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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위한 투쟁 ] 루돌프 폰 예링, 책세상, 2007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법의 수단은 투쟁이다.’

독일에서는 권리와 법을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을 위한 투쟁이며 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법이란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삶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는 바로 인격 침해이기에, 권리를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면 스스로 인격을 포기하는 정신적 자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격 침해를 받아 생겨나는 인격적 고통을 느낄 때 생겨나는 감정을 법 감정으로 정의한다. 결국 법 감정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침해받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 살아 있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정의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예링은 주장하고 있다.

1. 저자의 생애

1818년 독일 북해연안 프러시아의 아우리히에서 법률가의 아들로 출생했다. 그의 집안은 가문대대로 법률가나 관료들을 많이 배출한 전형적인 독일 중산층이었다. 1872년 괴팅겐 대학교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저서로 [발전의 여러 단계상에서 로마법의 정신], [법에서의 목적] 등 많은 명저를 출판했다.

예링은 법철학자로서 사회학적으로 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법사회학의 아버지’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구는 법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목적과 관심에 근거해서 진화한다고 주장 함으로서, 개념법학에서 목적법학으로 법학의 가치를 새로 정립한다. 여기에서의 법의 목적은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2. 저서에 관해서

예링이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했던 고별강연내용을 정리해서 훗날 출판한 책으로 문체가 연설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원문은 명시적으로 장을 구분하여 소제목을 부여하지 않는다. 내용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장. 법과 권리의 생성과 목적

2장.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3장. 국민의 법감정

4장. 독일 보통법에서 권리를 위한 투쟁의 문제.

저서의 주장 :

- 법의 목표는 평화이지만,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목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상태 즉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링은 법의 목표를 적극적인 개념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까지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분쟁의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투쟁이라고 주장한다.

저서의 의도와 목적

- 목적은 모든 법의 창조자다.

예링은 법이란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천적 행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실천적 행동을 투쟁으로 정의하고,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서 살아있는 법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저서의 주제

-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법의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해야 하며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이러한 용감하고 확고부동한 법 감정의 실현과 정당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부당한 투쟁을 단죄해야 한다.

3. 법에 대한 서론

권리에 기초해서 의무가 발생하고, 의무에 근거해서 권리가 부여되는 상호성에 대한 규정을 법이라고 하며, 이러한 규정의 집합이 법전이라 한다. 법이란 인간의 행복과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법의 목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상태 즉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적극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 개념으로 본다면, 분쟁 발생의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 즉 투쟁이 없이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보며, 실천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건, 역사주의적 시각이다. 역사주의란 몰락과 생성이라는 원리로 보는 방식으로 권리를 위한 투쟁은 포괄적 역사주의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울이 없는 칼은 사실 그대로 폭력이고, 칼이 없는 저울은 법의 무기력이다.

정의의 여신이 저울과 검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완전한 법이란, 목표인 평화와 수단인 투쟁이 합치되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4.법 감정은 권리를 위한 투쟁의 근거가 된다.

권리를 침해당해, 희생을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지성이나 이성을 통한 논리적인 분석이나 그 결과에 대한 의지의 결단보다도, 인격적 모욕에 대해 고통을 겪는 감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격적 감정을 법 감정이라 한다. 법 감정은 직업, 계급, 민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존의 법과도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인격적 감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 감정이 투쟁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지식이나 법 신념이 선택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법 감정이 권리를 위한 투쟁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권리는 인격의 조건이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격을 보존하는 일이다.

5. 권리 주장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

불법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며, 도덕적 자기 보존의 명령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또 법 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저항이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이다.

6.생각나누기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 중심의 대륙법 쳬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현대법의 근원은 로마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결국 예링의 법철학과 우리의 사법체계에 대한 인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문법적 체계가 현대에 들어와서 수입되어 생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예링이 주장하는 법철학만큼 논리적이고 실천적인 법체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다.

상봉 정도전은 1394년 조선 태조에게 [조선경국대전]을 만들어 올렸다. 고려, 이전 국가에서도 법체계가 없지는 않았으나, 이 책은 유교철학(성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현대적 법전이라는 점이다. 물론 태조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법체계의 전통성과 우리의 법철학 사상의 높은 수준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형성에 관련해서 , 왕은 仁(인)으로서 왕위를 지켜나가며, 국호는 기자조전을 계승한 것이며, 왕위계승은 장자나 현자가 해야 하며, 교서는 문신에 의한 높은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형벌은 대명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백성의 충성도가 약해지는 것은 토지가 없기에 민생안정이 교화의 근본임을 강조한다.

왕위 계승에서 장자나 현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꾸어서 말하면 혈통 우선이나 왕의 자질이 없다면 어질고 명석한 사람을 추대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 교서 즉 현대적 의미로 법령이나 대통령령에 등은 왕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신이 검토를 함으로서 왕권의 규제를 주장한다. 또한 형벌도 왕이 마음대로 생살여탈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명률(물론 옛 명나라의 법을 말한다, 그러나 독일법이 로마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다.)에 근거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존립여부 즉 법체계의 존립여부는 농업생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안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나 법의 수단은 투쟁이라고 하였다. 삼봉 정도전 또한 국가의 존립과 체재의 안정을 위해서는 독점적 권력 집중의 견제와 민생안정을 근본으로 보았으니, 그 말에 차이가 있으나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는 실천적 행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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