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법을 배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는 동떨어지고 뭔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최근 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 삶과 직결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이 우리를 구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으로 일축되는 이 법이 바로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우려한 야당에서 192시간이라는 (사상 최대 신기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당의 직권상정을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면서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어 몇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개인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조항입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수집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게임사이트에서부터 주식사이트까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핀으로 모두 대체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개인정보보호법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16조에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제공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품행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단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올해 9월부터는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을 했는지에 대한 출처를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단지 이 법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으로 일관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법을 알고 그 법이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법으로 바꿀지는 법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