬들였다.

 

전 세계 정부들은 주로 금융기관과 핵심 경제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국비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고, 일부는 ‘너무 중요해서 결코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이른바 대마불사 기업들을 구제했다. 정부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며 정부를 제외하고는 그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월 스트리트에서 워싱턴으로 빠르게 넘어갔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퍼졌다.

 

시장 통제권은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상파울로에서 브라질리아로, 뭄바이에서 델리로, 시드니에서 캔버라로, 두바이에서 아부 다비로 넘어갔다. 이런 현상은 금융과 정치를 동시에 관할하는 도시들인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2009년 5월,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 허야페이는 경제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자유시장 경제가 실패한 게 분명한 이 시점에, 정부가 경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저자 이언 브레머는 중국의 이런 과도한 자신감에 실소를 터뜨릴 뻔했고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2008년 미국발 금융 불안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시점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이 해결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재정의 건전성에서 비롯된 실물 경제 문제의 성격이 강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으며, 진앙지인 유럽의 특성상 리더십 발휘가 어렵고 게다가 2012년의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전 지구적 선거를 앞둔 시기여서 국제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까지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