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0년 세금 전망

-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누진세율 6~33% 인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 공제 혜택은 2012년까지 적용

- 2010년 부동산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 세부적으로 바뀌는 세금 항목을 챙겨라

 

 

2010년의 세금은 어떻게 흘러갈까?

 

오래 생각지 않더라도 2010년도 2009년처럼 감세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 정부의 세제정책의 근간은 감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4조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이 점이 상당히 곤혹스럽다. 그래서 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책들이 다수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거론되는 것들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등이다.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서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폐지도 예고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각종 제도들을 손질해 비과세나 감면의 범위를 축소시켜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세율이 변화한다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이 세율이 6~33%로 인하될 예정이다.

 

2010년 변경된 세율

(단위 : 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	-	-
4,600만원 이하	17	16	15	108	120	108
8,800만원 이하	26	25	24	522	534	522
8,800만원 초과	35	35	33	1,314	1,414	1,314

* 세율적용구간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도에 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비난을 무릅쓰고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하는가? 이는 감세를 하면 소비가 증가되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감세는 해주었지만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세수부족만 불러와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세수확충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앞의 소득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검토되는 내용을 보면 2010년 세율은 당초 발표대로 6~33%로 하되,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분에 대해 35%를 적용하는 식이다. 만일 검토한대로 세율이 확정된다면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감세정책에 손상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여하 간에 세율은 세금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2010년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제도들도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주로 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제도들을 연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5) 2010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변경된 세금

구분		2009년	2010년	취득단계	취득관련 세율	2.2~2.7%	좌동	-
보유단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6억원	좌동	-
	종부세 세율	0.5~2%	좌동	-
양도단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6~3 5%	6~33%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한	2010년	좌동	중과세 세율 부활(50~6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	폐지	-

 

취득단계와 보유단계까지는 이미 감세의 틀이 잡혀 더 이상 세금걱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도단계를 보면 세율인하가 예정되어 있으나 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다. 그리고 양도 후 2개월 내로 예정신고를 의무화하고 여러 건을 거래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해 5월 중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은 다주택자 및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세율 적용유예가 끝나는 해가 된다. 중과세 제도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율을 무겁게 하여 과세하는 제도였으나, 이 제도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 세율 적용을 유예하였다. 따라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2010년 중에 이를 팔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한다.

 

2010실전재테크시나리오, 세무, 세금, 종부세, 신방수